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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4.06 11:16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활용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돼 온 인력 공백과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 지원에 나선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고용노동부, 신한금융그룹과 협력해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특히 인력 운영 여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싶어도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실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현실을 반영해, 기존 정부 지원에 민간 재원을 추가하는 구조로 마련됐다. 재원은 신한금융그룹이 출연한 10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기반으로 조성됐다.
지원 구조는 정부와 민간이 결합된 형태다. 중소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기존 지원금에 더해 추가 지원이 이루어진다. 정부는 연간 최대 1,6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여기에 상생협력재단이 별도로 2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에 따라 기업은 대체인력 1인당 최대 1,8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민간 추가 지원금은 채용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할 지급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체인력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각 100만 원씩 지급되며, 이는 기업이 인력 적응 기간 동안 겪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육아휴직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설계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0인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최근 3년간 동일한 대체인력 지원금을 수령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또한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이는 신규 채용을 통한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제도 확산을 동시에 유도하기 위한 조건이다.
신청 절차는 간소화됐다. 기업은 고용노동부 통합 서비스 플랫폼인 ‘고용24’를 통해 정부 지원금과 민간 지원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통합 신청이 가능하도록 설계해 기업의 행정 부담도 최소화했다.
실제 유사 지원 사업의 성과도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약 2,199개 중소기업에 총 35억 원 이상이 지원되며, 현장에서의 수요와 정책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흐름을 확대해 보다 안정적인 육아휴직 활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상생협력재단 측은 이번 사업이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중소기업 내 육아휴직 활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구조를 통해, 제도 도입의 장벽을 낮추고 실질적인 현장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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