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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12.13 09:26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1일(목)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의 2026년 본예산안을 심의하며 “경기도 창업·벤처 생태계의 핵심 축이 무너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미래성장산업국의 2026년 예산은 7,218억 원으로 올해 대비 11.7% 증가했지만, 정작 벤처·스타트업 관련 예산은 51%인 약 108억 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부위원장은 “도는 창업·벤처 육성을 핵심 전략이라 강조해 왔는데, 해당 부서 예산이 반토막 난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일몰 처리된 ‘기술이전 창업지원사업’을 깊이 우려했다. 해당 사업은 7년 미만 기술창업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 주요 사업이며, 재정평가에서도 지속 필요성이 인정된 바 있다. 그러나 예산은 2024년 2억 5천만 원에서 2025년 7,500만 원으로 대폭 줄어든 데 이어, 2026년 본예산에서는 아예 전액이 삭제되었다. 그는 “기술이전 생태계가 붕괴되면 기술 기반 스타트업은 타 지자체로 이동하게 되고, 이는 경기도 기술창업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또한 ‘기술창업 재도전 지원사업’ 예산이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40%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예산 축소는 재창업 성공률 하락, 기술 인재의 타 지역 유출, 재도전 생태계 약화 등 연쇄적인 부정적 영향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막노극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일부 감액은 사실이나, 40억 원 규모의 ‘창업혁신공간 조성’ 사업이 종료되는 등 사업 마무리 요인이 반영된 측면이 있으며,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필요성이 인정돼 예산이 복원된 사업도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번 감액이 단순한 조정 수준이 아니라 경기도 창업생태계 전반의 구조적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창업생태계의 연결고리가 흔들리면 향후 5~10년간 경기도의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경기도 미래성장은 창업·벤처 정책과 직결되는 만큼, 보다 책임 있는 예산 편성과 즉각적인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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