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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6.03.25 15:30
사회적 가치가 ‘측정’과 ‘보상’의 영역으로 본격 편입되고 있다. 정부와 민간이 축적해 온 사회성과 평가 모델을 정책으로 연결하면서,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인정하고 재투자하는 구조가 가시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사회적가치연구원은 3월 24일 사회적 가치 창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회성과 기반 보상체계 확산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이 만들어내는 공익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재정 지원과 연계하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핵심은 ‘성과 측정 → 보상 →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이 지난 10년간 운영해 온 사회성과인센티브(SPC) 모델은 이러한 구조의 실효성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 해당 모델은 사회적 가치를 화폐 단위로 환산해 성과에 비례한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누적 468개 기업을 대상으로 약 5000억원 규모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측정하고 700억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지급해왔다.
정부는 이 민간 모델을 정책으로 확장한다.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는 ‘사회적 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은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성과를 기준으로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순 보조금 방식에서 벗어나, 성과에 기반한 인센티브 구조를 도입한 점이 특징이다.
지원 체계는 지역과 성과에 따라 차등 설계된다. 수도권은 사회성과의 최대 15%, 비수도권은 최대 20%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뤄지며, 기업별로는 최대 1억원까지 사업비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최근 사회적가치지표(SVI) 평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을 충족한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하되, 기타 사회연대경제기업도 포함된다.
평가 기준 역시 정량화에 초점을 맞춘다. 사회서비스 제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기여, 환경 및 혁신 등 네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 규모가 결정된다. 지원금은 연구개발, 판로 확대, 교육 훈련 등 사회적 가치 확장을 위한 재투자에 활용된다.
이번 협력은 단순한 정책 사업을 넘어, 사회적 가치의 ‘시장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그동안 정성적 평가에 머물렀던 사회적 기여를 계량화하고, 이를 재정적 보상으로 연결함으로써 기업의 참여 유인을 구조적으로 강화하는 접근이다.
정부는 민간에서 검증된 모델을 제도권으로 흡수해 확산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측정 체계 고도화와 데이터 기반 연구를 통해 정책 실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양 기관의 협력은 사회적 가치가 단순한 선언적 개념을 넘어, 실제 경제적 인센티브와 연결되는 구조로 전환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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