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6-0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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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시장 회복세 이어졌지만 청년·제조업 한파는 여전
    국내 고용시장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청년층과 제조업, 건설업의 고용 부진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5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고용보험 가입자는 증가세를 이어가며 전반적인 고용시장의 안정 흐름을 유지했다. 특히 보건복지와 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업 등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신규 고용이 확대되면서 전체 고용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서비스업은 경기 회복과 소비활동 증가의 영향을 받으며 가장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보건복지 분야는 고령화와 돌봄서비스 수요 확대에 힘입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고, 숙박·음식업 역시 외식 및 관광 수요 회복에 따라 고용이 크게 늘었다. 교육서비스업과 공공행정 분야도 증가폭이 확대되며 서비스 산업 전반이 고용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업별 온도차는 여전히 뚜렷했다. 제조업은 업종별 희비가 엇갈렸다. 조선과 항공·우주 등 운송장비 제조업은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자동차와 전기장비 제조업은 감소세를 기록하며 산업 구조 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자동차 제조업은 감소폭이 확대됐고 전기장비 제조업 역시 1년 넘게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관련 업계의 고용 부담이 계속되고 있다. 건설업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는 34개월 연속 감소하며 장기 침체 국면이 이어졌다. 다만 감소폭은 다소 축소돼 최악의 국면에서는 벗어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둔화, 신규 사업 감소 등의 영향이 여전히 현장 고용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고용시장의 가장 큰 고민은 청년층 고용이다. 연령별로 보면 30대와 50대, 60세 이상 가입자는 증가했지만 29세 이하 청년층 가입자는 감소세가 지속됐다. 특히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보건복지업, 도소매업 등 주요 산업에서 청년층 고용 감소가 나타나며 청년 일자리 문제의 구조적 심각성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반면 60세 이상 고령층 고용은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갔다.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돌봄·복지 분야 일자리 증가가 맞물리면서 전체 고용 증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성 가입자 증가폭도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 서비스업 중심의 고용 확대가 여성 고용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실업 관련 지표는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고 지급자 수도 줄어들었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 부문에서 신청자가 감소하면서 노동시장 충격이 일부 완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는 신규 채용 증가 때문이라기보다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인력 이동의 영향도 함께 반영된 결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고용시장이 서비스업 중심의 성장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의 회복이 뒤따르지 못할 경우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청년층의 고용 감소가 장기화될 경우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는 만큼 미래산업과 연계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결국 2026년 5월 노동시장은 서비스업이 전체 고용을 지탱하는 가운데 제조업과 건설업의 구조적 부진, 그리고 청년층 고용 감소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모습이다. 고용의 양적 확대를 넘어 산업별·세대별 균형 있는 일자리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현장의기록
    2026-06-09
  • 6만3천명 몰린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청년·시니어·외국인까지 창업 열기 확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가 역대 최대 규모인 6만3천여 명의 지원자를 끌어모으며 대한민국 전역에 확산된 창업 열기를 입증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심사를 마무리하고 미래 창업 생태계를 이끌어갈 예비 창업인재 5천 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연령과 경력,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어 다양한 계층의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선정자 가운데 39세 이하 청년층 비율이 68.4%를 차지하며 젊은 세대의 높은 창업 의지를 보여줬으며, 10대 청소년부터 70대 후반 시니어까지 폭넓은 세대가 참여해 창업이 특정 연령층의 전유물이 아님을 증명했다. 특히 일반·기술 분야에서는 13세 학생이 학교폭력을 와이파이 신호를 활용해 감지하는 안전 시스템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고, 78세 참가자는 음식물 쓰레기 탄화체를 활용한 친환경 나프타 제조 기술을 선보이며 최고령 선정자로 이름을 올렸다. 외국인 참가자 역시 한국어능력시험(TOPIK) 쓰기 학습을 지원하는 인공지능 기반 애플리케이션 개발 아이디어를 제안해 선정됐다. 지역 기반 창업을 발굴하는 로컬 트랙에서도 다양한 세대와 국적의 도전자들이 두각을 나타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정기 안부 확인 서비스를 제안한 17세 참가자가 최연소 선정자로 선정됐으며, 경북 지역 못난이 사과를 활용한 업사이클링 에너지 분말스틱 개발 아이디어를 제출한 72세 참가자가 최고령 선정자로 이름을 올렸다. 일본인 창업자는 부산을 찾는 일본 관광객을 위한 여행 정보 플랫폼을 제안하며 로컬 비즈니스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지역 창업자들의 활약도 두드러졌다. 전체 선정자의 74%가 수도권 외 지역 출신으로 나타났으며, 로컬 트랙에서는 지역 도전자 비중이 90%에 달했다. 이는 지역 곳곳에 잠재된 창업 아이디어와 혁신 역량이 상당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로 평가된다. 분야별로는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이 강세를 보였다. 일반·기술 트랙에서는 IT 분야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라이프스타일과 바이오·의료, 교육 분야가 뒤를 이었다. 특히 선정된 아이템 가운데 약 30%가 AI 관련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어 인공지능 기술이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로컬 트랙에서는 생활밀착형 서비스와 식음료 분야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가 주류를 이뤘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멘토기관들은 심사 과정에서 기술 중심 창업뿐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 콘텐츠, 지역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가 다수 발굴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로컬 창업의 경우 지역 자원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시장 검증과 사업모델 구체화가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고 분석했다. 선정된 5천 명에게는 창업활동자금 200만 원과 함께 전문 멘토링, AI 솔루션 지원 등 사업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반면 아쉽게 선정되지 못한 약 5만8천 명의 도전자들에게도 재도전 기회가 주어진다. 심사 멘토의 평가 의견 제공은 물론 전국 단위 오프라인 멘토링과 온라인 1대1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디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도전 프로그램 참여자와 아이디어를 보완한 신청자에게 향후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2기’ 평가 과정에서 우대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단순한 선발에 그치지 않고 실패와 재도전을 지원하는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발굴된 수많은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과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도전한 모든 국민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 창업 사다리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와정책
    2026-06-09
  • 이노비즈협회 “한성숙 총리 후보자 지명 환영...제조 AX·기술혁신 가속화 기대”
    이노비즈협회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환영하며 인공지능(AI) 기반 산업 전환과 기술혁신 생태계 강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노비즈협회는 논평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AI 기술 확산으로 산업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디지털 혁신과 기술 중심 성장 전략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한성숙 후보자의 총리 지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협회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들이 AI 전환(AX)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산업 현장과 기술혁신 정책에 대한 이해를 갖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으며, 한 후보자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밝혔다. 이노비즈협회는 앞으로 정부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AI 도입과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의 혁신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역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전국 2만 3천여 이노비즈기업들은 제조혁신의 주역으로서 AI와 첨단기술을 생산 현장에 접목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협회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들이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생산성 향상, 신시장 개척을 통해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노비즈기업들은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기술 경쟁력 확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 고도화를 이끌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술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노비즈협회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 성장 정책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 확대와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지명이 AI 시대 대한민국 산업 혁신과 경제 도약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현장의기록
    2026-06-08
  • 벤처기업협회,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환영 “AI 시대 혁신국가 도약 기대”
    벤처기업협회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환영하며 대한민국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새로운 도약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벤처기업협회는 논평을 통해 한 후보자가 민간 혁신 현장과 디지털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엠파스와 네이버를 거치며 축적한 산업 현장 경험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재임 시절 보여준 정책 추진력이 국가 혁신 역량 강화에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특히 한 후보자가 중소벤처기업부를 이끌며 벤처투자 활성화와 창업 저변 확대, 지역 창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벤처펀드 결성과 투자 회복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 등은 더 많은 국민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꼽았다. 또한 인공지능(AI) 전환과 디지털 혁신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를 맞아 벤처와 스타트업이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 후보자가 총리직에서도 AI 산업 육성, 디지털 전환 가속화, 글로벌 진출 확대, 지역 창업 활성화, 재도전 생태계 구축 등 벤처산업 전반의 과제를 국가 핵심 아젠다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현재 벤처 현장에서 규제 합리화와 벤처투자 확대, 코스닥 시장 활성화, 지역 벤처생태계 강화 등의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혁신산업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민간의 도전과 혁신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후보자가 정부와 민간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자본과 인재, 기술, 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번 총리 후보자 지명을 계기로 대한민국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 가능성이 한층 확대되고, 도전하는 기업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혁신국가의 기반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기술 주도 성장과 민간 혁신,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현장의기록
    2026-06-08
  • 화성산업진흥원, 이주노동자 한국어·산업안전 교육...지역 정착과 안전한 일터 조성 지원
    화성산업진흥원이 지역 산업현장의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과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나섰다. 화성산업진흥원은 지난 5월 31일 장안대학교 대학본부에서 ‘2026년 이주노동자 한국어능력시험(TOPIK) 및 산업안전교육 지원사업’ 개강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교육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 기업에서 근무하는 이주노동자들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산업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한국어 역량 강화와 함께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이주노동자들의 장기적인 국내 정착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육은 현장 근로자들의 근무 일정을 고려해 매주 일요일 장안대학교에서 진행되며, 총 15회 과정으로 운영된다. 참가자들의 한국어 수준에 따라 기초·초급·중급 과정으로 세분화해 실질적인 언어 능력 향상과 한국어능력시험(TOPIK) 대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단순한 언어 교육에 그치지 않고 산업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산업안전교육을 병행해 안전의식을 높이고 사고 예방 역량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교육생 간 교류를 위한 네트워킹 프로그램과 전문가 1대1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해 근무환경 적응과 경력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개강식에는 화성특례시 이주민지원과와 화성산업진흥원 산업안전본부, 장안대학교 국제교류원 관계자를 비롯해 관내 기업에 재직 중인 이주노동자 교육생 1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전병선 화성산업진흥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소통하고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중요한 요소”라며 “앞으로도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 지원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산업진흥원은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산업현장 적응을 돕는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메이커앤
    2026-06-05
  • 뮤직비디오로 공공조달 알린다, ‘조달의 낙원’ 공개
    조달청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공공조달의 가치와 역할을 국민에게 보다 친숙하게 전달하기 위해 이색 홍보 콘텐츠를 선보였다. 조달청은 4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홍보 뮤직비디오 ‘조달의 낙원’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은 기존의 정책 설명 중심 홍보 방식에서 벗어나 음악과 퍼포먼스를 결합한 대중문화 형식으로 제작돼 눈길을 끌고 있다. ‘조달의 낙원’은 정부가 강조하는 ‘회복과 도약’의 메시지를 밝고 경쾌한 음악에 담아 국민과 기업에게 희망과 응원의 의미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멜로디와 친근한 안무를 통해 공공조달이 국민 생활과 기업 성장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표현했다. 영상은 정부대전청사 앞 잔디광장을 무대로 촬영됐으며, 조달청 직원 19명과 일반 국민 9명이 직접 출연해 함께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과 정책의 수혜자인 국민이 한 화면에서 어우러지며 공공조달이 사회 전반을 연결하는 역할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이번 콘텐츠에는 조달청의 다양한 업무 영역도 녹아들었다. 물품과 용역, 시설공사 계약을 비롯해 전자조달 운영, 원자재 비축, 국유재산 관리 등 조달청이 수행하는 주요 기능을 영상 속 장면과 소품을 통해 자연스럽게 소개했다. 혁신제품과 정부조달문화상품 역시 등장해 공공조달이 기업의 성장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역할도 함께 전달했다. 조달청은 이번 뮤직비디오를 시작으로 제작 과정과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비하인드 영상, 국민 참여형 댓글 이벤트 등 다양한 후속 콘텐츠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박철웅 조달청 대변인은 “정책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도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콘텐츠가 공공조달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조달이 국민에게는 안전한 일상을, 기업에게는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은 최근 디지털 콘텐츠와 SNS를 활용한 정책 소통을 강화하며 국민과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으며, 이번 ‘조달의 낙원’ 역시 정책 홍보의 새로운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 경제와정책
    2026-06-04
  • 소상공인 노무 부담 줄인다...현장 중심 상담·교육 지원 강화
    소상공인들의 노무관리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은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노무 애로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노무 관련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 관계자를 비롯해 편의점, 음식점, 카페 등 단기 근로자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의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주휴수당과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시간 관리 등 실제 사업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노무 문제와 분쟁 사례를 공유하며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인력 운영 경험이 부족한 영세 사업장의 경우 복잡한 노동관계 법령을 숙지하기 어려워 경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중기부는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협력해 소상공인이 자주 겪는 노무 문제를 중심으로 한 사례형 질의응답(Q&A) 자료집을 제작하고 전국 단위 현장설명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숏폼 영상 콘텐츠도 제작·보급할 예정이다. 노무 분쟁 발생 시 상담 지원 체계도 강화된다.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연합회 상담센터를 통해 기본적인 노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사안이 복잡하거나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 상담 및 대리인 선임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소개하며,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소상공인이 노동관계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해당 서비스를 ‘소상공인24’ 플랫폼과 연계해 접근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간담회에서는 단순 상담을 넘어 노무관리 컨설팅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영세 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며 정부와 현장 간 지속적인 소통을 요청했다. 한성숙 장관은 “소상공인들은 생업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노동관계 법령까지 모두 챙기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노무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도움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해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메이커앤
    2026-06-04
  • ‘초고속 특허·기술보호·K브랜드’로 지식재산 강국 기반 다졌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신설된 지식재산처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를 공개하며 지식재산 중심의 국가 성장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첨단기술 특허 경쟁력 강화부터 기술유출 방지, K-브랜드 보호, 지식재산 금융 확대까지 전방위 정책을 추진하며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지식재산을 국가 성장의 핵심 자산으로 육성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 왔다. 특히 세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기술 우위를 선점할 수 있도록 심사제도 혁신에 나선 것이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가장 주목받는 변화는 첨단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도입된 ‘초고속 특허심사’ 제도다. 지식재산처는 반도체와 배터리 등 국가 전략산업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전용 심사 트랙을 운영하며 세계 최고 수준인 1개월 내 특허심사 체계를 구축했다. 이후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서 기술 확보와 투자유치에 필요한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실제 국내 이차전지 기업의 특허는 19일 만에 등록됐으며, AI 스타트업 역시 17일 만에 특허를 확보해 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기술유출 방지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이어졌다.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은 지난 1년 동안 총 334명을 형사입건하며 국가 핵심기술 보호에 적극 나섰다.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된 이차전지 기술 유출 사건을 적발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예방했으며, 전고체전지 기술을 해외로 반출하려 한 외국인을 구속하는 등 첨단산업 보호 역량을 강화했다. 또한 산업스파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고 해외 기술유출 대응 전담조직 확대를 추진하는 등 사전 예방 체계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K-브랜드 보호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주요 수출국에 국가인증상표를 등록하고 정품 여부를 공식 인증하는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를 도입해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해외 시장에서 위조상품 문제에 개별 기업이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국가 차원의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위조상품 유통 차단 성과도 눈에 띈다. 지식재산처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감시 범위를 기존 8개국에서 115개국으로 확대했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국경·온라인 접속·판매 단계까지 아우르는 다층적 차단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 결과 지난 1년간 약 48만 건에 달하는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를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식재산으로 연결하는 정책도 활발하게 추진됐다.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에는 정부 공모전 사상 최대 규모인 2만7000여 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100건이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됐다. 정부는 향후 해당 아이디어가 특허와 사업화, 정책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금융지원 역시 크게 성장했다. 지난해 10조8000억원 규모였던 지식재산 금융은 올해 12조4000억원으로 확대됐으며, 특히 투자 부문은 5조60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특허와 기술력을 보유했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게 실질적인 성장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국민의 창의적인 생각이 지식재산으로 연결되고 다시 창업과 사업화,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첨단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범 1년을 맞은 지식재산처는 단순한 권리 보호 기관을 넘어 기술 경쟁력 확보와 산업 성장,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이끄는 전략 부처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 경제와정책
    2026-06-01
  • 고령층 노린 ‘특허 마케팅’ 적발, 실버산업 제품 341건 허위 지식재산권 표시 시정
    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실버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고령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제품에서 허위 지식재산권 표시가 대거 적발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지식재산처는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25일까지 약 한 달간 주요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판매 중인 고령친화제품 1만 건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15개 제품에서 341건의 허위표시 사례를 확인하고 전량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11번가, G마켓,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옥션, 쿠팡, SSG닷컴, 롯데온 등 국내 주요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노인을 주요 소비층으로 하는 건강관리용품과 생활편의용품, 이동보조기기 등 고령친화산업 전반의 제품이었다. 조사 결과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특허권 허위표시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이미 권리가 소멸된 특허를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광고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특허번호를 기재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또한 디자인권을 특허권으로 잘못 표기하는 등 권리 종류를 혼동하게 만드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제품군별로는 생활편의용품과 건강관리용품 분야에서 위반 사례가 집중됐다. 특히 생활편의용품은 전체 적발 건수의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며, 건강관리용품까지 포함하면 전체 위반 사례의 80% 이상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된 ‘어르신 간식 특허받은 누룽지’ 제품이 꼽힌다. 해당 제품은 이미 효력이 종료된 특허를 내세우면서 ‘어르신 전용’이라는 문구를 함께 사용해 소비자들에게 마치 특별한 기술이 적용된 고령자 맞춤형 제품인 것처럼 인식될 수 있도록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확대경 렌즈, 찜질팩, 휠체어 관련 용품 등 다양한 제품에서 허위 또는 부정확한 지식재산권 표시가 확인됐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는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위법 행위다. 지식재산처는 적발된 게시물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시정을 요청했으며, 게시물 수정과 삭제, 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통해 모든 위반 사례를 정리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온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반복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판매자 대상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정확한 지식재산권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식재산처 관계자는 “고령 소비자들은 ‘특허’라는 표현을 제품의 신뢰성과 품질을 보증하는 요소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며 “허위 특허번호 사용이나 권리 명칭 오기 등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조사와 관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와정책
    2026-06-01
  • 메인비즈협회, 김해포럼 성료...AI 상생플랫폼 구축·중국 진출로 회원사 성장 지원 박차
    전국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와 협력을 다지는 ‘2026 메인비즈데이 김해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는 지난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간 롯데호텔앤리조트 김해에서 ‘2026 메인비즈데이 김해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전국 메인비즈 기업인들이 모여 경영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회원사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기업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는 민홍철·김정호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명주 경상남도 경제부지사, 박종환 김해시 경제국장, 이주영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손한국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중소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응원했다. 본행사에서는 경영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업인 36명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수상자들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과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표창, 메인비즈협회장 표창 등이 수여되며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어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세희 교수가 ‘CEO의 올바른 의사결정과 지속 가능한 리더십을 위한 뇌건강 관리법’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기업 경영자의 건강한 판단력과 조직 운영 역량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언이 공유되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회원사들이 기증한 소장품을 경매 형식으로 판매하는 ‘혁신인 바자회’도 함께 열렸다. 행사 수익금은 지역사회 이웃돕기 성금으로 활용될 예정으로,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 실천이라는 의미를 더했다. 김명진 메인비즈협회 회장은 포럼을 통해 회원 간 협력과 상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협회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오는 9월까지 인공지능(AI) 기반의 ‘메인비즈 상생플랫폼’을 구축해 회원사 간 거래와 협업을 활성화하고, 중국 광동성지회 설립을 시작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해 회원사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메인비즈협회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확인제도를 운영하는 국내 대표 중소기업 경제단체로, 현재 약 2만6천 개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확인하고 있으며 5,500여 개 정회원사와 전국 6개 연합회, 96개 지회를 기반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 현장의기록
    202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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