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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5.22 16:58
국민주권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교육 분야에서도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기조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부는 AI 시대 대응, 지역교육 활성화, 국가책임 돌봄 강화, 교권 보호, 민주시민교육, K-교육 확산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 체계 전반의 변화를 추진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강국 실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AI 교육 혁신이다. 정부는 AI 중점학교와 연구·선도학교를 전국 3,307개교까지 확대하며 전체 학교의 약 27.7% 수준으로 AI 교육 기반을 넓혔다. 동시에 7천 명 규모의 AI 선도교사 양성도 추진하며 학교 현장의 디지털 전환에 힘을 싣고 있다. 여기에 학·석·박사 패스트트랙 도입과 함께 LG AI 사내대학원 개원 등이 이어지며 산업과 연계된 AI 인재 양성 체계도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실무형 AI 교육도 강화되고 있다. AI·AX 부트캠프 운영 대학은 50개교로 확대됐고, 약 4,20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AI 디지털(AID) 중점 전문대학 사업도 24개 사업단, 35개 대학 규모로 추진되며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전형 교육이 확대되고 있다.
지역과 교육의 동반 성장 정책 역시 성과를 내고 있다. 정부는 자율형 공립고와 협약형 특성화고 등 지역 우수학교를 35개교까지 확대하며 지방 교육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그 결과 교육을 이유로 한 서울 전입 인구가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면 10년 만에 처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9만5천 명 수준이던 교육 목적 서울 전입 인구는 2025년 9만2천 명 수준으로 줄었다.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 정책도 본격 추진되고 있다.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와 지역혁신 앵커 모델 구축,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등이 추진되면서 지역대학 입학 경쟁률은 전년 대비 11.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책임 교육·돌봄 분야에서는 학부모 체감 변화가 두드러졌다. 정부는 단계적 유아 무상교육·보육 정책을 확대해 2025년 5세 아동 27만8천 명 지원에서 2026년 4~5세 아동 50만3천 명 규모로 지원 대상을 늘렸다. 이에 따라 유치원 납입금은 41.4%, 어린이집 이용료는 18.3% 감소했으며 학부모 만족도는 90점 수준을 기록했다.
초등 돌봄 지원도 확대됐다.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연 50만 원 규모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이 도입되면서 돌봄·교육 수혜 학생 수는 전년 대비 10만8천 명 증가했다. 특히 초등 3학년 수혜 인원만 4만3천 명 늘어나며 맞춤형 돌봄 체계 강화가 이어지고 있다.
기초학력 회복 지원도 강화됐다. 정부는 2026년 3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개통하고, 학생 정서·심리 지원 프로그램인 ‘마음EASY 검사’ 활용도 확대했다. 해당 검사 이용은 전년 대비 157% 증가하며 학생 스스로 학습과 정서 회복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고 있다.
교권 보호와 교육 정상화 정책도 병행되고 있다. 기관 중심 민원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교권 침해 피해교사의 마음돌봄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했다. 동시에 학원의 불공정 운영, 영유아 사교육 과열, 교복 담합 등 교육 분야 비정상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며 공교육 신뢰 회복에 나서고 있다.
민주시민교육과 역사교육 분야에서는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 357개교 운영과 함께 법무부 협업 헌법교육이 전국 1,931개 학급으로 확대됐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활용 교육 모델인 ‘햇빛이음학교’ 시범학교도 550개교가 선정돼 운영되며 기후위기 대응 교육 기반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다.
국제 교육협력 확대를 통한 K-교육 확산도 본격화되고 있다. 국립대학인 경북대학교와 충남대학교는 각각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현지 기관과 해외 진출 관련 첫 MOA를 체결했다. 아울러 이주배경학생 대상 ‘모두의 한국어’ 서비스 확대를 통해 국내외 한국어 교육 저변 확대도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사회·산업 환경 속에서 국가가 교육의 기본 책임을 강화하고, AI·돌봄·지역균형·세계화 전략을 중심으로 미래형 교육체계 구축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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