• 경기도, 영세사업장 ‘위험성평가’ 실효성 강화...현장형 컨설팅으로 중대재해 예방 나선다

  경기도가 안전관리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해, 형식에 그쳤던 위험성평가를 ‘현장 중심 실천형 제도’로 전환한다. 단순 서류 작성에 머물던 기존 방식을 탈피하고, 전문가가 직접 작업 현장에 참여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까지 이어지는 구조로 개편한 것이 핵심이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위험 수준을 분석해 이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제도다. 현행 법령상 대부분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지만, 영세사업장의 경우 인력과 경험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안전관리보다는 서류 중심의 형식적 운영에 그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경기도는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지역본부와 협력해 ‘위험성평가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전문가가 평가를 대신 수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는 구조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전문가들은 현장에 투입돼 유해요인 도출부터 위험도 산정, 개선방안 수립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며, 이후 개선 조치가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사후 관리 컨설팅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특히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업종, 이른바 ‘블랙스팟’을 중심으로 약 6천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제적 안내를 실시한다.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지원 기회를 놓치거나,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중대재해 위험이 높은 현장에 대한 집중 관리와 예방 효과를 동시에 노린다는 방침이다. 지원 신청은 온라인 플랫폼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지원’ 시스템이나 전용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며, 요건 검토 후 신속하게 컨설팅이 진행된다. 절차 간소화를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실제 현장 적용까지 이어지는 실행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위험성평가가 단순한 의무를 넘어 산업재해 예방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사업과 함께 지붕 및 고소작업 추락사고 예방 기술지도, 외국인 노동자 대상 안전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도 병행 추진하며 산업현장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중소기업 육아휴직 부담 완화...정부·민간 협력으로 대체인력 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활용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돼 온 인력 공백과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 지원에 나선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고용노동부, 신한금융그룹과 협력해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특히 인력 운영 여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싶어도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실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현실을 반영해, 기존 정부 지원에 민간 재원을 추가하는 구조로 마련됐다. 재원은 신한금융그룹이 출연한 10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기반으로 조성됐다. 지원 구조는 정부와 민간이 결합된 형태다. 중소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기존 지원금에 더해 추가 지원이 이루어진다. 정부는 연간 최대 1,6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여기에 상생협력재단이 별도로 2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에 따라 기업은 대체인력 1인당 최대 1,8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민간 추가 지원금은 채용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할 지급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체인력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각 100만 원씩 지급되며, 이는 기업이 인력 적응 기간 동안 겪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육아휴직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설계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0인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최근 3년간 동일한 대체인력 지원금을 수령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또한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이는 신규 채용을 통한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제도 확산을 동시에 유도하기 위한 조건이다. 신청 절차는 간소화됐다. 기업은 고용노동부 통합 서비스 플랫폼인 ‘고용24’를 통해 정부 지원금과 민간 지원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통합 신청이 가능하도록 설계해 기업의 행정 부담도 최소화했다. 실제 유사 지원 사업의 성과도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약 2,199개 중소기업에 총 35억 원 이상이 지원되며, 현장에서의 수요와 정책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흐름을 확대해 보다 안정적인 육아휴직 활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상생협력재단 측은 이번 사업이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중소기업 내 육아휴직 활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구조를 통해, 제도 도입의 장벽을 낮추고 실질적인 현장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 데이터로 읽는 일자리...경기도, 통합 플랫폼 ‘일자리상황판’ 정식 가동

  경기도가 고용과 산업, 경제 흐름을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정책 인프라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1일 온라인 통합 데이터 플랫폼 ‘경기도일자리상황판’의 정식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플랫폼은 고용·노동 지표를 비롯해 산업, 경제, 인구 등 다양한 데이터를 한데 모아 지역별 일자리 구조와 경제 흐름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분석 도구로 기능하도록 구축된 점이 핵심이다. 특히 ‘주요지표 모니터링’ 기능은 정책 활용도를 고려해 설계된 대표 기능으로, 고용 및 경제 관련 핵심 지표를 단일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시기별 변화 추이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며, 통계적 변동성이 큰 지점을 빠르게 포착할 수 있어 정책 대응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데이터 인프라 측면에서도 확장성이 강조됐다. 플랫폼은 공공과 민간을 포함한 10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총 306종의 데이터를 확보했으며, 이를 분석·시각화해 사용자 친화적인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한다. 주요 구성은 고용·노동 지표를 종합 제공하는 ‘대시보드’, 산업 및 거시경제 흐름을 연계 분석하는 ‘경제 대시보드’, GIS 기반 산업단지 정보를 제공하는 ‘경기도 산업단지 현황’, 그리고 고용 현안을 심층 분석하는 ‘데이터 인사이트’ 등으로 체계화됐다. 여기에 AI 기반 해석 기능도 결합됐다. ‘AI 데이터 서포터’는 핵심 지표 요약과 주요 변화 흐름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복잡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하고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도출한다. 이를 통해 정책 담당자의 분석 부담을 줄이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구조다. 운영 전략 역시 현장 활용성에 초점을 맞췄다. 재단은 도내 시군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활용 안내와 찾아가는 설명회를 병행 추진해 실제 정책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해당 플랫폼은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속을 통해 즉시 활용이 가능하다. 공공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정책 투명성과 활용성을 강화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일자리상황판은 도내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해 제공하는 정책 지원 플랫폼”이라며 “주요 지표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정책에 신속히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중기부, 2026년 1.9조 추경 편성...수출·소상공인·청년창업·제조 AI 전환 ‘4대 축 지원’

  정부가 3월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국회 제출을 예고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1조 9,374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해 수출, 민생, 창업, 제조 혁신 전반에 걸친 대응에 나선다. 이번 예산은 중동 지역 분쟁 장기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과 내수 위축 우려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중장기 산업 경쟁력 확보를 병행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우선 수출 분야에서는 중동 전쟁 여파로 발생한 물류 차질과 비용 상승 등 현장의 긴급 애로를 해소하는 데 집중한다. 수출바우처 사업에 1,000억 원을 추가 투입해 해외 판로 개척과 마케팅을 지원하고,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2,5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한다. 여기에 수출 규제 대응과 온라인 수출 기반 확대를 위한 예산을 보강하고, 신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1,000억 원 확대해 시장 다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는 단기적인 위기 대응을 넘어 특정 지역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 구조를 다변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소상공인 지원 역시 이번 추경의 핵심 축이다.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위해 3,200억 원 규모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이 추가 편성되며,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 각각 1,000억 원씩 출연해 보증 공급을 확대한다. 동시에 경영 한계에 도달한 사업자를 조기에 선별해 폐업과 재기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도 확대된다. 단순한 생존 지원을 넘어, 지역 기반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접근도 병행된다. 지역 특산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신규 사업과 전통시장 단위의 공동 마케팅 지원이 도입되면서, 소상공인 정책은 개별 지원에서 지역 단위 생태계 강화로 확장되는 모습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지원은 보다 공격적으로 설계됐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1,550억 원을 투입해 아이디어 발굴부터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단계별 경연과 멘토링을 통해 창업 진입 장벽을 낮춘다. 또한 초기 창업기업과 재도전 기업을 포함한 스타트업 전반에 대해 판로, 자금,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며, 실패 경험을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도 확대한다. 특히 지역과 기술을 결합한 창업 생태계 조성에도 무게가 실렸다. 딥테크 창업중심대학 확대에 추가 예산이 투입되며, 지역 자원을 활용한 로컬 창업에는 사업화 자금과 후속 연계 지원이 강화된다. 더불어 초기·재도전·지역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벤처펀드 조성을 위해 1,700억 원 규모의 모태펀드 출자가 이루어지고, 대기업 및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이는 단순 창업 지원을 넘어 투자, 협업, 글로벌 진출까지 연결되는 입체적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방향으로 볼 수 있다. 제조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전환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제조 AX 선도모델 구축에 750억 원이 추가 투입되며,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AI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신규 사업도 추진된다. 이는 기술 도입 지원과 인력 양성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중소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 속도를 끌어올리려는 정책적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대외 변수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는 동시에, 창업과 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경제 활력을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출기업의 리스크 대응, 소상공인의 구조적 안정, 청년 중심의 창업 확대, 그리고 제조업의 AI 전환까지 이어지는 이번 예산 구조는 단기 대응과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겨냥한 정책 패키지로 평가된다.

•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도전"...'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5천명 창업 인재 본격 선발

  정부가 창업 중심 성장 전략의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대규모 창업 인재 선발에 나선다. 기존의 심사·선정 중심 지원 구조에서 벗어나 국가가 창업 인재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창업을 희망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 형태로 설계됐다. 아이디어 단계의 예비창업자부터 초기 창업기업까지 폭넓게 참여할 수 있으며, 약 100여 개 보육기관과 500여 명의 선배 창업자 멘토단이 전 과정에 걸쳐 성장을 지원한다. 선발 규모는 총 5천 명으로, 일반·기술트랙 4천 명과 로컬트랙 1천 명으로 구분된다. 일반·기술트랙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로컬트랙은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한 혁신 창업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기술트랙 참여자는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3년 이내 기업으로, 선발 이후 단계별로 창업활동자금과 멘토링, 인공지능(AI) 솔루션, 규제 검토 지원 등을 받게 된다. 이후 사업화 단계에서는 최대 1억 원 규모의 자금이 지원되며, 최종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우수 창업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상금과 투자 연계 등 총 10억 원 이상의 후속 지원이 제공된다. 로컬트랙 역시 초기 창업자에게 활동자금과 멘토링, 보육공간, 사업화 자금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사업 모델을 중심으로 육성하며, 최종 우승자에게는 최대 1억 원의 상금과 투자 연계 기회가 주어진다. 플랫폼 기반 운영도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프로젝트와 연계해 ‘모두의 창업 플랫폼’을 공식 개설하고, 참여자들이 보육기관 정보, 멘토단 구성, 단계별 일정 등을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단순 신청 시스템을 넘어 창업가, 보육기관, 멘토 간 교류가 가능한 SNS형 피드 기능을 도입해 실시간 소통과 협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참여 신청은 3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진행되며, 전국 16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오프라인 설명회도 개최된다.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창업을 고민하는 국민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도전하길 바란다”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가창업시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선발 아닌 투자로 전환"...정부,'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로 국가 창업시대 본격화

  정부가 ‘국가창업시대’ 전환을 공식화하며 창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로 나타나는 이른바 ‘K자형 성장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 해법으로 창업 생태계 전면 개편에 나선 것이다. 이번 전략의 출발점은 지난 1월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창업을 단순 지원 대상이 아닌 국가 성장의 핵심 축으로 규정하고, 전 국민이 혁신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그 첫 실행 과제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다. 해당 프로젝트는 기존의 선발·심사 중심 창업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창업 인재 자체에 국가가 투자하는 구조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예비창업가부터 재창업가까지 참여 범위를 넓히고, 총 5천 명 규모의 혁신 창업가를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균형을 고려해 비수도권 비중을 70% 이상으로 설정했다. 창업 과정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도 함께 구축된다. 창업자의 아이디어 고도화를 위해 국내 AI 스타트업의 솔루션을 연계 제공하고, 정부가 초기 수요자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AI 산업 성장까지 동시에 유도한다. 더불어 규제로 인한 사업화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규제 점검과 컨설팅 지원도 병행된다. 성과 기반 성장 구조도 강화된다. 지역과 권역 단위 창업 오디션을 거쳐 최종 선발된 창업자에게는 최대 10억 원 이상의 자금과 글로벌 진출 기회를 포함한 후속 지원이 제공된다. 또한 상위 100인을 대상으로 집중 투자하기 위한 500억 원 규모의 ‘창업열풍펀드’도 조성된다. 생태계 측면에서는 민간과 공공의 협력 구조가 확대된다. 프라이머, 퓨처플레이, 소풍커넥트, KAIST 등 100여 개 기관이 보육 주체로 참여해 창업자 선발부터 성장까지 전 과정을 책임진다. 여기에 이승건, 이세영, 박성현 등 선배 창업가 500여 명이 멘토단으로 참여해 경험 기반의 밀착 지원을 제공한다. 이들을 연결하는 온라인 기반 ‘모두의 창업플랫폼’도 새롭게 구축된다. 단순 접수 창구를 넘어 창업가, 보육기관, 멘토 간 상호 교류와 협업이 가능한 통합 생태계 허브로 기능할 예정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실패 경험의 제도적 자산화다. 프로젝트 참여 이력을 공식 경력으로 인정하는 ‘도전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향후 창업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한다. 재참여 기회 역시 확대해 반복 도전을 장려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아울러 부처 간 연계를 통해 다양한 혁신 인재를 창업 생태계로 유입시키는 통합 경로도 구축한다. 프로젝트 출범을 알리는 발대식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이후 공식 플랫폼 오픈과 함께 전 국민 대상 참여 모집이 시작된다. 정부는 향후 AX, 방산, 기후테크 등 산업별 ‘모두의 챌린지’와 지역 기반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순차적으로 발표해 창업 중심 성장 전략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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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영세사업장 ‘위험성평가’ 실효성 강화...현장형 컨설팅으로 중대재해 예방 나선다

  경기도가 안전관리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해, 형식에 그쳤던 위험성평가를 ‘현장 중심 실천형 제도’로 전환한다. 단순 서류 작성에 머물던 기존 방식을 탈피하고, 전문가가 직접 작업 현장에 참여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까지 이어지는 구조로 개편한 것이 핵심이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위험 수준을 분석해 이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제도다. 현행 법령상 대부분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지만, 영세사업장의 경우 인력과 경험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안전관리보다는 서류 중심의 형식적 운영에 그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경기도는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지역본부와 협력해 ‘위험성평가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전문가가 평가를 대신 수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는 구조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전문가들은 현장에 투입돼 유해요인 도출부터 위험도 산정, 개선방안 수립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며, 이후 개선 조치가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사후 관리 컨설팅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특히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업종, 이른바 ‘블랙스팟’을 중심으로 약 6천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제적 안내를 실시한다.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지원 기회를 놓치거나,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중대재해 위험이 높은 현장에 대한 집중 관리와 예방 효과를 동시에 노린다는 방침이다. 지원 신청은 온라인 플랫폼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지원’ 시스템이나 전용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며, 요건 검토 후 신속하게 컨설팅이 진행된다. 절차 간소화를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실제 현장 적용까지 이어지는 실행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위험성평가가 단순한 의무를 넘어 산업재해 예방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사업과 함께 지붕 및 고소작업 추락사고 예방 기술지도, 외국인 노동자 대상 안전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도 병행 추진하며 산업현장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속도를 내고 있다.

  • 경제와정책

  2026-04-09

• 중소기업 육아휴직 부담 완화...정부·민간 협력으로 대체인력 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활용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돼 온 인력 공백과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 지원에 나선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고용노동부, 신한금융그룹과 협력해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특히 인력 운영 여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싶어도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실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현실을 반영해, 기존 정부 지원에 민간 재원을 추가하는 구조로 마련됐다. 재원은 신한금융그룹이 출연한 10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기반으로 조성됐다. 지원 구조는 정부와 민간이 결합된 형태다. 중소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기존 지원금에 더해 추가 지원이 이루어진다. 정부는 연간 최대 1,6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여기에 상생협력재단이 별도로 2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에 따라 기업은 대체인력 1인당 최대 1,8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민간 추가 지원금은 채용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할 지급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체인력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각 100만 원씩 지급되며, 이는 기업이 인력 적응 기간 동안 겪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육아휴직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설계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0인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최근 3년간 동일한 대체인력 지원금을 수령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또한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이는 신규 채용을 통한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제도 확산을 동시에 유도하기 위한 조건이다. 신청 절차는 간소화됐다. 기업은 고용노동부 통합 서비스 플랫폼인 ‘고용24’를 통해 정부 지원금과 민간 지원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통합 신청이 가능하도록 설계해 기업의 행정 부담도 최소화했다. 실제 유사 지원 사업의 성과도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약 2,199개 중소기업에 총 35억 원 이상이 지원되며, 현장에서의 수요와 정책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흐름을 확대해 보다 안정적인 육아휴직 활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상생협력재단 측은 이번 사업이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중소기업 내 육아휴직 활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구조를 통해, 제도 도입의 장벽을 낮추고 실질적인 현장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 경제와정책

  2026-04-06

• 데이터로 읽는 일자리...경기도, 통합 플랫폼 ‘일자리상황판’ 정식 가동

  경기도가 고용과 산업, 경제 흐름을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정책 인프라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1일 온라인 통합 데이터 플랫폼 ‘경기도일자리상황판’의 정식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플랫폼은 고용·노동 지표를 비롯해 산업, 경제, 인구 등 다양한 데이터를 한데 모아 지역별 일자리 구조와 경제 흐름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분석 도구로 기능하도록 구축된 점이 핵심이다. 특히 ‘주요지표 모니터링’ 기능은 정책 활용도를 고려해 설계된 대표 기능으로, 고용 및 경제 관련 핵심 지표를 단일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시기별 변화 추이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며, 통계적 변동성이 큰 지점을 빠르게 포착할 수 있어 정책 대응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데이터 인프라 측면에서도 확장성이 강조됐다. 플랫폼은 공공과 민간을 포함한 10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총 306종의 데이터를 확보했으며, 이를 분석·시각화해 사용자 친화적인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한다. 주요 구성은 고용·노동 지표를 종합 제공하는 ‘대시보드’, 산업 및 거시경제 흐름을 연계 분석하는 ‘경제 대시보드’, GIS 기반 산업단지 정보를 제공하는 ‘경기도 산업단지 현황’, 그리고 고용 현안을 심층 분석하는 ‘데이터 인사이트’ 등으로 체계화됐다. 여기에 AI 기반 해석 기능도 결합됐다. ‘AI 데이터 서포터’는 핵심 지표 요약과 주요 변화 흐름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복잡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하고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도출한다. 이를 통해 정책 담당자의 분석 부담을 줄이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구조다. 운영 전략 역시 현장 활용성에 초점을 맞췄다. 재단은 도내 시군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활용 안내와 찾아가는 설명회를 병행 추진해 실제 정책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해당 플랫폼은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속을 통해 즉시 활용이 가능하다. 공공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정책 투명성과 활용성을 강화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일자리상황판은 도내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해 제공하는 정책 지원 플랫폼”이라며 “주요 지표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정책에 신속히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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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1

• 중기부, 2026년 1.9조 추경 편성...수출·소상공인·청년창업·제조 AI 전환 ‘4대 축 지원’

  정부가 3월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국회 제출을 예고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1조 9,374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해 수출, 민생, 창업, 제조 혁신 전반에 걸친 대응에 나선다. 이번 예산은 중동 지역 분쟁 장기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과 내수 위축 우려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중장기 산업 경쟁력 확보를 병행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우선 수출 분야에서는 중동 전쟁 여파로 발생한 물류 차질과 비용 상승 등 현장의 긴급 애로를 해소하는 데 집중한다. 수출바우처 사업에 1,000억 원을 추가 투입해 해외 판로 개척과 마케팅을 지원하고,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2,5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한다. 여기에 수출 규제 대응과 온라인 수출 기반 확대를 위한 예산을 보강하고, 신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1,000억 원 확대해 시장 다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는 단기적인 위기 대응을 넘어 특정 지역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 구조를 다변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소상공인 지원 역시 이번 추경의 핵심 축이다.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위해 3,200억 원 규모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이 추가 편성되며,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 각각 1,000억 원씩 출연해 보증 공급을 확대한다. 동시에 경영 한계에 도달한 사업자를 조기에 선별해 폐업과 재기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도 확대된다. 단순한 생존 지원을 넘어, 지역 기반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접근도 병행된다. 지역 특산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신규 사업과 전통시장 단위의 공동 마케팅 지원이 도입되면서, 소상공인 정책은 개별 지원에서 지역 단위 생태계 강화로 확장되는 모습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지원은 보다 공격적으로 설계됐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1,550억 원을 투입해 아이디어 발굴부터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단계별 경연과 멘토링을 통해 창업 진입 장벽을 낮춘다. 또한 초기 창업기업과 재도전 기업을 포함한 스타트업 전반에 대해 판로, 자금,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며, 실패 경험을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도 확대한다. 특히 지역과 기술을 결합한 창업 생태계 조성에도 무게가 실렸다. 딥테크 창업중심대학 확대에 추가 예산이 투입되며, 지역 자원을 활용한 로컬 창업에는 사업화 자금과 후속 연계 지원이 강화된다. 더불어 초기·재도전·지역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벤처펀드 조성을 위해 1,700억 원 규모의 모태펀드 출자가 이루어지고, 대기업 및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이는 단순 창업 지원을 넘어 투자, 협업, 글로벌 진출까지 연결되는 입체적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방향으로 볼 수 있다. 제조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전환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제조 AX 선도모델 구축에 750억 원이 추가 투입되며,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AI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신규 사업도 추진된다. 이는 기술 도입 지원과 인력 양성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중소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 속도를 끌어올리려는 정책적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대외 변수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는 동시에, 창업과 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경제 활력을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출기업의 리스크 대응, 소상공인의 구조적 안정, 청년 중심의 창업 확대, 그리고 제조업의 AI 전환까지 이어지는 이번 예산 구조는 단기 대응과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겨냥한 정책 패키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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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1

•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도전"...'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5천명 창업 인재 본격 선발

  정부가 창업 중심 성장 전략의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대규모 창업 인재 선발에 나선다. 기존의 심사·선정 중심 지원 구조에서 벗어나 국가가 창업 인재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창업을 희망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 형태로 설계됐다. 아이디어 단계의 예비창업자부터 초기 창업기업까지 폭넓게 참여할 수 있으며, 약 100여 개 보육기관과 500여 명의 선배 창업자 멘토단이 전 과정에 걸쳐 성장을 지원한다. 선발 규모는 총 5천 명으로, 일반·기술트랙 4천 명과 로컬트랙 1천 명으로 구분된다. 일반·기술트랙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로컬트랙은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한 혁신 창업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기술트랙 참여자는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3년 이내 기업으로, 선발 이후 단계별로 창업활동자금과 멘토링, 인공지능(AI) 솔루션, 규제 검토 지원 등을 받게 된다. 이후 사업화 단계에서는 최대 1억 원 규모의 자금이 지원되며, 최종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우수 창업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상금과 투자 연계 등 총 10억 원 이상의 후속 지원이 제공된다. 로컬트랙 역시 초기 창업자에게 활동자금과 멘토링, 보육공간, 사업화 자금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사업 모델을 중심으로 육성하며, 최종 우승자에게는 최대 1억 원의 상금과 투자 연계 기회가 주어진다. 플랫폼 기반 운영도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프로젝트와 연계해 ‘모두의 창업 플랫폼’을 공식 개설하고, 참여자들이 보육기관 정보, 멘토단 구성, 단계별 일정 등을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단순 신청 시스템을 넘어 창업가, 보육기관, 멘토 간 교류가 가능한 SNS형 피드 기능을 도입해 실시간 소통과 협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참여 신청은 3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진행되며, 전국 16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오프라인 설명회도 개최된다.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창업을 고민하는 국민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도전하길 바란다”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가창업시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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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6

• "선발 아닌 투자로 전환"...정부,'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로 국가 창업시대 본격화

  정부가 ‘국가창업시대’ 전환을 공식화하며 창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로 나타나는 이른바 ‘K자형 성장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 해법으로 창업 생태계 전면 개편에 나선 것이다. 이번 전략의 출발점은 지난 1월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창업을 단순 지원 대상이 아닌 국가 성장의 핵심 축으로 규정하고, 전 국민이 혁신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그 첫 실행 과제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다. 해당 프로젝트는 기존의 선발·심사 중심 창업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창업 인재 자체에 국가가 투자하는 구조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예비창업가부터 재창업가까지 참여 범위를 넓히고, 총 5천 명 규모의 혁신 창업가를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균형을 고려해 비수도권 비중을 70% 이상으로 설정했다. 창업 과정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도 함께 구축된다. 창업자의 아이디어 고도화를 위해 국내 AI 스타트업의 솔루션을 연계 제공하고, 정부가 초기 수요자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AI 산업 성장까지 동시에 유도한다. 더불어 규제로 인한 사업화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규제 점검과 컨설팅 지원도 병행된다. 성과 기반 성장 구조도 강화된다. 지역과 권역 단위 창업 오디션을 거쳐 최종 선발된 창업자에게는 최대 10억 원 이상의 자금과 글로벌 진출 기회를 포함한 후속 지원이 제공된다. 또한 상위 100인을 대상으로 집중 투자하기 위한 500억 원 규모의 ‘창업열풍펀드’도 조성된다. 생태계 측면에서는 민간과 공공의 협력 구조가 확대된다. 프라이머, 퓨처플레이, 소풍커넥트, KAIST 등 100여 개 기관이 보육 주체로 참여해 창업자 선발부터 성장까지 전 과정을 책임진다. 여기에 이승건, 이세영, 박성현 등 선배 창업가 500여 명이 멘토단으로 참여해 경험 기반의 밀착 지원을 제공한다. 이들을 연결하는 온라인 기반 ‘모두의 창업플랫폼’도 새롭게 구축된다. 단순 접수 창구를 넘어 창업가, 보육기관, 멘토 간 상호 교류와 협업이 가능한 통합 생태계 허브로 기능할 예정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실패 경험의 제도적 자산화다. 프로젝트 참여 이력을 공식 경력으로 인정하는 ‘도전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향후 창업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한다. 재참여 기회 역시 확대해 반복 도전을 장려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아울러 부처 간 연계를 통해 다양한 혁신 인재를 창업 생태계로 유입시키는 통합 경로도 구축한다. 프로젝트 출범을 알리는 발대식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이후 공식 플랫폼 오픈과 함께 전 국민 대상 참여 모집이 시작된다. 정부는 향후 AX, 방산, 기후테크 등 산업별 ‘모두의 챌린지’와 지역 기반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순차적으로 발표해 창업 중심 성장 전략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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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6

• 성과로 보상하는 ‘사회적 가치’...고용노동부–사회적가치연구원, 제도화 협력 본격화

  사회적 가치가 ‘측정’과 ‘보상’의 영역으로 본격 편입되고 있다. 정부와 민간이 축적해 온 사회성과 평가 모델을 정책으로 연결하면서,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인정하고 재투자하는 구조가 가시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사회적가치연구원은 3월 24일 사회적 가치 창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회성과 기반 보상체계 확산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이 만들어내는 공익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재정 지원과 연계하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핵심은 ‘성과 측정 → 보상 →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이 지난 10년간 운영해 온 사회성과인센티브(SPC) 모델은 이러한 구조의 실효성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 해당 모델은 사회적 가치를 화폐 단위로 환산해 성과에 비례한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누적 468개 기업을 대상으로 약 5000억원 규모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측정하고 700억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지급해왔다. 정부는 이 민간 모델을 정책으로 확장한다.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는 ‘사회적 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은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성과를 기준으로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순 보조금 방식에서 벗어나, 성과에 기반한 인센티브 구조를 도입한 점이 특징이다. 지원 체계는 지역과 성과에 따라 차등 설계된다. 수도권은 사회성과의 최대 15%, 비수도권은 최대 20%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뤄지며, 기업별로는 최대 1억원까지 사업비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최근 사회적가치지표(SVI) 평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을 충족한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하되, 기타 사회연대경제기업도 포함된다. 평가 기준 역시 정량화에 초점을 맞춘다. 사회서비스 제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기여, 환경 및 혁신 등 네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 규모가 결정된다. 지원금은 연구개발, 판로 확대, 교육 훈련 등 사회적 가치 확장을 위한 재투자에 활용된다. 이번 협력은 단순한 정책 사업을 넘어, 사회적 가치의 ‘시장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그동안 정성적 평가에 머물렀던 사회적 기여를 계량화하고, 이를 재정적 보상으로 연결함으로써 기업의 참여 유인을 구조적으로 강화하는 접근이다. 정부는 민간에서 검증된 모델을 제도권으로 흡수해 확산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측정 체계 고도화와 데이터 기반 연구를 통해 정책 실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양 기관의 협력은 사회적 가치가 단순한 선언적 개념을 넘어, 실제 경제적 인센티브와 연결되는 구조로 전환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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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5

• 영업비밀 보호 강화...원본증명 전자발급·영문 증명서 도입으로 활용성 확대

  지식재산처가 영업비밀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원본증명서비스의 발급 절차를 개선하고, 기업 활용 편의성을 강화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는 기업이 보유한 핵심 기술이나 내부 정보의 전자파일 고유값을 사전에 등록해 두고, 향후 분쟁 발생 시 해당 정보의 존재 여부와 보유 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매년 약 1만 3천 건 이상의 전자파일이 신규 등록되며, 기술 보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동안 원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직접 원본증명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처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전자문서 형태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현재는 온누리국제영업비밀보호센터에서 전자발급이 가능하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다른 기관들도 시스템 개선을 거쳐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 활용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도 병행됐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가 2025년 9월부터 아포스티유 대상 문서에 포함됨에 따라, 지식재산처는 통일된 영문 증명서 양식을 마련해 원본증명기관에 제공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발급된 증명서가 해외에서도 공문서로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됐다. 원본증명서비스는 현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레드윗, 온누리국제영업비밀보호센터, LG CNS 등 총 4개 기관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기업은 해당 기관을 통해 간편하게 등록과 증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분쟁 발생 시 입증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반 전자발급과 국제 인증 체계 연계는 기술 중심 기업의 글로벌 사업 환경 대응에도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경제와정책

  2026-03-24

• 공공조달 ‘노쇼사기’ 차단...조달청·경찰청, 나라장터 예방 시스템 구축

  조달청과 경찰청이 공공조달 계약을 악용한 이른바 ‘노쇼사기’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 차단 장치 마련에 나섰다. 양 기관은 3월 20일 경찰청 통합대응단 회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공조달 시스템 전반에 사기 예방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공무원을 사칭해 나라장터 낙찰 업체에 접근한 뒤 특정 업체에서 물품을 대신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대금을 가로채는 방식의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계약 진행 과정에서 긴급 구매를 요구하거나 협력업체 결제를 대신 요청하는 수법이 활용되며, 영세 중소 조달업체를 중심으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양 기관은 올해 상반기 전국 시행을 목표로 나라장터 시스템 내 계약 절차에 사기 예방 기능을 직접 반영할 계획이다. 전자계약서 초안 확인 단계에서 경찰청이 제작한 사기 예방 안내문을 알림창 형태로 노출하고,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해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계약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문자 기반 안내 체계도 병행된다. 경찰청은 사전 동의한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사기 예방 문자를 발송하고, 조달청은 신종 수법이 확인될 경우 나라장터 등록 업체 전체에 긴급 주의 메시지를 일괄 전달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범죄 대응 측면에서도 협력을 강화한다. 최신 사기 수법과 범죄 동향을 상시 공유하고, 의심 사례가 접수될 경우 즉각적으로 정보를 전파해 피해 확산을 차단하는 공조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과 국제 유가 상승 등 외부 환경을 악용한 사기 시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류나 발전기 등 특정 물품의 가격 급등을 이유로 긴급 확보를 요구하거나, 타 업체 물품 결제를 대신 요청하는 사례는 대표적인 위험 신호로 지목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가기관의 신뢰를 악용한 사기가 중소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범죄가 실행되기 이전 단계에서 차단하는 예방 중심 대응의 중요성을 밝혔다. 조달청 역시 이번 협력을 통해 공공조달 시장 전반의 신뢰성을 높이고, 조달업체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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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3

• 김동연 경기지사 “문화와 체육은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동력”

  경기도가 문화와 체육을 단순한 여가 영역을 넘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전환하는 중장기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김동연 지사는 18일 경기도서관에서 ‘사람 중심 경제 실현을 위한 문화·체육 정책 비전’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의 구체적인 투자 및 실행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비전은 문화·예술과 체육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재정의한 것이 핵심이다. 도는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문화소비 확대, 창작 생태계 강화, 산업 기반 확충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문화 분야에서는 ‘문화경제’ 구축을 목표로 대규모 재정 투입과 플랫폼 기반 생태계 조성이 병행된다. 대표적으로 영화·공연·전시 관람 시 최대 6만 원을 지원하는 ‘컬처패스’는 연간 발급 규모를 기존 20만 장에서 100만 장으로 5배 확대한다. 단순 소비 지원을 넘어 도민이 직접 콘텐츠에 투자하고 후원하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컬처모아’를 구축해 문화 소비가 다시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했다. 창작자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예술인 기회소득’ 확대와 함께 900억 원 규모의 문화예술인 특별 융자가 신설되며, ‘글로벌 G-아티스트 프로젝트’를 통해 매년 500명 이상의 예술가를 단계별로 육성한다. 또한 2,500억 원 규모의 콘텐츠 혁신 펀드를 조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K-콘텐츠 기업 100개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과 디지털 문화유산 플랫폼 구축을 통해 콘텐츠 산업의 디지털 전환 기반도 마련한다. 문화 인프라 확충도 병행된다. 독립영화관 확대, 임진각 평화누리 내 문화시설 조성 등으로 매년 50곳 이상의 문화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생활 밀착형 문화 환경’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체육 분야에서는 ‘사람 중심 경기체육’을 내세워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산업 생태계를 동시에 강화한다. 경기도는 직장운동경기부를 2030년까지 총 30개 팀으로 확대하고, 시군 및 민간 부문의 팀 창단도 지원해 전문체육 경쟁력을 높인다. 아울러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1,000억 원 규모의 체육진흥·복지기금을 조성해 체육인 복지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생활체육 접근성 개선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도는 공공 체육시설 300곳을 신규 조성해 ‘집에서 10분 이내 체육시설 이용’ 환경을 구현하고, 지역 스포츠클럽 1,500개를 육성한다. 여성 체육 리더 1,000명 양성, 취약계층 대상 스포츠 관람 지원 확대 등 참여 기반도 넓힌다. 미래 산업 측면에서는 e-스포츠 전용 경기장 건립과 국제대회 유치를 추진하고, 500억 원 규모의 스포츠산업 특례보증을 통해 스포츠 스타트업 100개를 육성한다. 이를 통해 체육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재정 투자 역시 대폭 확대된다. 경기도는 현재 약 1,900억 원 규모의 체육 재정을 2030년까지 3,000억 원 수준으로 늘려 정책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비전을 통해 문화와 체육을 기반으로 한 ‘사람 중심 경제’ 구조를 구축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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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