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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7.20 20:05
지식재산 심판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인용되는 핵심 판례와 실무 기준을 한 권에 담은 안내서가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정리됐다. 특허심판원의 심판 실무를 보다 예측 가능하게 만들고, 기업과 일반 국민이 분쟁 결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처는 특허심판원의 심판관 전문성 강화와 심판 이용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자주 인용되는 판례 중심 심판가이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특허·실용신안편과 상표편으로 구성됐으며, 단순히 주요 판례를 모아 소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심판 절차에서 심판관이 사건을 검토하는 흐름에 맞춰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심판청구의 적법성 판단부터 쟁점 확정, 증거 검토, 법리 적용까지 심판 과정 전반에서 자주 등장하는 핵심 쟁점을 단계별로 정리해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동일한 쟁점에 대해 시대별 판례의 변화와 법원의 판단 흐름을 함께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해, 개별 판례를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판례의 발전 과정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심판관은 물론 변리사와 기업 실무자, 연구개발 담당자 등 지식재산 업무 종사자들이 보다 일관된 기준으로 심판을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심판원은 이번 가이드가 심판 실무의 통일성과 법률적 완성도를 높이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도 법령 개정과 새로운 판례, 심판 제도 개선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매년 내용을 보완하고 최신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번 안내서는 전문가뿐 아니라 특허·상표 분쟁에 관심 있는 일반 국민에게도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전망이다. 심판에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는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어 분쟁의 쟁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결과를 객관적으로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지식재산 심판의 판단 기준은 시장의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심판가이드가 심판관의 전문성 향상은 물론 국민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지식재산 분쟁 해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주 인용되는 판례 중심 심판가이드」는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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