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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조달 신고 포상금 20% 인상...은밀한 위반, 국민 신고로 잡는다
- 공공조달 시장의 신뢰를 흔드는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조달당국이 ‘신고 보상’ 카드를 꺼냈다. 조달청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개정하고 4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공조달에서의 위법 행위는 입찰 단계부터 생산, 납품까지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하지만, 특성상 외부에서 적발하기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내부 제보나 현장 관계자의 신고가 사실상 유일한 단서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조달청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고려해 신고 유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체감 가능한 보상 확대’다. 신고 결과에 따라 해당 업체가 받는 행정처분 수준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포상금이 전 구간에서 20% 상향됐다. 단순 인상에 그치지 않고, 부당이득 환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수 금액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급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신고자는 환수액의 0.2%에서 최대 2%까지 별도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별 포상금 한도는 최대 2천만 원으로 설정됐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공정조달행위는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의 서류 위조나 허위 제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한 납품, 원산지 허위 표시, 계약 규격과 다른 제품 공급,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부정하게 획득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모두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할 수 있는 중대한 위반 유형들이다. 신고 절차도 접근성을 높였다. 관련 행위를 인지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조달청 누리집이나 나라장터 내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신고 제도는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에는 공익신고자에게 총 4천8백만 원이 넘는 포상금이 지급되며 제도의 실효성을 입증했다. 조달청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는 예방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 제도 설계의 방향이 처벌 중심에서 ‘참여 유도형 감시’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조달청 관계자는 공정한 계약 환경 조성을 강조하며,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는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결과적으로 공공조달 시장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고,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보호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개정은 보상의 확대를 통해 신고를 장려하고, 이를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공정 행위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공공조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상 기반 감시체계’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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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조달 신고 포상금 20% 인상...은밀한 위반, 국민 신고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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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첫 고객...신산업 창업기업 판로 여는 실증·구매 프로젝트 본격화
-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가장 큰 장벽은 기술력이 아니라 ‘시장 진입’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첫 수요자가 되어 기술 검증부터 구매까지 연결하는 새로운 지원 모델을 내놓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조달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정부 첫 실증·구매 프로젝트’가 그것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R&D 지원을 넘어, 창업기업이 개발한 기술과 제품이 실제 공공 현장에서 검증되고 곧바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된 ‘전주기 지원 체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존에는 기술개발 이후 판로 확보 단계에서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사업은 정부가 직접 초기 시장을 형성하는 역할을 맡겠다는 점에서 정책적 전환의 의미를 갖는다. 핵심 구조는 명확하다. 창업기업의 기술은 먼저 정부·공공기관 현장에서 실증을 거친다. 이후 성과가 검증된 제품은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게 되며, 시범구매를 통해 실제 납품으로 이어진다. 나아가 해외 실증 기회까지 연계해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기술 검증, 제도 인증, 초기 구매, 해외 진출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성장 트랙이 구축된 셈이다. 첫 번째 적용 분야는 ‘로봇 산업’이다. 경찰청, 국가유산청, 육군본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해양경찰청 등 주요 공공기관이 수요기관으로 참여해 약 20개 창업기업과 실증 협업을 진행한다. 각 기관은 현장 기반의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고, 실제 업무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는 단순 테스트를 넘어 ‘실제 고객 확보’라는 의미를 가진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요기관과 창업기업 간 매칭, 실증 자금 지원, 혁신제품 지정 등 사업 전반을 총괄하며, 과제별로 전문기관을 배정해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우수 과제에 대해서는 차년도 추가 실증까지 이어지는 후속 지원도 마련된다. 조달청은 실증을 통과한 혁신제품의 ‘구매 확산’에 초점을 맞춘다. 시범구매 제도를 통해 첫 납품을 지원하고, 성과가 입증된 제품은 다른 공공기관으로 구매가 확산될 수 있도록 연결한다. 실패 사례 역시 단순 탈락이 아닌 개선 후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프로젝트의 또 다른 특징은 해외 실증 연계다. 창업진흥원이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수요처를 발굴하고, 조달청이 공신력 있는 실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내에서 검증된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장 접점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도 눈에 띈다. 중기부는 자체 청사 내에서 물류·배송 로봇 실증과 구매를 직접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에서도 추가 실증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는 정부 공간 자체를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으로 평가된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첫 공식 일정으로 열린 사업설명회에서는 로봇 스타트업 전시와 함께 양 기관 간 업무협약이 체결됐으며, 공공기관별 실증 과제가 공개됐다. 현장에는 정부 관계자와 창업기업 등 약 150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력은 있지만 시장이 없는 기업을 위해 정부가 직접 첫 고객이 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조달청 역시 “공공 수요를 기반으로 혁신기업의 초기 시장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프로젝트는 ‘기술 → 실증 → 구매 → 확산’으로 이어지는 공공 중심 성장 모델을 제도화한 시도다. 특히 로봇과 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에서 초기 시장 형성이 곧 기업 생존과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수요자가 되는 구조는 향후 창업 생태계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5월 20일까지 K-Startup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향후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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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첫 고객...신산업 창업기업 판로 여는 실증·구매 프로젝트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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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과 성장 두 축 잡는다... 우수조달물품 제도 개편으로 기술기업 판로 확대
- 조달청이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술 기반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섰다.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평가체계는 더욱 정교하게, 규제는 보다 합리적으로 손질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의 의미가 크다. 조달청은 4월 27일부터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과 「물품구매제조계약추가특수조건」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기술 경쟁력을 중심으로 한 평가 강화와 기업 부담 완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기술심사의 전문성이 한층 강화됐다. 기존 8개 분야로 운영되던 심사체계를 9개로 세분화해 보다 정밀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건설환경 분야는 토목환경과 건축자재로, 전기전자 분야는 전기조명과 전자기기로 나뉘면서 기술 특성에 맞는 전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도 눈에 띈다. 기존에는 신규기업에만 적용되던 납품실적이 지정 연장 사유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기존 지정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납품 건수와 수요기관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기술력이 검증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장치도 강화됐다. 특정 기업에 납품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집중도 관리제’가 도입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점유율을 가진 품목에 대해 1년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쟁 절차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공공조달 시장 내 독과점 구조를 완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수요기관의 선택 기준 역시 한층 엄격해진다. 만족도 평가의 최저 기준이 기존 75점에서 85점으로 상향되고, 평가 결과가 공개되면서 구매기관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는 구조가 마련됐다. 동시에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서는 신인도 감점과 지정 연장 제한을 적용해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도 한층 강화했다.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체계도 보완됐다. 우수제품 지정 연장 심사 시 관련 교육 이수를 의무화해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부적정 계약 이행을 예방할 계획이다. 다만 교육 인프라 확대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해당 의무는 2028년 이후 연장 신청 기업부터 적용된다. 현장 중심의 규제 완화도 함께 추진됐다. 특허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특허적용확인서’ 발급기관에 한국발명진흥회가 추가되면서 발급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혁신제품 지정 기간과 우수제품 지정 기간 간의 공백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기업의 판로 단절 문제도 보완했다.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협업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인증 요건을 유연하게 인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는 실제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던 행정적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기술개발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뛰어난 제품을 국가가 지정해 공공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정된 제품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공공조달 플랫폼을 통해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가능하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개편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을 기반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동시에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한 규정 정비를 넘어 공공조달 시장의 구조를 ‘성과 중심·공정 경쟁’ 체계로 전환하려는 정책적 방향성을 보여준다. 기술력을 갖춘 기업에게는 기회가 확대되고, 시장 전반에는 균형 있는 경쟁 질서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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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과 성장 두 축 잡는다... 우수조달물품 제도 개편으로 기술기업 판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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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 넘어 글로벌 하이브리드 생태계 모델로 진화
- 한국 사회적경제가 정부 정책 중심의 성장 단계를 넘어 시장과 민간, 시민사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이브리드 생태계’ 모델로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은 글로벌 사회적기업 네트워크인 Social Enterprise World Forum(SEWF)와 공동으로 보고서 『Building Hybrid Ecosystems: Korea’s Experience and Global Lessons』를 발간하고, 한국 사회적경제의 발전 과정을 세계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새로운 참고 사례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 사회적경제가 단순한 복지 보완 영역을 넘어 경제 구조 속 하나의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을 분석했다. 특히 정부·시장·시민사회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 속에서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연결되는 한국형 모델이 국제적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사회적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시민사회 중심의 자발적 활동에서 출발해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을 계기로 본격적인 제도화 단계에 진입했다. 이후 정부는 인증제도와 공공조달,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생태계 기반을 구축했고, 짧은 기간 안에 제도적 인프라를 갖춘 사회적경제 구조를 형성했다. 최근에는 정책 의존형 구조를 넘어 민간 자본과 시장 참여가 확대되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한국 사회적경제를 ‘완성된 모델’이 아닌 끊임없이 진화하는 실험형 생태계로 규정하며, 고도화된 산업 환경에서도 사회적경제가 실질적인 경제 주체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했다. 특히 보고서는 한국 사회적경제의 대표적 혁신 사례로 SPC(Social Progress Credit·사회성과인센티브) 모델을 집중 조명했다. SPC는 2015년 SK그룹과 사회적가치연구원이 도입한 성과 기반 금융 시스템으로, 사회적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화폐 단위로 측정한 뒤 이에 비례한 현금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다. 보고서는 SPC가 기존 보조금 방식과 달리 사회적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연결하는 새로운 시장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회적기업의 성과가 객관적 데이터로 측정되고, 이를 기반으로 재무적 보상이 이뤄지며, 다시 사업 확장과 재투자로 이어지는 ‘임팩트 루프(Impact Loop)’ 구조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AI 기반 리사이클링 로봇 기업 수퍼빈은 6년간 약 75억원 규모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16억원 수준의 SPC 인센티브를 수령하며 순환경제 모델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환경과 취약계층 고용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컴윈 역시 장기간 SPC 참여를 통해 시설 확대와 공정 개선에 재투자하며 지속가능 성장 모델을 구축했다. 디지털 기반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닥토닥 협동조합은 정서적 웰빙이라는 비가시적 가치를 데이터화해 사회성과를 인정받으며 경영 안정성을 확보한 사례로 소개됐다. 보고서는 또한 한국 모델을 캐나다 퀘벡, 영국 스코틀랜드 등 세계 사회적경제 선진 지역과 비교하며 한국형 생태계의 특징을 분석했다. 협동조합 중심의 퀘벡이나 지역 자산 기반의 스코틀랜드와 달리 한국은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력과 대기업의 전략적 참여, 정교한 성과 측정 체계를 동시에 갖춘 구조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고 평가했다. 특히 대기업이 단순 기부를 넘어 생태계 공동 설계자로 참여하는 방식과 SPC와 같은 성과 기반 금융 메커니즘은 글로벌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도 드문 사례로 꼽혔다. 보고서는 이러한 구조가 사회적경제 분야가 직면한 자금 조달과 확장성 문제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사회적경제의 국제적 위상 확대 움직임도 이어진다. 오는 2026년 10월 서울에서는 SEWF가 주관하고 사회적가치연구원이 협력하는 ‘SEWF 에코시스템 리더십 익스체인지’가 개최될 예정이다. 행사에는 세계 각국의 정책 담당자와 사회적 금융 전문가, 생태계 리더들이 참여해 한국 사회적경제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정책 적용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사회적가치연구원 나석권 대표이사는 “이번 보고서는 한국 사회적경제가 글로벌 차원에서 의미 있는 모델로 평가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한국의 사회연대경제 경험과 SPC 모델을 기반으로 국제 협력과 생태계 확산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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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 넘어 글로벌 하이브리드 생태계 모델로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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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레터]창업을 설계하는 국가, 시장을 다시 쓰는 정책
- 안녕하십니까? 이번 춘계특집호에서는 ‘창업과 정책’을 주제로, 대한민국 경제 구조를 재편하고 있는 주요 정책 흐름을 중심으로 지면을 구성했습니다. 창업은 더 이상 개인의 도전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설계하고 추진하는 핵심 성장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가창업시대’의 공식화 선언은 그 상징적인 출발점이며, 이는 단순한 지원 정책을 넘어 경제 시스템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정책들을 살펴보면 하나의 공통된 방향성이 드러납니다. 공공조달 시장은 신고 의존형 구조에서 벗어나 선제적 감시 체계로 전환되고 있으며,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술 경쟁력 확보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동행정 역시 70여 년 만에 전면 개편되며, 사후 대응 중심에서 현장 예방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영역처럼 보이지만, 이 정책들은 결국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속 가능한 성장 구조의 구축’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정책의 역할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의 정책이 ‘지원’에 머물렀다면, 지금의 정책은 시장의 질서를 재설계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창업을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며, 기술 내재화를 유도하고, 노동 환경을 정비하는 일련의 변화는 기업과 개인의 선택 방식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은 단순히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 아니라, 공정성과 기술력,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갖춘 기업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창업가와 기업이 마주하는 현실 역시 달라지고 있습니다. 창업은 기회의 영역인 동시에, 정책과 제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구조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공공조달의 공정성 강화는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더 높은 수준의 책임과 기준을 요구합니다. 기업부설연구소 확대는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되지만, 동시에 지속적인 연구개발 역량을 요구합니다. 노동행정 개편 역시 기업 운영 방식과 조직 관리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월간 더메이커스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정책은 방향을 제시하지만, 그 효과는 결국 현장에서 완성됩니다. 과연 지금의 정책 변화가 창업가와 기업에게 실제 기회로 작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변화에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창업은 여전히 ‘새로운 것을 만드는 일’이지만, 이제는 그 과정 자체가 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변화의 흐름을 읽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전략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번 춘계특집호가 창업과 정책이 만나는 지점을 이해하고,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데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창조혁신 한국인 대상’에서는 각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와 노력을 이어온 18인을 선정했습니다. 이 지면을 통해 다시 한 번 진심 어린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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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레터]창업을 설계하는 국가, 시장을 다시 쓰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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