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업 100만 시대...소상공인 ‘고용보험 안전망’ 강화 나선다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이 장기화되면서 폐업에 내몰리는 자영업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자의 폐업 이후 생계 안정과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소상공인이 스스로 가입할 수 있는 제도로, 폐업 시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다. 최근 자영업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폐업 신고 사업자는 100만 8,282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섰다. 폐업 이후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는 3,820명, 지급액은 205억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단순한 복지 제도를 넘어 폐업 충격을 완화하고 재창업과 재취업을 연결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지원 확대와 함께 가입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2017년 1만7,500명 수준에서 2025년 6만1,632명으로 약 3.5배 늘었다. 신규 가입자 역시 같은 기간 4,215명에서 2만1,528명으로 증가하며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충청남도가 지원사업에 새롭게 참여하면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중앙정부 지원과 지방정부 추가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충청남도는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의 20~50%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며, 강원도와 충청남도의 경우 정부 지원과 지방비 지원을 합산하면 최대 100%까지 보험료 지원이 가능해진다.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앞으로 지방정부와의 정보 연계 및 알림톡 서비스 등을 활용해 지원사업 신청 누락자를 적극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총 4만2,200명의 소상공인을 지원 목표로 설정하고 현장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폐업이 늘어나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재기를 돕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며 “보험료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이 제도의 혜택을 활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체불임금 대신 갚아준 국가, 이제 사업주에 강제징수...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5월 12일부터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국가의 변제금 회수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가 체불 노동자에게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을 사업주로부터 보다 신속하고 강제력 있게 회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면서,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도 한층 무거워질 전망이다. 현행 제도상 국가가 체불 노동자에게 대지급금을 우선 지급하면, 이후 사업주는 해당 금액을 국가에 변제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에는 민사 집행 절차를 통해 회수해야 했기 때문에 재산조사와 가압류, 법원 판결, 경매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고, 실제 회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한계가 있었다. 회수 기간은 평균 290일에 달했고, 누적 회수율도 약 30% 수준에 머물렀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변제금 징수 방식에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한 점이다. 앞으로는 체불 사업주가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과 동일한 방식으로 독촉과 압류, 공매 등의 강제징수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회수 절차는 평균 158일 수준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회수 실효성 역시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과거 사례에서는 제조업체 한 곳의 도산으로 약 9억9천만원의 대지급금이 지급된 뒤, 7년에 걸친 민사절차 끝에 일부 금액만 회수하고 나머지 수억원은 결국 소멸 처리된 바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지급금 지급 직후 곧바로 납부통지와 독촉 절차가 진행되고, 미납 시 즉시 체납처분과 공매 절차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변화는 하도급 구조에서의 연대책임 강화다. 그동안 건설업 등 도급 구조에서는 하수급인의 임금체불이 발생해도 실질적으로 현장을 관리한 상위 수급인에게 대지급금 변제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 노동자는 법적으로 직상 수급인 등을 상대로 임금 지급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국가가 지급한 대지급금의 회수 단계에서는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한계가 존재했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직상 수급인과 상위 수급인에게도 대지급금 변제에 대한 연대책임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원청 또는 상위 업체에 대해서도 납부통지와 독촉, 압류 및 공매 등 강제환가 절차가 가능해지면서, 하도급 구조 속 책임 회피 문제도 일정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과 함께 체불 노동자 보호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오는 8월 20일부터는 도산 사업장 퇴직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대지급금 범위가 기존 ‘최종 3개월분 임금 등’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된다. 여기에 체불청산지원 융자 한도 상향도 추진되면서 노동자 보호 안전망 강화 정책이 병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체불의 최종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는 인식을 강화하고, 임금체불 근절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체불 노동자 보호와 사업주의 책임 강화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비영리법인까지 확장된 재취업지원서비스…중장년 고용안정 인프라 강화

  고용시장 변화 속에서 중장년층의 안정적인 전직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 재취업지원서비스가 비영리법인 영역까지 본격 확대된다. 노사발전재단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기반이 취약한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이직을 앞둔 근로자를 대상으로 경력 진단, 진로 설계, 취업 알선, 직무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2020년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이후 1,000인 이상 사업장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게 해당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면서,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 영역에서도 중요한 제도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대규모 조직이라 하더라도 비영리법인의 경우 별도의 전담 조직이나 전문 인력 확보가 쉽지 않아 제도 이행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공공 인프라를 활용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제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 것이다. 이번 사업은 재단이 운영 중인 중장년내일센터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전국 12개 센터를 기반으로 경력·적성 분석부터 재취업 알선, 창업 및 직무 교육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단순한 취업 연결을 넘어 개인의 경력 전환 전략까지 설계하는 ‘맞춤형 전직 지원’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올해는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재)과학기술시설관리단을 포함한 20개 비영리법인이 참여하며, 이는 전년 대비 확대된 규모다. 참여 기관 확대는 공공 재취업지원서비스가 민간 기업을 넘어 비영리 сектор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노사발전재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비영리법인의 법적 의무 이행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소속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단순히 제도 준수 차원을 넘어 조직 구성원의 경력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조직 운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박종필 사무총장은 “그동안 경영 여건상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던 비영리법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공공 서비스를 기반으로 중장년 고용 안전망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대학 창업교육, ‘제도·학사·보육’ 전방위 혁신...2026 운영가이드 배포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대학 내 창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실질적 지침서인 「2026 대학 창업 운영가이드」를 새롭게 선보였다. 이번 가이드는 단순한 참고자료를 넘어, 대학이 창업 친화적 구조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제도 설계부터 교육 운영, 창업 지원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매뉴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개정판은 2014년 첫 발간 이후 다섯 번째로,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창업 환경과 정책 흐름을 반영해 약 4년 만에 전면 개편됐다. 특히 대학 현장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사례 중심으로 구성되어, 형식적 제도 도입을 넘어 ‘실행 가능한 창업교육 모델’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가이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의 구체화다. 창업과 학업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소개됐다. 중앙대학교는 창업연계전공 도입과 대학 간 학점 교류를 통해 유연한 학사 운영 모델을 구축했고, 인하대학교는 ‘창업대체논문제도’를 포함한 올인원 패키지를 통해 학생들이 창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건국대학교는 창업교육 전담조직을 통합 운영하고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갖추는 등 조직적 기반 구축 사례로 제시됐다. 교육과정 측면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기존 창업학과 중심에서 벗어나 창업연계전공, 마이크로디그리 등 다양한 학습 경로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단기간에 특정 분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마이크로디그리는 최근 대학가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로, 한국공학대학교와 동명대학교의 운영 사례가 포함되며 실효성을 보여주고 있다. 창업지원 및 보육 분야 역시 실무 중심으로 재편됐다. 기술창업, 로컬창업, 글로벌 창업 등 유형별 전략과 함께 대학생, 교수·연구원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정리됐다. 여기에 더해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창업지원 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평가 기준과 방법론까지 포함되어, 단순 지원을 넘어 ‘자기 점검형 창업 생태계 구축’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번 운영가이드는 전자문서 형태로 전국 대학에 배포되며,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대학 창업교육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으로 자리 잡는 가운데, 이번 가이드는 각 대학이 창업 중심 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하나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가 대학의 창업교육 혁신을 가속화하고, 학생과 연구자의 창업 참여를 촉진하는 실질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민간자본 8천억 투입...벤처투자 판 키우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벤처투자 확대와 창업 생태계 혁신을 위한 대규모 협력에 나섰다. 양 기관은 지난 4월 30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5대 금융그룹 및 유관기관과 함께 ‘벤처투자 활성화 및 생산적 금융 전환’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간 자본을 중심으로 한 벤처시장 재편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정책 발표를 넘어 금융과 창업 생태계를 직접 연결하는 구조적 전환 시도로 평가된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민간 주도의 벤처투자 확대다. KB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 NH농협금융그룹 등 5대 금융그룹은 올해 4,000억 원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총 8,000억 원 규모의 ‘민간 벤처모펀드’를 조성한다. 특히 하나금융그룹은 총 4,000억 원 출자를 예고하며 민간 투자 확대의 중심축으로 나선다. 정부는 세제 지원 등을 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며 정책과 시장의 결합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책펀드와의 연계도 강화된다.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모태펀드를 중심으로 금융그룹과 공동 출자를 확대하고, 성장 단계별 투자 공백을 보완하는 구조가 구축된다. 총 1,000억 원 규모의 LP 성장펀드와 200억 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 조성 계획은 벤처투자 저변을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확장하는 신호탄이다. 투자 이후 단계까지 고려한 지원도 눈에 띈다. 금융그룹이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설명회(IR), 후속 투자, IPO, 해외 진출까지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를 제공함으로써, 단순 자금 공급을 넘어 ‘유니콘 기업’ 육성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창업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도 본격화된다. 금융권은 총 200억 원을 특별 출연하고, 기술보증기금은 1,500억 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신설해 예비 창업자의 자금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보증료 전액 감면과 보증비율 100% 상향은 초기 창업자가 직면하는 금융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조치다. 여기에 금융 전문가 멘토링,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은행 앱 기반 참여 확대 등도 병행되며 창업 참여 저변을 넓힌다. 이번 협약은 정부와 금융권이 각각의 역할을 분명히 나누면서도 유기적으로 결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책은 방향과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금융은 자본과 실행력을 제공하는 구조다. 특히 지역상권 활성화와 지역 산업 육성까지 협력 범위를 확장하면서 벤처 생태계가 수도권 중심에서 전국 단위로 재편될 가능성도 커졌다. 정부는 이번 협력을 통해 연간 40조 원 규모의 벤처투자 시장 조성과 글로벌 벤처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를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역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통해 창업·벤처·첨단산업 전반에 자금이 원활히 흐르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투자 확대를 넘어 ‘창업이 가능한 환경’을 국가 차원에서 설계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자본, 보증, 멘토링,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통합 지원 체계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벤처 생태계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 단계로 전환하는 분기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 불공정조달 신고 포상금 20% 인상...은밀한 위반, 국민 신고로 잡는다

  공공조달 시장의 신뢰를 흔드는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조달당국이 ‘신고 보상’ 카드를 꺼냈다. 조달청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개정하고 4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공조달에서의 위법 행위는 입찰 단계부터 생산, 납품까지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하지만, 특성상 외부에서 적발하기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내부 제보나 현장 관계자의 신고가 사실상 유일한 단서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조달청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고려해 신고 유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체감 가능한 보상 확대’다. 신고 결과에 따라 해당 업체가 받는 행정처분 수준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포상금이 전 구간에서 20% 상향됐다. 단순 인상에 그치지 않고, 부당이득 환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수 금액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급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신고자는 환수액의 0.2%에서 최대 2%까지 별도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별 포상금 한도는 최대 2천만 원으로 설정됐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공정조달행위는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의 서류 위조나 허위 제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한 납품, 원산지 허위 표시, 계약 규격과 다른 제품 공급,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부정하게 획득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모두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할 수 있는 중대한 위반 유형들이다. 신고 절차도 접근성을 높였다. 관련 행위를 인지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조달청 누리집이나 나라장터 내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신고 제도는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에는 공익신고자에게 총 4천8백만 원이 넘는 포상금이 지급되며 제도의 실효성을 입증했다. 조달청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는 예방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 제도 설계의 방향이 처벌 중심에서 ‘참여 유도형 감시’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조달청 관계자는 공정한 계약 환경 조성을 강조하며,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는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결과적으로 공공조달 시장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고,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보호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개정은 보상의 확대를 통해 신고를 장려하고, 이를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공정 행위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공공조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상 기반 감시체계’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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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과 재도약” 내세운 2026년 소상공인 정책...매출 확대·재도전 지원·정책체계 개선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소상공인 정책의 핵심 방향으로 ‘성장과 재도약’을 제시하며 매출 확대, 위기 대응, 정책 지원체계 개선을 중심으로 한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16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2026년 소상공인 정책 설명회’를 열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개선되어 온 소상공인 정책의 변화와 향후 방향을 공유하고, 최근 중동 정세 등 대외 변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애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병권 제2차관은 이날 설명회에서 “성장과 재도약”을 정책의 핵심 메시지로 제시하며 2026년 소상공인 정책 방향을 ▲소상공인 매출 증대 ▲신속한 회복과 재도전 지원 ▲정책 지원체계 개선 등 세 가지 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를 위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개별 사업자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플랫폼 기업과 대기업 등 다양한 경제 주체와의 상생협력을 확대해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을 기반으로 창업하고 성장하는 로컬 창업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도 문화·관광 분야와 연계해 추진된다. 특히 오는 4월 초 시작되는 ‘동행축제’는 지역 축제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방정부와 지역사회, 대·중소기업, 전통시장이 함께 참여하는 전국 단위 행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도전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기존 정책자금 지원 방식이 ‘선착순’ 중심으로 운영되던 구조에서 벗어나 부실 위험이 높은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또한 재기 지원 상담 과정에서 채무조정까지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는 복합지원 시스템을 운영해 실질적인 재도약 기반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도 확대된다. 고용보험 지원 제도를 보완하고 육아·건강검진 등 기본적인 생활 여건에서도 근로자와 유사한 수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책 지원체계 개선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중기부는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통계를 더욱 정교하게 구축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업종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 접근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병권 제2차관은 “그동안 소상공인 정책이 보호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을 반영해 성장 지원과 사회안전망을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소상공인의 눈높이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와정책

  2026-03-17

• 중소·벤처기업 M&A 비용 부담 낮춘다...기업실사·PMI 컨설팅까지 지원 확대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중소기업이 M&A 과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줄이고 거래 이후 통합 과정까지 지원하는 체계가 새롭게 마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도 M&A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M&A 관련 비용 지원과 정보 제공, 전문가 자문 연계 등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이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간 구조개편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프로그램이다. 특히 올해는 기존의 기업가치평가 비용 지원을 넘어 M&A 전 과정에 걸친 지원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매도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가치평가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일반 중소기업은 기업가치평가 수수료의 40%를 최대 1,500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벤처기업의 경우 지원 비율이 60%로 확대되고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M&A 실행 단계에서는 기업실사 비용 지원이 새롭게 도입됐다. 매수기업이 매도기업의 재무·법무 리스크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는 통합 실사 비용을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법률·회계·세무 분야별로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각 분야 비용의 50%를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인수합병 이후 조직과 경영체계를 안정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PMI(Post-Merger Integration) 컨설팅 지원도 신설됐다. 합병 이후 인사, 재무, 조직 운영체계 정비 등을 위한 컨설팅 비용의 50%를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이 적절한 거래 상대방을 찾고 M&A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M&A 지원센터와 자문기관을 통한 전문 컨설팅과 정보 제공도 병행된다. 지원 신청은 3월 13일부터 ‘M&A 정보망’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사업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중기부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M&A 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기술과 사업 역량을 보유한 기업 간 구조적 성장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경제와정책

  2026-03-14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국회 통과...근로감독관 제도 73년 만에 법적 기반 정비

  국회는 3월 12일 본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 3건을 의결하며 노동행정 제도 정비에 나섰다. 이번 입법으로 노동감독 체계의 법적 근거가 강화되고 임금체불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확대될 전망이다. 가장 주목되는 변화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이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과 함께 근로감독관 제도가 도입된 이후 73년 만에 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을 별도 법률로 규정하는 통합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존 ‘근로감독관’ 명칭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된다. 그동안 노동관계 법령의 감독 권한과 집행 기준은 여러 개별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제도 운영의 체계성과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 제정으로 감독관의 직무와 권한, 집행 기준 등이 하나의 법률 체계로 정리되면서 노동행정의 투명성과 일관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임금체불,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 관련 사건이 다양화되고 감독 업무 범위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제도적 기반을 정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이 행사하던 사업장 감독 권한 일부를 17개 광역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지역 산업 구조와 현장 상황을 반영해 생활밀착형 업종이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예방 중심의 감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역 단위에서 노동권 보호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임금체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도 함께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노동자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사업비와 구분해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일반화된 건설업과 조선업 등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임금체불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화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돼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책임이 한층 강화됐다.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한 제도도 보완됐다. 위험성 평가 인정이나 사업주 교육 등 재해 예방 활동을 통해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동안 감면받았던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입법을 통해 노동감독 체계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현장 중심의 노동권 보호 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국민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한 민생 법안”이라며 “법률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와 제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정부가 사업장 감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감독관 교육 등 필요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하며 국민의 노동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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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3

• 중기부,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 참여 협동조합 모집…최대 3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협업 기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협동조합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개별 소상공인이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공동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조합과 조합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전체 조합원이 5명 이상이며,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과 협동조합 연합회, 자율상권조합 등이다. 선정된 조직에는 공동생산과 공동판매, 기술개발, 공동 마케팅, 브랜드 개발 등 협업 기반 사업이 지원된다. 올해 사업에서는 기존 지원 체계에 ‘혁신성장 단계’를 새롭게 도입해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협동조합은 ‘성장’, ‘도약’, ‘혁신성장’ 등 단계에 따라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혁신성장 단계의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해 일부 유형에 대해서는 우대 평가가 적용된다. 사회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연대경제 조직 또는 대·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협동조합, 조합원 사업체가 동일 시·군·구 지역에 모두 위치한 협동조합 등이 이에 해당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우대 기준을 통해 협동조합의 성장 모델을 다양화하고 지역 기반 협업 생태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정주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은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소상공인이 개별적으로 사업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협동조합을 통한 조직화와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협동조합 발굴과 육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6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사업 공고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소상공인24와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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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2

• 조달청, 지방정부 소프트웨어사업 평가위원 선정 대행 서비스 확대

  조달청이 지방정부의 계약 평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부담을 줄이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 선정 대행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조달청은 지방정부의 평가위원회 구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일부터 ‘평가위원 선정 대행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평가위원 구성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기관을 대신해 조달청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나라장터 평가시스템을 활용해 평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그동안 해당 서비스는 1억 원 미만 협상계약에 한해 제공됐지만, 앞으로는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소프트웨어(SW) 사업 협상계약으로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조달청은 최근 조달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지방정부가 자체 평가를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비스 지원 범위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지방정부는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평가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 내 평가위원과 업체 간 유착 가능성을 차단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및 평가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지방정부는 조달청 평가위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평가 절차는 나라장터 평가시스템을 기반으로 진행된다. 한편 조달청은 조달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평가위원을 모집해 현재 1만 명이 넘는 평가위원 풀(pool)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평가 전·중·후 단계에 걸쳐 관리하는 ‘평가위원 3중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평가 과정 전반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평가 전 단계에서 사전 접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평가 진행 중에는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통해 절차를 점검하며, 평가 이후에는 평가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기록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김지욱 조달청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최적의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평가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조달청은 3중 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평가위원들이 지방정부 자체 평가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해 조달 자율화 이후에도 중앙조달 수준의 품질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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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0

• 산업부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산학연 협력으로 글로벌 경쟁력 키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인공지능(AI)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학·연 협력 논의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3월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성열 산업성장실장 주재로 ‘AI로봇 M.AX 얼라이언스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내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현황과 향후 육성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에이로봇, 로브로스, 유일로보틱스, 테솔로, 하이젠RNM 등 관련 기업과 서울대학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산업현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도입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글로벌 리서치 기관 카운터포인트에 따르면 2025년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매출은 처음으로 5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2026년에는 약 44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시장 성장 가능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기업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의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는 휴머노이드 로봇 학습과 시뮬레이션 플랫폼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의 유니트리 등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양산형 휴머노이드 로봇을 잇따라 선보이며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AI 로봇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얼라이언스를 기반으로 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과 기술 교류가 추진되고 있으며, 2026년 CES에서는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 작업 시연을 통해 협력 성과를 선보이기도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도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로봇 학습을 위한 데이터 확보와 활용 체계 구축, 액추에이터와 로봇핸드 등 핵심 부품 기술 내재화, 산업현장 실증 확대, 산·학·연 협력 강화, 로봇 활용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필요성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성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성장실장은 “CES 2026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큰 주목을 받은 것처럼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 간 경쟁의 핵심 분야가 될 것”이라며 “산업부는 AI로봇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연구개발과 실증 지원을 대폭 확대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 및 국가AI전략위원회와 협력해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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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6

• 의사상자·유가족 특허수수료 전면 면제...지식재산 창출 부담 낮춘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기 위해 희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와 그 유가족의 특허 출원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특허 수수료 면제 대상에 의사상자(유가족 포함)를 새롭게 포함하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안을 시행하며, 사회적 공헌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지식재산 제도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구현하겠다는 취지다. 의사상자는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를 구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람을 의미한다. 예컨대 물에 빠진 아이를 구조하다 목숨을 잃은 경우나, 흉기로 위협받는 시민을 구하려다 부상을 입은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 개정으로 이들 및 유가족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장애인, 의료급여수급자 등과 동일하게 특허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면제 대상 수수료는 출원료와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등록료다. 다만 발명자와 출원인(또는 권리자)이 동일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특허·실용신안·디자인권별로 연간 5건까지 지원된다(상표권은 제외). 이에 따라 의사상자와 유가족이 새로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권리화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초기 비용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행정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헌신에 대한 보답을 지식재산 정책과 연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식재산권은 기술 기반 창업과 소득 창출의 핵심 수단이지만, 초기 출원 단계에서의 비용은 사회적 약자에게 상당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제도 개선을 통해 공익적 희생을 감내한 이들이 혁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기업 대상 감면 제도도 연장된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과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에 제공되던 추가 연차등록료 감면(4~9년분의 20%)이 2026년에서 2029년까지로 확대된다. 이들 기업은 기존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 연차등록료 최대 50% 감면 혜택에 더해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어, 직무발명 보상 문화 확산과 지식재산 중심 경영을 장려하는 정책적 유인이 유지된다. 또한 특허증과 등록증을 전자문서로 발급받을 경우 제공되는 1만원 수수료 감면 제도 역시 2029년까지 3년 연장된다. 이는 행정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동시에 도모하는 디지털 전환 정책의 일환이다.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이번 특허 수수료 개편이 의사상자와 유가족의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혁신 역량이 제도적 장벽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특허 수수료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은 지식재산 정책이 단순한 산업 진흥을 넘어, 사회적 가치와 연대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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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8

• 요양 초기부터 사후관리까지...산재근로자 ‘직업복귀 토탈케어’ 본격 시행

  고용노동부와 기획예산처,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겪은 근로자의 노동시장 복귀를 전방위로 지원하는 ‘직업복귀 토탈케어’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치료와 보상에 머물렀던 기존 지원 체계를 넘어, 요양 초기 단계부터 원직장 복귀와 재취업,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형 지원 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사업은 산재근로자의 건강 상태와 직무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개인별 맞춤형 복귀 계획을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심리상담을 통해 사고 직후 겪기 쉬운 불안과 상실감을 완화하고, 치료·재활 단계에서는 전문 재활서비스와 상담을 연계해 신체기능 회복과 직업 복귀 준비를 병행한다. 단순히 몸이 회복되는 시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회복 과정 자체를 ‘복귀 준비 단계’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직업복귀계획 수립,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사업주 연계를 통한 원직장 복귀 지원, 재취업 알선까지 단계별 서비스가 제공된다. 특히 민간 전문기관과 협업해 직업훈련과 직무 전환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기존 업무로의 복귀가 어려운 경우에도 새로운 일자리로의 이동을 촘촘히 돕는다는 방침이다. 직장 복귀 이후에도 일정 기간 사후관리를 실시해 적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점검하고 추가 지원을 연계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이 ‘산재보험 국가책임 강화’라는 국정과제를 구체화하는 정책적 시도라고 설명한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산재근로자가 치료 이후 장기간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조기 개입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단순한 보상 행정에서 나아가, 산재 이후의 삶 전체를 지원하는 적극적 고용복지 정책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기획예산처 역시 재정적·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사업의 안정적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재로 인한 고용불안과 소득 단절이 장기화될 경우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기 복귀를 통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직업복귀 토탈케어’는 산업재해를 개인의 불행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의 영역으로 확장해 바라보는 정책적 변화의 신호탄으로 읽힌다. 치료 이후의 공백을 줄이고, 다시 일터로 돌아가는 길을 제도적으로 설계하겠다는 정부의 이번 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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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5

•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서도 1월 지식재산권 출원 5만6천건 돌파...개인·중소기업이 성장 견인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국의 관세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출원이 새해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위축된 경기 흐름과 달리, 창의적 아이디어를 권리화하려는 움직임은 오히려 더욱 활발해진 모습이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2026년 1월 전체 지식재산권 출원은 5만6,45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4만679건) 대비 약 39% 증가한 수치로, 역대 1월 기준 가장 높은 기록이다. 종전 최고치였던 2022년 1월(5만2,003건)을 넘어선 성과다. 권리 유형별로는 특허 출원이 2만3,365건으로 전년 1월 대비 45.2% 급증하며 증가세를 주도했다. 상표는 2만8,085건으로 39.5% 늘었고, 디자인은 4,773건으로 10.9% 증가했다. 실용신안 역시 235건으로 50.6%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1월 설 연휴에 따른 기저효과가 일부 작용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상승 폭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주요 대기업의 안정적인 다출원 전략과 더불어 소규모 창업 증가에 따른 개인·중소기업 출원이 크게 늘어난 점이 주요 배경으로 분석된다. 특히 특허 분야에서 개인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2026년 1월 개인 특허 출원은 5,478건으로, 전년 동월(1,766건) 대비 210%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기록(5,067건)을 넘어선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다. 중소기업 특허 출원도 5,758건으로 전년 1월 대비 약 50% 증가하며 성장세를 뒷받침했다. 이 같은 흐름은 인공지능 기술 확산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챗GPT 등 생성형 AI의 대중화로 정보통신기술(ICT) 및 정보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1인 창업이 활성화되면서, 초기 단계부터 기술과 아이디어를 특허로 보호하려는 인식이 확산된 것으로 풀이된다. 상표 출원 역시 소상공인과 스타트업이 사업 홍보, 브랜드 선점, 투자 유치 등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으로 권리를 확보하는 전략을 택하면서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식재산처는 이러한 출원 증가를 단순한 통계상의 변화가 아닌, ‘아이디어 기반 경제’로의 전환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정재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최근 출원 확대에 대해 “제품 아이디어를 지식재산권으로 연결해 사업화하려는 기업과 개인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며, 국민 누구나 창의적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대외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지만,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해 경쟁력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은 더욱 빨라지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무형자산을 축적하는 전략이 기업과 개인의 생존력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올해 초 나타난 출원 급증세는 향후 산업 지형 변화의 중요한 전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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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4

• IP5 특허 318만 건 시대...전기공학 중심으로 재편되는 글로벌 기술지도

  전 세계 특허 흐름을 한눈에 보여주는 「2024년 IP5 통계보고서(IP5 Statistics Report 2024 Edition)」가 지난 2월 10일 공개됐다. 이번 보고서는 특허청(KIPO)을 비롯해 미국특허상표청(USPTO), 유럽특허청(EPO), 중국국가지식산권국(CNIPA), 일본특허청(JPO)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공동 발간한 연례 통계로, IP5는 전 세계 특허 출원의 약 85%를 차지하는 핵심 관청 그룹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IP5 지식재산관청에 접수된 특허 출원은 약 318만 건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도 기술 경쟁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약 183만 건을 출원해 전년 대비 9.0% 증가하며 최대 출원국 지위를 공고히 했다. 일본(2.2%), 한국(1.2%), 미국(0.9%)도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반면 유럽은 0.01% 감소해 사실상 정체 국면을 나타냈다. 한국의 경우 2024년 특허 출원은 약 24만 6천 건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그러나 특허 등록은 약 12만 8천 건으로 5.1% 감소해, 출원 증가와 등록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구조를 보였다. 이는 심사 적체, 전략적 출원 확대, 기술 포트폴리오 재편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출원인 국적별 구조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중국·일본 등 아시아 3개 관청은 자국인 출원 비중이 77% 이상으로 높은 내수 기반을 유지한 반면, 유럽과 미국은 외국인 출원 비중이 각각 57%, 55%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는 유럽과 미국 시장이 글로벌 기술기업의 주요 진입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기술 분야별로는 ‘전기기계·에너지’, ‘컴퓨터기술’, ‘측정’, ‘운송’이 모든 IP5 관청에서 공통적인 핵심 분야로 확인됐다. 특히 한국은 상위 10개 기술 분야 중 6개가 전기공학 계열에 속해 전기·전자 분야에 대한 집중도가 매우 높았다. 전기기계·에너지는 15% 증가했고, 오디오·영상기술은 12%, 컴퓨터기술은 6%, 반도체는 4% 증가했다. 반면 디지털통신과 전자상거래는 각각 2%, 4% 감소했다. 미국(6개), 일본(5개), 중국(4개), 유럽(3개) 역시 전기공학 분야가 주요 출원 상위권을 차지해, 글로벌 기술 경쟁의 중심축이 전기·전자 및 디지털 기술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번 보고서는 단순한 출원 건수 집계를 넘어, 각 지식재산관청의 예산과 정책 방향, 전 세계 특허 활동 추이, IP5 간 비교 통계 등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특허는 기술 경쟁력의 선행 지표이자 산업 전략의 바로미터다. 2024년 IP5 통계는 세계 기술 패권 구도가 전기공학·디지털 기반 산업을 축으로 더욱 선명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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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