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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6.04 14:27
소상공인들의 노무관리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은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노무 애로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노무 관련 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 관계자를 비롯해 편의점, 음식점, 카페 등 단기 근로자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의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주휴수당과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시간 관리 등 실제 사업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노무 문제와 분쟁 사례를 공유하며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인력 운영 경험이 부족한 영세 사업장의 경우 복잡한 노동관계 법령을 숙지하기 어려워 경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중기부는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협력해 소상공인이 자주 겪는 노무 문제를 중심으로 한 사례형 질의응답(Q&A) 자료집을 제작하고 전국 단위 현장설명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숏폼 영상 콘텐츠도 제작·보급할 예정이다.
노무 분쟁 발생 시 상담 지원 체계도 강화된다.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연합회 상담센터를 통해 기본적인 노무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사안이 복잡하거나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 상담 및 대리인 선임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소개하며,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소상공인이 노동관계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해당 서비스를 ‘소상공인24’ 플랫폼과 연계해 접근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간담회에서는 단순 상담을 넘어 노무관리 컨설팅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영세 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며 정부와 현장 간 지속적인 소통을 요청했다.
한성숙 장관은 “소상공인들은 생업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복잡한 노동관계 법령까지 모두 챙기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노무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도움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해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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