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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10.03 09:57
중소벤처기업연구원(원장 조주현)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경영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위기금융 지원사업’이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실질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과 받지 않은 기업을 비교·분석한 결과, 수혜기업의 폐업 확률이 낮고 매출과 고용 증가율도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위기금융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경영안정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 피해기업 지원자금, 신용보증기금자금 등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뜻한다.
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수혜기업의 생존율은 비수혜기업보다 4.8%포인트 높았다. 이를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수혜기업 39만 2,256개에 적용하면, 약 1만 8,800개 기업이 추가로 생존한 셈이다. 또한 수혜기업이 유지한 고용 인원은 10만 6천여 명으로 추산돼 고용 안정 효과도 뚜렷했다.
성장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확인됐다. 수혜기업은 지원 직전 대비 지원 당해 연도의 매출 증가율이 비수혜기업보다 6.7%포인트, 지원 1년 후에는 7.2%포인트 더 높았다. 고용 증가율 역시 당해 연도에 3.6%포인트, 1년 후에는 3.8%포인트 앞섰다. 단순히 기업의 생존을 돕는 수준을 넘어, 성장 기반 마련에도 기여한 것이다.
조주현 원장은 “위기금융 지원은 수혜기업의 존속 기간을 늘리고 고용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최근 내수 경기 침체 상황에서 정책금융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연구원은 ‘위기금융이 시장의 역동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언급했다.
최세경 수석연구위원은 “정책금융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지원 방식을 개선하고, 일반 지원사업과 연계해 수혜기업이 빠르게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번 보고서는 ‘중소기업이슈n포커스 제25-09호’에 실렸으며, 위기 상황에서 정책금융의 필요성과 향후 보완 과제를 동시에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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