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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12.25 18:40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금융을 둘러싼 제3자 부당개입 문제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중기부는 24일 한성숙 장관 주재로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불법 개입 사례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신속한 차단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노용석 제1차관과 이병권 제2차관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의 기관장 및 부기관장이 참석했다. 정책금융 과정에서 컨설팅 업체 등이 정상적인 자문·대행 범위를 넘어 허위서류 작성이나 불법 영업에 개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회의에서는 제3자 부당개입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할 뿐 아니라 정책금융 제도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중기부는 노용석 제1차관을 TF팀장으로 하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동시에 산하 4개 정책금융기관도 각각 자체 TF를 운영하며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병행할 방침이다.
앞으로 TF는 최근 불거진 불법 보험영업, 서류 조작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부당개입 유형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 과제와 제도 개선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해 신고 접수부터 조사, 제재까지 이어지는 대응 체계를 촘촘히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성숙 장관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관계기관 간 공조 체계를 통해 부당개입 신고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조사와 제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내년 중 마련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정책금융 현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는 지원 환경을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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