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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넘어 재창업까지...신보중앙회, 전남지역 소상공인 재도전 지원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폐업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이 늘어나는 가운데, 재창업과 업종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재도전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된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전남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희망리턴패키지 재도전교육’을 운영하며 교육과 컨설팅, 자금지원을 연계한 종합 지원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재창업이나 업종전환을 준비 중인 소상공인, 또는 대위변제 이후 재기를 준비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4월 23일부터 이틀간 순천에서 시작되며, 오는 11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약 120명을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순천과 여수 등 전남 주요 지역에서 단계별 교육이 이어진다. 프로그램은 단순 이론교육을 넘어 실제 재기를 위한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교육 수료자는 보증심사를 거쳐 사업장 소재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최대 5천만원 규모의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신청 자격을 얻게 된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재도전특별자금과 재창업사업화 자금 신청도 가능해져 재창업 초기 자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여기에 맞춤형 후속 지원도 더해진다. 교육 수료자 가운데 선착순 10명에게는 마케팅 전략, 리스크 관리, 재창업 준비 등 분야별 1대1 심화 컨설팅이 제공된다. 현장 중심의 실무 지원을 통해 실패 이후 재도약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모든 수료자가 특례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증 제한 업종을 운영하거나 연체, 국세 체납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보중앙회는 최근 어려워진 소상공인 경영환경 속에서 단순 금융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교육과 컨설팅, 보증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재도전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폐업 이후 다시 창업시장에 진입하려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원영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은 “소상공인의 재도전은 개인의 재기를 넘어 지역경제 회복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재도전 교육과 컨설팅, 자금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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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100만 시대...소상공인 ‘고용보험 안전망’ 강화 나선다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이 장기화되면서 폐업에 내몰리는 자영업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자의 폐업 이후 생계 안정과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소상공인이 스스로 가입할 수 있는 제도로, 폐업 시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다. 최근 자영업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폐업 신고 사업자는 100만 8,282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섰다. 폐업 이후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는 3,820명, 지급액은 205억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단순한 복지 제도를 넘어 폐업 충격을 완화하고 재창업과 재취업을 연결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지원 확대와 함께 가입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2017년 1만7,500명 수준에서 2025년 6만1,632명으로 약 3.5배 늘었다. 신규 가입자 역시 같은 기간 4,215명에서 2만1,528명으로 증가하며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충청남도가 지원사업에 새롭게 참여하면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중앙정부 지원과 지방정부 추가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충청남도는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의 20~50%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며, 강원도와 충청남도의 경우 정부 지원과 지방비 지원을 합산하면 최대 100%까지 보험료 지원이 가능해진다.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앞으로 지방정부와의 정보 연계 및 알림톡 서비스 등을 활용해 지원사업 신청 누락자를 적극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총 4만2,200명의 소상공인을 지원 목표로 설정하고 현장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폐업이 늘어나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재기를 돕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며 “보험료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이 제도의 혜택을 활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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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산업진흥원, 글로벌 무대 향한 스타트업 육성 본격화...‘이륙작전’ 참가기업 모집
화성산업진흥원이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을 갖춘 지역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술 경쟁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 중심으로 재편되는 가운데, 화성시 유망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과 투자 연계를 지원하는 ‘2026 글로벌 스타트업 이륙작전’ 참여기업 모집에 나섰다. ‘글로벌 스타트업 이륙작전’은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액셀러레이팅과 현지 네트워크 연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22년부터 운영되며 지금까지 총 49개 기업을 지원했고, 누적 120억 원 이상의 투자유치 성과를 이끌어내며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 기반 확대에 기여해왔다. 실제 지원기업 가운데 상장기업도 배출되며 화성시 대표 창업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올해 사업은 AI와 미래 신산업 분야 기업 중심으로 글로벌 진출 지원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선정 기업들은 사전·사후 프로그램을 통해 단계별 맞춤형 멘토링과 영문 IR 컨설팅, 글로벌 피칭 교육, 투자자 네트워킹 등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해외 시장과 직접 연결되는 현지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참가기업들은 싱가포르의 SWITCH, 대만의 SEMICON Taiwan, 독일의 IAA Mobility, 핀란드의 Slush, 미국의 CES 등 글로벌 전시·컨퍼런스와 연계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기업당 최대 2천만 원 규모의 지원이 제공되며, 현지 투자자 및 바이어와의 접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화성시에 본사·공장·연구소를 운영 중이거나 이전 계획이 있는 스타트업이다. 기술창업 분야는 업력 7년 이내, 10대 신산업 분야는 업력 10년 이내 기업까지 신청 가능하며, 서류 및 발표 평가를 거쳐 8개사 내외가 최종 선정된다. 전병선 화성산업진흥원 원장은 “국내 스타트업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지역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글로벌 시장 진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이 되고 있다”며 “화성시 스타트업들이 해외 시장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 신청은 오는 5월 27일 오후 4시까지 가능하며, 화성시 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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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투자, 정책 넘어 시장으로”...초기투자업계, 지역상권서 새 성장동력 찾는다
(사)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가 로컬 창업과 초기투자를 연결하는 새로운 투자 생태계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정부의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이 확대되는 가운데, 액셀러레이터(AC)와 벤처캐피탈(VC) 업계 역시 로컬 시장을 새로운 투자 파이프라인으로 주목하는 분위기다. 협회는 지난 4월 30일 서울 마곡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로컬 창업과 초기투자 - AC/VC의 새로운 기회와 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제1회 초기투자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현장에는 AC·VC 관계자와 스타트업 실무자 등 약 40여 명이 참석해 로컬 기반 창업 생태계의 성장 가능성과 민간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가 추진 중인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과 맞물려, 단순 지원사업 중심의 접근을 넘어 민간 투자 중심의 지속 가능한 지역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첫 발제에서는 협회 장현석 생태계협력실장이 로컬 혁신기업 육성 프로그램인 LIPS 구조와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협회가 LIPS II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며 지역 기반 유망 기업을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지원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순 창업 지원을 넘어 투자 연계와 성장 관리까지 포함하는 구조가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임효묵 로컬브랜드포럼 사무국장은 로컬 브랜드의 성장 가능성을 ‘동네 대기업’이라는 개념으로 풀어냈다. 그는 지역 브랜드가 단순한 소상공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와 결합해 장기적으로 강한 시장 지배력을 형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투자업계가 단기 회수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8~12년 이상의 장기 관점으로 접근하는 ‘인내하는 자본(Patient Capital)’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실제 로컬 투자 사례도 공유됐다. 권혁태 어번데일벤처스 대표는 강릉 명주동과 부산 서면 등 지역 상권 프로젝트 경험을 소개하며, 단순 보조금 중심 정책만으로는 지역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대신 민간 투자사가 직접 기획과 투자, 운영 관리까지 참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 고유의 자연환경과 문화 자산을 비즈니스 가치로 연결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모델이 새로운 성장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단순 관광형 소비를 넘어 지역 주민과 창업가, 투자자가 함께 상권을 설계하는 방식이 지속 가능한 로컬 생태계를 만든다는 것이다. 전화성 협회 회장은 “로컬 투자는 더 이상 정책적 의무나 지역 지원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AC와 VC 업계에 새로운 수익 모델이 될 수 있는 시장”이라며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 기반 기업들이 향후 투자시장의 중요한 파이프라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LIPS II 주관기관으로서 민간 투자사들이 로컬 투자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표준 가이드라인과 네트워크 구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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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상생기업 대상’ 첫 도입...국민이 직접 추천하고 뽑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기존 포상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국민 참여형 시상 체계를 도입한다. 정부 주도의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이 직접 우수 상생기업과 기업인을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상생협력 정책의 사회적 공감대 확대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중기부는 오는 6월 19일까지 ‘2026 올해의 상생기업 대상’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기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포상’을 국민 친화적 브랜드로 재정비한 것으로, 명칭부터 운영 방식까지 전면적으로 변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민추천제와 국민투표제가 새롭게 도입된다. 국민 누구나 상생협력 우수 사례를 만들어 온 기업이나 기업인을 직접 추천할 수 있으며,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는 온라인 국민투표 결과가 50% 반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포상 과정의 공정성과 국민 체감도를 동시에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도 개편은 단순한 포상 명칭 변경을 넘어 상생협력을 사회 전반의 문화로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적 시도로 해석된다. 그동안 동반성장 정책이 일부 산업계 중심의 제도로 인식됐던 만큼, 국민 참여 기반을 확대해 상생 가치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포상 규모 역시 확대된다. 올해 포상은 총 97점 규모로 운영되며, 정부포상 17점과 장관표창 80점이 수여될 예정이다. 특히 장관표창은 지난해보다 10점 늘어나 보다 다양한 현장의 상생 사례를 발굴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향후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산업훈장과 산업포장 등 정부포상 훈격 상향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지난 2004년부터 매년 ‘동반성장 주간’을 기념해 상생협력 유공자를 포상해 왔으며, 이를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협력 문화를 유도해왔다. 올해는 제도 개편을 통해 국민 참여도를 높이고, 기업의 ESG 경영 및 지속가능 경영 흐름과 연계해 상생협력의 사회적 가치를 더욱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후보자 접수는 동반성장위원회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국민추천은 추천 대상자의 동의 및 서류 준비 절차 등을 고려해 6월 12일까지 별도로 운영된다. 최종 수상자는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열리는 동반성장주간 기념행사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국민 추천과 국민 참여형 선정 방식을 도입하면서 상생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계기로 기업 간 협력과 동반성장 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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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 ‘KOVA LP 아카데미’ 모집...민간 벤처투자 저변 확대
벤처기업협회가 민간 중심 벤처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제2기 KOVA LP 아카데미’를 새롭게 개편하고 참가자 모집에 나섰다. 기존 장기 과정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실전형 교육 중심으로 재구성하면서, 선배 기업인과 자산가 등 잠재 LP(Limited Partner)들의 참여 확대를 본격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과정의 가장 큰 변화는 운영 방식이다. 기존 9주 과정으로 진행되던 프로그램을 2일 집중 교육 형태의 인텐시브 과정으로 전면 개편했다. 일정 부담으로 참여가 어려웠던 기업인과 전문직 종사자, 고액자산가 등이 보다 현실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 것이다. 협회는 이를 통해 민간 자본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을 확대하고, 벤처 생태계 내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실제 투자 현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절세 전략과 리스크 관리, 투자 회수(Exit) 전략 등을 포함한 6개의 핵심 강의가 운영되며, 벤처투자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분야별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한다. 특히 정회훈 카이스트청년창업투자지주 대표를 비롯해 세무·법률·VC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질적인 투자 인사이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에게는 단순 교육을 넘어 실제 투자 연계 기회도 제공된다. 협회가 추진 중인 ‘제1호 KOVA 개인투자조합’ 출자 자격이 부여되며, 교육 과정에서 습득한 투자 전략을 실제 벤처투자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개인투자조합 출자 시에는 출자 금액에 따라 최대 100% 종합소득공제 혜택도 가능해 절세 측면에서도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료 이후의 네트워크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수료생 전원은 ‘KOVA LP Club’ 멤버십에 참여하게 되며, 1·2기 통합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정기 네트워킹 만찬과 투자 정보 세미나 등에 참여할 수 있다. 협회는 이를 통해 단발성 교육이 아닌 지속 가능한 투자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선배 기업인과 벤처 생태계 구성원 간의 연결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선배 기업인의 자본과 경험이 후배 혁신 벤처로 이어지는 ‘페이잇포워드(Pay it Forward)’ 문화는 건강한 벤처 생태계의 핵심”이라며 “이번 인텐시브 개편을 통해 보다 다양한 분야의 잠재 LP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 자본 중심의 벤처투자 선순환 구조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2기 KOVA LP 아카데미는 오는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 교육장에서 진행되며, 모집 정원은 3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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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대신 갚아준 국가, 이제 사업주에 강제징수...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5월 12일부터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국가의 변제금 회수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가 체불 노동자에게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을 사업주로부터 보다 신속하고 강제력 있게 회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면서,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도 한층 무거워질 전망이다. 현행 제도상 국가가 체불 노동자에게 대지급금을 우선 지급하면, 이후 사업주는 해당 금액을 국가에 변제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에는 민사 집행 절차를 통해 회수해야 했기 때문에 재산조사와 가압류, 법원 판결, 경매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고, 실제 회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한계가 있었다. 회수 기간은 평균 290일에 달했고, 누적 회수율도 약 30% 수준에 머물렀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변제금 징수 방식에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한 점이다. 앞으로는 체불 사업주가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과 동일한 방식으로 독촉과 압류, 공매 등의 강제징수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회수 절차는 평균 158일 수준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회수 실효성 역시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과거 사례에서는 제조업체 한 곳의 도산으로 약 9억9천만원의 대지급금이 지급된 뒤, 7년에 걸친 민사절차 끝에 일부 금액만 회수하고 나머지 수억원은 결국 소멸 처리된 바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지급금 지급 직후 곧바로 납부통지와 독촉 절차가 진행되고, 미납 시 즉시 체납처분과 공매 절차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변화는 하도급 구조에서의 연대책임 강화다. 그동안 건설업 등 도급 구조에서는 하수급인의 임금체불이 발생해도 실질적으로 현장을 관리한 상위 수급인에게 대지급금 변제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 노동자는 법적으로 직상 수급인 등을 상대로 임금 지급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국가가 지급한 대지급금의 회수 단계에서는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한계가 존재했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직상 수급인과 상위 수급인에게도 대지급금 변제에 대한 연대책임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원청 또는 상위 업체에 대해서도 납부통지와 독촉, 압류 및 공매 등 강제환가 절차가 가능해지면서, 하도급 구조 속 책임 회피 문제도 일정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과 함께 체불 노동자 보호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오는 8월 20일부터는 도산 사업장 퇴직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대지급금 범위가 기존 ‘최종 3개월분 임금 등’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된다. 여기에 체불청산지원 융자 한도 상향도 추진되면서 노동자 보호 안전망 강화 정책이 병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체불의 최종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는 인식을 강화하고, 임금체불 근절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체불 노동자 보호와 사업주의 책임 강화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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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산업진흥원, ‘2026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화성시 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 확대
화성산업진흥원이 화성시 중소기업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신규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2026년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진흥원은 오는 5월 29일까지 상반기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으며, 기업 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통해 지역 기업의 판로 확대와 성장 기반 마련에 집중한다. 이번 사업은 화성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기업당 최대 300만원 규모의 마케팅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홍보물·디자인 제작 ▲디지털 광고 ▲오프라인 광고 ▲전시·박람회 참가 등 총 4개 분야로 구성됐으며, 기업은 최대 2개 분야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사업은 기업의 다양한 마케팅 전략과 실제 운영 일정을 반영해 지원 기간을 확대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1월 1일부터 2026년 5월 29일까지 수행한 마케팅 활동이며, 기업이 먼저 관련 활동을 진행한 뒤 사업에 선정될 경우 사후 정산 방식으로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진흥원은 정량평가를 통해 상반기 약 55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최근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등으로 중소기업의 홍보·마케팅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은 실질적인 시장 진입과 브랜드 노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병선 화성산업진흥원장은 “기업별 마케팅 전략에 맞춘 실질적 지원을 위해 사업 운영 방식을 확대·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지역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신청과 세부 내용 확인은 화성시 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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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부산회생법원, 파산기업 특허 활용 확대...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기술보증기금(기보)이 부산회생법원과 손잡고 파산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의 활용도를 높이고,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 기보는 지난 8일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에서 부산회생법원과 ‘파산기업 보유 지식재산권 활용 및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법인파산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파산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이 시장에서 활용되지 못한 채 소멸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기술 기반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성장과 개방형 기술 생태계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파산기업 보유 특허와 지식재산권의 기술거래 지원사업을 총괄 운영하게 된다. 또한 기술거래 플랫폼인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활용해 기술 수요기업 발굴과 기술이전 중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회생법원은 파산기업의 지식재산권 정보 공유와 매각 절차 개선, 신속한 처분 지원 등을 통해 기술이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한다. 이를 통해 활용 가능성이 높은 특허와 기술이 시장에서 다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기보는 앞서 서울회생법원과 함께 추진한 ‘파산기업 보유특허 매각사업’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지난해에는 소멸 위기에 놓였던 특허 123건 가운데 64건의 기술이전을 성사시키며 우수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높였다. 기보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관련 사업을 수도권 중심에서 부산·울산·경남 지역까지 확대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확보 기회를 넓히고,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지역 내 파산기업의 우수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는 선순환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회생법원과의 협력을 확대해 지식재산권 거래 활성화와 기술 혁신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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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100만 시대...소상공인 ‘고용보험 안전망’ 강화 나선다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이 장기화되면서 폐업에 내몰리는 자영업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자의 폐업 이후 생계 안정과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소상공인이 스스로 가입할 수 있는 제도로, 폐업 시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다. 최근 자영업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폐업 신고 사업자는 100만 8,282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섰다. 폐업 이후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는 3,820명, 지급액은 205억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단순한 복지 제도를 넘어 폐업 충격을 완화하고 재창업과 재취업을 연결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지원 확대와 함께 가입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2017년 1만7,500명 수준에서 2025년 6만1,632명으로 약 3.5배 늘었다. 신규 가입자 역시 같은 기간 4,215명에서 2만1,528명으로 증가하며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충청남도가 지원사업에 새롭게 참여하면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중앙정부 지원과 지방정부 추가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충청남도는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의 20~50%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며, 강원도와 충청남도의 경우 정부 지원과 지방비 지원을 합산하면 최대 100%까지 보험료 지원이 가능해진다.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앞으로 지방정부와의 정보 연계 및 알림톡 서비스 등을 활용해 지원사업 신청 누락자를 적극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총 4만2,200명의 소상공인을 지원 목표로 설정하고 현장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폐업이 늘어나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재기를 돕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며 “보험료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이 제도의 혜택을 활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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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대신 갚아준 국가, 이제 사업주에 강제징수...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5월 12일부터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국가의 변제금 회수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가 체불 노동자에게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을 사업주로부터 보다 신속하고 강제력 있게 회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면서,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도 한층 무거워질 전망이다. 현행 제도상 국가가 체불 노동자에게 대지급금을 우선 지급하면, 이후 사업주는 해당 금액을 국가에 변제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에는 민사 집행 절차를 통해 회수해야 했기 때문에 재산조사와 가압류, 법원 판결, 경매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고, 실제 회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한계가 있었다. 회수 기간은 평균 290일에 달했고, 누적 회수율도 약 30% 수준에 머물렀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변제금 징수 방식에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한 점이다. 앞으로는 체불 사업주가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과 동일한 방식으로 독촉과 압류, 공매 등의 강제징수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회수 절차는 평균 158일 수준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회수 실효성 역시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과거 사례에서는 제조업체 한 곳의 도산으로 약 9억9천만원의 대지급금이 지급된 뒤, 7년에 걸친 민사절차 끝에 일부 금액만 회수하고 나머지 수억원은 결국 소멸 처리된 바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지급금 지급 직후 곧바로 납부통지와 독촉 절차가 진행되고, 미납 시 즉시 체납처분과 공매 절차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변화는 하도급 구조에서의 연대책임 강화다. 그동안 건설업 등 도급 구조에서는 하수급인의 임금체불이 발생해도 실질적으로 현장을 관리한 상위 수급인에게 대지급금 변제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 노동자는 법적으로 직상 수급인 등을 상대로 임금 지급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국가가 지급한 대지급금의 회수 단계에서는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한계가 존재했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직상 수급인과 상위 수급인에게도 대지급금 변제에 대한 연대책임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원청 또는 상위 업체에 대해서도 납부통지와 독촉, 압류 및 공매 등 강제환가 절차가 가능해지면서, 하도급 구조 속 책임 회피 문제도 일정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과 함께 체불 노동자 보호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오는 8월 20일부터는 도산 사업장 퇴직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대지급금 범위가 기존 ‘최종 3개월분 임금 등’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된다. 여기에 체불청산지원 융자 한도 상향도 추진되면서 노동자 보호 안전망 강화 정책이 병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체불의 최종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는 인식을 강화하고, 임금체불 근절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체불 노동자 보호와 사업주의 책임 강화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장의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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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투자, 정책 넘어 시장으로”...초기투자업계, 지역상권서 새 성장동력 찾는다
(사)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가 로컬 창업과 초기투자를 연결하는 새로운 투자 생태계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정부의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이 확대되는 가운데, 액셀러레이터(AC)와 벤처캐피탈(VC) 업계 역시 로컬 시장을 새로운 투자 파이프라인으로 주목하는 분위기다. 협회는 지난 4월 30일 서울 마곡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로컬 창업과 초기투자 - AC/VC의 새로운 기회와 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제1회 초기투자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현장에는 AC·VC 관계자와 스타트업 실무자 등 약 40여 명이 참석해 로컬 기반 창업 생태계의 성장 가능성과 민간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가 추진 중인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과 맞물려, 단순 지원사업 중심의 접근을 넘어 민간 투자 중심의 지속 가능한 지역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첫 발제에서는 협회 장현석 생태계협력실장이 로컬 혁신기업 육성 프로그램인 LIPS 구조와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협회가 LIPS II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며 지역 기반 유망 기업을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지원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순 창업 지원을 넘어 투자 연계와 성장 관리까지 포함하는 구조가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임효묵 로컬브랜드포럼 사무국장은 로컬 브랜드의 성장 가능성을 ‘동네 대기업’이라는 개념으로 풀어냈다. 그는 지역 브랜드가 단순한 소상공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와 결합해 장기적으로 강한 시장 지배력을 형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투자업계가 단기 회수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8~12년 이상의 장기 관점으로 접근하는 ‘인내하는 자본(Patient Capital)’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실제 로컬 투자 사례도 공유됐다. 권혁태 어번데일벤처스 대표는 강릉 명주동과 부산 서면 등 지역 상권 프로젝트 경험을 소개하며, 단순 보조금 중심 정책만으로는 지역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대신 민간 투자사가 직접 기획과 투자, 운영 관리까지 참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 고유의 자연환경과 문화 자산을 비즈니스 가치로 연결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모델이 새로운 성장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단순 관광형 소비를 넘어 지역 주민과 창업가, 투자자가 함께 상권을 설계하는 방식이 지속 가능한 로컬 생태계를 만든다는 것이다. 전화성 협회 회장은 “로컬 투자는 더 이상 정책적 의무나 지역 지원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AC와 VC 업계에 새로운 수익 모델이 될 수 있는 시장”이라며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 기반 기업들이 향후 투자시장의 중요한 파이프라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LIPS II 주관기관으로서 민간 투자사들이 로컬 투자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표준 가이드라인과 네트워크 구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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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부산회생법원, 파산기업 특허 활용 확대...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기술보증기금(기보)이 부산회생법원과 손잡고 파산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의 활용도를 높이고,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 기보는 지난 8일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에서 부산회생법원과 ‘파산기업 보유 지식재산권 활용 및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법인파산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파산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이 시장에서 활용되지 못한 채 소멸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기술 기반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성장과 개방형 기술 생태계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파산기업 보유 특허와 지식재산권의 기술거래 지원사업을 총괄 운영하게 된다. 또한 기술거래 플랫폼인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활용해 기술 수요기업 발굴과 기술이전 중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회생법원은 파산기업의 지식재산권 정보 공유와 매각 절차 개선, 신속한 처분 지원 등을 통해 기술이전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한다. 이를 통해 활용 가능성이 높은 특허와 기술이 시장에서 다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기보는 앞서 서울회생법원과 함께 추진한 ‘파산기업 보유특허 매각사업’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지난해에는 소멸 위기에 놓였던 특허 123건 가운데 64건의 기술이전을 성사시키며 우수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높였다. 기보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관련 사업을 수도권 중심에서 부산·울산·경남 지역까지 확대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확보 기회를 넓히고,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지역 내 파산기업의 우수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는 선순환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회생법원과의 협력을 확대해 지식재산권 거래 활성화와 기술 혁신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업혁신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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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신뢰도 확보와 시장 진입의 필수 관문, 대한민국 개별인증제도의 세계②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인증제도가 기업 성장의 중요한 지표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특허청 등 여러 정부 부처에서는 약 250여 개에 달하는 인증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들 인증은 법정 의무사항과 임의 인증으로 나뉘며, 기업의 기술력, 경영역량, 사회적 가치 등을 다각도로 평가한다. 이번 기사는 지난 회차에서 다뤘던 ‘개별인증제도’에 대한 두 번째 연재로, 향후 기사에서는 주요 인증제도의 유형별 특징과 활용 전략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분석을 이어갈 예정이다. 사회·복지 관련 인증, 가치 중심 경영의 기반 ‘고령친화우수제품 인증’, ‘건강친화기업 인증’, ‘가족친화기업 인증’,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심 인증’ 등은 단순한 인증을 넘어 기업의 ESG경영 또는 복지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로 기능한다. 특히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공공조달, 인사·노무 인센티브 등 혜택이 폭넓으며,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 ‘어린이집 평가인증’ 등은 분야 특화 전문가의 영역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기술 및 제품 기반 인증, R&D와 자금지원의 통로 기술기반 인증으로는 ‘벤처기업 인증’,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이노비즈)’,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메인비즈)’, ‘신제품 인증(NEP)’, ‘신기술 인증(NET)’, ‘성능인증’, ‘지식재산 경영인증’ 등이 있으며, 각각 다양한 정부지원사업과 연계되어 있다. 특히 기술인증은 R&D 투자 기업, 제조업체, 스타트업에 실질적인 자금 지원 창구 역할을 한다. 식품 안전 및 위생 인증, 납품의 기본 조건 ‘식품 HACCP’, ‘축산물 HACCP’, ‘어린이기호식품 품질인증’, ‘유기가공식품 인증’, ‘가공식품 및 음식점의 원산지 인증’ 등은 식품 위생 안전의 기초이자, 대형마트·편의점·단체급식 납품을 위한 기본 요건이다. 이 중 어린이기호식품 인증은 HACCP을 전제로 하며, 학부모나 공공영역 납품을 목표로 하는 업체에 필수적이다. 또한 최근 자영업자나 프랜차이즈 창업자의 인증 수요도 늘고 있어 폭넓은 시장성을 가진 분야다. 기타 유망 인증, ESG와 새로운 산업군 대응 최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량 인증’, ‘산림인증(KFCC)’, ‘환경표지 인증’,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 등이 각광받고 있다. 이들은 친환경기업 인증이나 탄소배출권 거래와 직결되며, 수목원·에너지절감설비 분야의 성장성과도 맞물려 있다.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은 ISO45000과 함께 진행되며, 농공단지 입주, 자금지원 등의 다양한 정책적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인증이다. 기업이 이러한 인증을 획득했다는 것은 단순한 형식적 요건을 넘어,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혁신적 경영 활동을 실천하고 있음을 뜻한다. 실제로 정부는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연구개발 지원, 세제 혜택, 금융 우대, 공공입찰 우선 참여 등 다방면에서의 혜택이 주어지며, 이는 기업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과 더불어 인증을 통한 신뢰 확보가 필수적이다. 인증을 통해 기업은 경영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친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실현 등 ESG 경영의 기반도 강화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 인증제도는 기업의 기술력과 경영능력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수단이자, 장기적인 성장 전략의 일부로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인증을 통해 매출 증가, 투자 유치, 브랜드 신뢰도 상승 등 실질적인 효과를 경험한 기업 사례도 적지 않다. 대한민국의 개별인증제도는 산업전반과 기업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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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산업을 움직이는 시장 경쟁력의 핵심 열쇠, 대한민국 개별인증제도의 세계①
대한민국에는 산업 전반을 대상으로 수백여 종의 개별인증제도가 존재한다.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넘어, 기업의 신뢰도 확보와 정부 정책 연계 혜택, 나아가 해외 진출 경쟁력 강화의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들 인증제도는 대다수가 법정의무 형태로 운영되며, 산업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인증제도를 알아보자. 총 2회 분량으로 첫 번째 시간이다. 디지털·정보화 시대의 인증, 데이터와 접근성의 인증들 최근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함께 ‘데이터 품질인증’이 주목받고 있다. 빅데이터 기업의 필수 절차가 되었다. ‘웹 접근성 품질인증’ 또한 정보격차 해소 차원에서 장애인·고령층을 배려한 웹사이트 구축을 유도하며 공공기관 및 관련 기업의 의무사항으로 자리 잡았다. ‘삼차원프린팅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은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주목받는 인증으로, 제조 소프트웨어의 안정성과 호환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외에도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제도’는 전자제품의 필수 통과 관문으로, 시장 출시에 앞서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인증이다. 수출입·물류산업을 위한 인증, 글로벌 경쟁력의 열쇠 글로벌 무역을 수행하는 기업에 있어 ‘AEO인증(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은 필수다. 세관검사 면제, 통관 간소화, 절차상 혜택이 뒤따라 기업 운영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관세사와의 협업이 중요한 분야로, 실질적 수출기업 대상 접근이 필요하다. ‘스마트물류센터인증’은 대출이자 우대 등 금융 혜택과 함께 물류시스템의 스마트화를 장려한다. 중소 물류기업에게 이로운 인증이다. 농축산·수산업 분야의 인증, 지역경제와 먹거리 안전을 잇다 농업과 수산업 분야에서는 인증제도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 ‘전통식품 품질인증’,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유기수산물’, ‘수산물품질인증’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은 지역 농산물의 가공·판매·체험까지 연계한 사업모델로서, 다양한 국비 지원과 융자 혜택을 제공한다. ‘무병화 인증’이나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은 중대형 농장 중심으로 진행되며, 고품질 식자재 납품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건축·환경 분야의 인증, 지속가능성과 세제혜택의 연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녹색건축인증’, ‘장수명주택 인증’, ‘건축자재 품질인정’ 등은 지속가능한 건축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정 인증이다. 특히 녹색건축이나 장수명 주택 인증은 취득세 감면, 공공사업 우대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크다. 자동차 분야에선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 ‘대체부품 성능·품질인증’이 주요하다. 특히 대체부품 인증은 가격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어 공업사 및 부품유통사에서 활용도가 높다. 인증은 사업 전략이다. 많은 인증제도는 단순히 기업의 ‘자격’을 보여주는 도구가 아니다. 정책자금, 세제혜택, 공공입찰 참여, 소비자 신뢰 확보, ESG 경영 등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다. 인증을 단순히 서류로만 접근하지 않고, 그 배경 정책과 수요 기업의 니즈를 파악하여 전략적으로 기획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인증 추진 시, 회계사·세무사·관세사·행정사·변리사 등의 전문가와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구조가 필요하며, 특히 인증의 대부분이 재무제표 분석을 포함하고 있어 기업 내부 사정에 대한 이해도와 신뢰 구축이 핵심이 된다. 개별인증제도는 단순히 ‘갖춰야 하는 요건’이 아니다. 이를 기획과 전략의 도구로 활용하는 기업과 전문가가 결국 더 큰 시장의 문을 여는 열쇠를 쥐게 된다. 인증은 규제가 아니라 기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