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업 100만 시대...소상공인 ‘고용보험 안전망’ 강화 나선다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이 장기화되면서 폐업에 내몰리는 자영업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자의 폐업 이후 생계 안정과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소상공인이 스스로 가입할 수 있는 제도로, 폐업 시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다. 최근 자영업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폐업 신고 사업자는 100만 8,282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섰다. 폐업 이후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는 3,820명, 지급액은 205억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단순한 복지 제도를 넘어 폐업 충격을 완화하고 재창업과 재취업을 연결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지원 확대와 함께 가입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2017년 1만7,500명 수준에서 2025년 6만1,632명으로 약 3.5배 늘었다. 신규 가입자 역시 같은 기간 4,215명에서 2만1,528명으로 증가하며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충청남도가 지원사업에 새롭게 참여하면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중앙정부 지원과 지방정부 추가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충청남도는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의 20~50%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며, 강원도와 충청남도의 경우 정부 지원과 지방비 지원을 합산하면 최대 100%까지 보험료 지원이 가능해진다.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앞으로 지방정부와의 정보 연계 및 알림톡 서비스 등을 활용해 지원사업 신청 누락자를 적극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총 4만2,200명의 소상공인을 지원 목표로 설정하고 현장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폐업이 늘어나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재기를 돕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며 “보험료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이 제도의 혜택을 활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체불임금 대신 갚아준 국가, 이제 사업주에 강제징수...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5월 12일부터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국가의 변제금 회수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가 체불 노동자에게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을 사업주로부터 보다 신속하고 강제력 있게 회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면서,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도 한층 무거워질 전망이다. 현행 제도상 국가가 체불 노동자에게 대지급금을 우선 지급하면, 이후 사업주는 해당 금액을 국가에 변제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에는 민사 집행 절차를 통해 회수해야 했기 때문에 재산조사와 가압류, 법원 판결, 경매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고, 실제 회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한계가 있었다. 회수 기간은 평균 290일에 달했고, 누적 회수율도 약 30% 수준에 머물렀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변제금 징수 방식에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한 점이다. 앞으로는 체불 사업주가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과 동일한 방식으로 독촉과 압류, 공매 등의 강제징수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회수 절차는 평균 158일 수준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회수 실효성 역시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과거 사례에서는 제조업체 한 곳의 도산으로 약 9억9천만원의 대지급금이 지급된 뒤, 7년에 걸친 민사절차 끝에 일부 금액만 회수하고 나머지 수억원은 결국 소멸 처리된 바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지급금 지급 직후 곧바로 납부통지와 독촉 절차가 진행되고, 미납 시 즉시 체납처분과 공매 절차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변화는 하도급 구조에서의 연대책임 강화다. 그동안 건설업 등 도급 구조에서는 하수급인의 임금체불이 발생해도 실질적으로 현장을 관리한 상위 수급인에게 대지급금 변제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 노동자는 법적으로 직상 수급인 등을 상대로 임금 지급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국가가 지급한 대지급금의 회수 단계에서는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한계가 존재했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직상 수급인과 상위 수급인에게도 대지급금 변제에 대한 연대책임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원청 또는 상위 업체에 대해서도 납부통지와 독촉, 압류 및 공매 등 강제환가 절차가 가능해지면서, 하도급 구조 속 책임 회피 문제도 일정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과 함께 체불 노동자 보호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오는 8월 20일부터는 도산 사업장 퇴직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대지급금 범위가 기존 ‘최종 3개월분 임금 등’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된다. 여기에 체불청산지원 융자 한도 상향도 추진되면서 노동자 보호 안전망 강화 정책이 병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체불의 최종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는 인식을 강화하고, 임금체불 근절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체불 노동자 보호와 사업주의 책임 강화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비영리법인까지 확장된 재취업지원서비스…중장년 고용안정 인프라 강화

  고용시장 변화 속에서 중장년층의 안정적인 전직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 재취업지원서비스가 비영리법인 영역까지 본격 확대된다. 노사발전재단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기반이 취약한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이직을 앞둔 근로자를 대상으로 경력 진단, 진로 설계, 취업 알선, 직무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2020년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이후 1,000인 이상 사업장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게 해당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면서,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 영역에서도 중요한 제도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대규모 조직이라 하더라도 비영리법인의 경우 별도의 전담 조직이나 전문 인력 확보가 쉽지 않아 제도 이행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공공 인프라를 활용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제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 것이다. 이번 사업은 재단이 운영 중인 중장년내일센터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전국 12개 센터를 기반으로 경력·적성 분석부터 재취업 알선, 창업 및 직무 교육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단순한 취업 연결을 넘어 개인의 경력 전환 전략까지 설계하는 ‘맞춤형 전직 지원’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올해는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재)과학기술시설관리단을 포함한 20개 비영리법인이 참여하며, 이는 전년 대비 확대된 규모다. 참여 기관 확대는 공공 재취업지원서비스가 민간 기업을 넘어 비영리 сектор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노사발전재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비영리법인의 법적 의무 이행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소속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단순히 제도 준수 차원을 넘어 조직 구성원의 경력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조직 운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박종필 사무총장은 “그동안 경영 여건상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던 비영리법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공공 서비스를 기반으로 중장년 고용 안전망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대학 창업교육, ‘제도·학사·보육’ 전방위 혁신...2026 운영가이드 배포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대학 내 창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실질적 지침서인 「2026 대학 창업 운영가이드」를 새롭게 선보였다. 이번 가이드는 단순한 참고자료를 넘어, 대학이 창업 친화적 구조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제도 설계부터 교육 운영, 창업 지원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매뉴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개정판은 2014년 첫 발간 이후 다섯 번째로,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창업 환경과 정책 흐름을 반영해 약 4년 만에 전면 개편됐다. 특히 대학 현장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사례 중심으로 구성되어, 형식적 제도 도입을 넘어 ‘실행 가능한 창업교육 모델’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가이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의 구체화다. 창업과 학업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소개됐다. 중앙대학교는 창업연계전공 도입과 대학 간 학점 교류를 통해 유연한 학사 운영 모델을 구축했고, 인하대학교는 ‘창업대체논문제도’를 포함한 올인원 패키지를 통해 학생들이 창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건국대학교는 창업교육 전담조직을 통합 운영하고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갖추는 등 조직적 기반 구축 사례로 제시됐다. 교육과정 측면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기존 창업학과 중심에서 벗어나 창업연계전공, 마이크로디그리 등 다양한 학습 경로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단기간에 특정 분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마이크로디그리는 최근 대학가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로, 한국공학대학교와 동명대학교의 운영 사례가 포함되며 실효성을 보여주고 있다. 창업지원 및 보육 분야 역시 실무 중심으로 재편됐다. 기술창업, 로컬창업, 글로벌 창업 등 유형별 전략과 함께 대학생, 교수·연구원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정리됐다. 여기에 더해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창업지원 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평가 기준과 방법론까지 포함되어, 단순 지원을 넘어 ‘자기 점검형 창업 생태계 구축’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번 운영가이드는 전자문서 형태로 전국 대학에 배포되며,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대학 창업교육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으로 자리 잡는 가운데, 이번 가이드는 각 대학이 창업 중심 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하나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가 대학의 창업교육 혁신을 가속화하고, 학생과 연구자의 창업 참여를 촉진하는 실질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민간자본 8천억 투입...벤처투자 판 키우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벤처투자 확대와 창업 생태계 혁신을 위한 대규모 협력에 나섰다. 양 기관은 지난 4월 30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5대 금융그룹 및 유관기관과 함께 ‘벤처투자 활성화 및 생산적 금융 전환’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간 자본을 중심으로 한 벤처시장 재편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정책 발표를 넘어 금융과 창업 생태계를 직접 연결하는 구조적 전환 시도로 평가된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민간 주도의 벤처투자 확대다. KB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 NH농협금융그룹 등 5대 금융그룹은 올해 4,000억 원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총 8,000억 원 규모의 ‘민간 벤처모펀드’를 조성한다. 특히 하나금융그룹은 총 4,000억 원 출자를 예고하며 민간 투자 확대의 중심축으로 나선다. 정부는 세제 지원 등을 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며 정책과 시장의 결합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책펀드와의 연계도 강화된다.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모태펀드를 중심으로 금융그룹과 공동 출자를 확대하고, 성장 단계별 투자 공백을 보완하는 구조가 구축된다. 총 1,000억 원 규모의 LP 성장펀드와 200억 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 조성 계획은 벤처투자 저변을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확장하는 신호탄이다. 투자 이후 단계까지 고려한 지원도 눈에 띈다. 금융그룹이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설명회(IR), 후속 투자, IPO, 해외 진출까지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를 제공함으로써, 단순 자금 공급을 넘어 ‘유니콘 기업’ 육성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창업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도 본격화된다. 금융권은 총 200억 원을 특별 출연하고, 기술보증기금은 1,500억 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신설해 예비 창업자의 자금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보증료 전액 감면과 보증비율 100% 상향은 초기 창업자가 직면하는 금융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조치다. 여기에 금융 전문가 멘토링,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은행 앱 기반 참여 확대 등도 병행되며 창업 참여 저변을 넓힌다. 이번 협약은 정부와 금융권이 각각의 역할을 분명히 나누면서도 유기적으로 결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책은 방향과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금융은 자본과 실행력을 제공하는 구조다. 특히 지역상권 활성화와 지역 산업 육성까지 협력 범위를 확장하면서 벤처 생태계가 수도권 중심에서 전국 단위로 재편될 가능성도 커졌다. 정부는 이번 협력을 통해 연간 40조 원 규모의 벤처투자 시장 조성과 글로벌 벤처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를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역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통해 창업·벤처·첨단산업 전반에 자금이 원활히 흐르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투자 확대를 넘어 ‘창업이 가능한 환경’을 국가 차원에서 설계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자본, 보증, 멘토링,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통합 지원 체계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벤처 생태계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 단계로 전환하는 분기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 불공정조달 신고 포상금 20% 인상...은밀한 위반, 국민 신고로 잡는다

  공공조달 시장의 신뢰를 흔드는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조달당국이 ‘신고 보상’ 카드를 꺼냈다. 조달청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개정하고 4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공조달에서의 위법 행위는 입찰 단계부터 생산, 납품까지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하지만, 특성상 외부에서 적발하기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내부 제보나 현장 관계자의 신고가 사실상 유일한 단서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조달청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고려해 신고 유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체감 가능한 보상 확대’다. 신고 결과에 따라 해당 업체가 받는 행정처분 수준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포상금이 전 구간에서 20% 상향됐다. 단순 인상에 그치지 않고, 부당이득 환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수 금액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급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신고자는 환수액의 0.2%에서 최대 2%까지 별도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별 포상금 한도는 최대 2천만 원으로 설정됐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공정조달행위는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의 서류 위조나 허위 제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한 납품, 원산지 허위 표시, 계약 규격과 다른 제품 공급,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부정하게 획득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모두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할 수 있는 중대한 위반 유형들이다. 신고 절차도 접근성을 높였다. 관련 행위를 인지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조달청 누리집이나 나라장터 내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신고 제도는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에는 공익신고자에게 총 4천8백만 원이 넘는 포상금이 지급되며 제도의 실효성을 입증했다. 조달청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는 예방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 제도 설계의 방향이 처벌 중심에서 ‘참여 유도형 감시’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조달청 관계자는 공정한 계약 환경 조성을 강조하며,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는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결과적으로 공공조달 시장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고,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보호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개정은 보상의 확대를 통해 신고를 장려하고, 이를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공정 행위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공공조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상 기반 감시체계’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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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 발전 성공사례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부산만의 특색 있는 산복도로를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생활공간으로 바꾸는 전국 최초 대규모 도시재생으로 산업이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이다.대표적으로 감천문화마을, 초량이바구길 등이 있으며, 금년 대한민국 지역희망 박람회에서 대통령표창 수상했다. 부산시에서는 ‘2013년도 대한민국 지역희망 박람회’에서 부산의 대표적인 도시재생 프로젝트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 지역발전대상(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28일 밝혔다.이 프로젝트는 지난 11월 14일 지역공동체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안전행정부주관 ‘2013년 민간협력 우수사례 공모대회’ 에서도 최우수사례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12월11일 예정)할 예정이다.2013년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 개막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산 중턱의 오래된 집과 골목을 허물지 않고 스토리텔링을 통해 관광지로 탈바꿈시킨 부산의 산복도로와 지역의 역사와 건축자산, 음식문화를 결합한 전주한옥마을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전하고,“각 지역마다 풍부한 고유의 자산에 창의와 혁신을 더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적극 뒤받침해 가겠다.”라고 강조하고,“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벽을 허무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시 관계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12.5)에 맞추어 국내외적인 도시재생의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한 산복도로르네상스 사업의 경험과 노력을 바탕으로 다른 시․도보다 선제적으로 국가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받아, 보다 많은 국비를 확보하여 창의와 혁신을 접목한 부산형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적인 확대에 가일층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 경제와정책

  2013-11-28

• 부산 클라우드산업 발전, 어떻게 할 것인가

  부산시는 부산 클라우드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9월 30일 오후 3시 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허남식 부산시장을 비롯한 김석조 시의회 의장, 관련업계, 학계,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클라우드산업 발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클라우드(CLOUD)란 인터넷을 통해 IT자원을 다양한 단말기를 통해 사용하는 환경을 일컫는다. 새누리당 김도읍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부산시,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정보기술협회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 김정삼 인터넷신산업 과장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클라우드 활성화 정책방향’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서태건 원장이 ‘부산광역시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육성계획’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게 된다. 이어서, 동아대학교 최형림 교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혁재 단장, 부산 정보기술협회 김삼문 회장, 부산발전연구원 오동하 실장, LG CNS 손준배 상무, 부산대학교 배혜림 교수 등이 참석해 종합토론 및 시민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게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이 세계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을 유치하고 관련 인프라와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정부를 비롯해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전하고, “이번 토론회에서 부산시 클라우드 산업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며, 이를 토대로 부산시도 더 좋은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와정책

  2013-09-27

• "임업으로 창조경제 이루고 일자리도 만들자"

  신원섭 산림청장은 29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의 임업분야 성공기업 (주)생명의나무를 방문해 이 회사 나천수 대표이사로부터 기업현황과 연구실적, 주요제품 등을 설명듣고 의견을 나눴다. 나 대표는 헛개나무 추출물을 산업화해 숙취음료 시장에 진출하는 등 이 분야의 대표적 성공기업인으로 알려져 있다. 신 청장은 이 자리에서 "임업을 1차산업만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산림에서 좋은 상품을 만들어 수익을 올리는 등 임업도 성장잠재력과 발전가능성이 큰 산업"이라며 "임업이 IT, BT 등을 접목해 더 큰 규모의 창조경제를 이룩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경제와정책

  2013-03-28

• 한파 타는 운송·유통상점·보험·외식 ‘울고’, 의료·관광·홈쇼핑 ‘웃는다’

  한파가 불어닥치면 운송·유통상점·보험·외식업종은 피해를 입고 의료·관광·홈쇼핑은 매출증가 등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국내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상변화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올겨울 한파와 폭설로 기업경영에 영향을 받은 적이 있었는가?’라는 물음에 46.7%의 기업이 ‘피해가 있었다’고 말했고 ‘혜택이 있었다’는 기업도 5.0%에 달했다.<피해나 혜택 모두 있었다 2.2%> 기업의 50.5%는 영향이 없었다고 답했다. 한파는 주로 항공·운송업, 오프라인 유통업, 보험업, 외식업 등 이른바 C.O.L.D 업종에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항공·운송업은 전체의 85.7%가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고 다음으로 보험(73.7%), 외식(70.0%), ‘오프라인 유통상점’(60.9%), ‘생활용품·화장품’(47.6%), ‘섬유·의류’(45.0%), ‘문화’(44.4%), 순으로 조사됐다. 혜택을 입은 업종은 ‘보건·의료’(50.0%), ‘관광’(20.0%), ‘TV홈쇼핑 등 무점포 유통(8.7%)’ 순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한파나 폭설로 인한 결항, 낙상·교통사고 등이 늘면서 항공·운송, 보험, 외식업 등이 경영에 차질을 빚는다”며 “하지만, 설경을 즐기러 오는 외국인들로 바빠진 관광업계와 안방쇼핑의 대표인 TV홈쇼핑, 인터넷쇼핑 등은 때아닌 특수를 누리기도 한다”고 분석했다. 피해기업들의 63.6%는 ‘매출감소를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원자재 수급이나 제품배송 등의 물류차질’을 지적한 기업은 32.9%였다. 다음으로 ‘국가전력난에 따른 간접피해’(18.9%), ‘폭설로 인한 시설 파손’(17.5%), ‘안전사고나 품질불량 증가’(16.8%), ‘원자재 가격 상승’(9.8%) 등이 꼽혔다.<복수응답> 칼바람에 공장도 얼어…추운날 안방매출은 쏠쏠 “칼바람에 공장도 얼어” 실제로, 비누와 세제를 만드는 A사는 지난번 영하 17도의 한파로 중요한 생산설비가 동파됐다. 복구하는데만 꼬박 하루가 걸렸다. 회사 관계자는 “매일 재고없이 팔려나가는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하루 매출이 날아간 셈”이라며 “이상기후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갑작스런 폭설로 무더기 예약취소” 예약률 100% 고공행진을 이어오던 한 뮤지컬의 주관기획사는 때아닌 폭설로 피해를 입었다. 밤사이 두텁게 내린 눈으로 하루아침에 예약률이 80%까지 뚝 떨어진 것. 회사 관계자는 “기획사뿐 아니라 연기자와 스텝까지 시쳇말로 멘붕이었다”며 “공연이나 영화는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지만 이상기후까지 불어닥치면 큰 타격”이라고 말했다. “추운날 안방매출은 쏠쏠” 매서운 한파에 미소를 지은 기업도 있었다. 추운 날씨탓에 소비자들이 바깥쇼핑을 줄이고 뜨끈한 아랫목에 옹기종기 모여앉아 TV홈쇼핑을 즐기기 때문. B홈쇼핑은 “매서운 찬바람이 불었던 올 겨울은 매출이 예년 겨울에 비해 10%이상 올랐다”고 밝혔다. 한파나 폭설 외에도 폭염, 태풍, 가뭄 같은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하면서 날씨정보가 기업의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대응수준은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적으로 날씨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물은 질문에 56.7%의 기업은 ‘피해를 입는다’고 말했고 10.6%는 ‘혜택을 받는다’고 말했다.<피해와 혜택 모두 0.9%, 영향없음 33.6%>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계절은 언제인가’를 묻는 질문에 기업들은 여름(55.9%)과 겨울(41.3%)을 꼽았다. 봄이나 가을은 2.3%, 0.5%에 불과했다.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기상이변은 ‘한파나 폭설’(87.8%), ‘태풍이나 홍수’(79.1%), ‘폭염’(36.2%), ‘황사’(12.2%) 순이었다.<복수응답> ‘날씨를 기업경영에 활용한다’ 항공·운송(93%), 문화(89%), 건설(75%) 順 매출증대나 비용절감을 위해 날씨정보를 기업경영에 활용하고 있는지를 물은 질문에 기업의 50.5%는 ‘활용중’이라고 답했고 5.3%는 ‘현재는 활용하지 않지만 향후 활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반면 ‘활용계획이 없다’는 기업도 44.2%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항공·운송 기업의 92.9%가 ‘날씨를 기업경영에 활용중’이라고 답했고 문화컨텐츠업은 88.9%, 건설업도 75.0%로 그 비중이 높았다. 활용기업의 89.9%는 ‘기상청 날씨정보만 확인하는 수준’이라고 답했다. 날씨별 매출·생산·재고 관리시스템을 갖고 있거나(6.9%) 민간기상업체를 활용하고 있는(3.2%) 기업은 10.1%에 불과했다. 이들의 활용부문도 고객서비스(38.9%), 마케팅(31.5%), 물류관리(29.6%) 등에 집중되어 있었다. ‘원자재 수급이나 재고관리시 기상정보를 이용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기업은 전체의 10.6%에 불과했다. 기업의 74.8%는 ‘기상이변에 대한 마땅한 대비책도 없다’고 말했다. 기업 52% ‘정부와 산업계간 기상재난 대응체계 구축’ 필요 기업들의 기상정보 활용도를 높이고 기상이변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과제로는 ‘정부와 산업계간 기상재난 대응체계 구축’이라는 응답이 51.8%로 가장 많았고 ‘기상정보의 정확성 제고’(33.6%), ‘기상산업의 지원과 육성’(14.6%) 등을 꼽았다. 대한상의 박종갑 상무는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하면서 기업에게 있어 날씨는 유가나 환율, 금리만큼 중요한 경영변수로 자리잡았다”며 “기업은 날씨경영을 통해 기상이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수익기회도 창출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우리보다 60배나 큰 기상시장을 갖고 있는 미국은 4만여개 일자리를 이 시장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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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23

• 미래 우리경제의 주역, 대학-청년 기업가들이 창업에 대해 말하다

  중소기업청은 7월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0명의 학생 예비창업가, 창업‧선배기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생‧청년 창업인과의 대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학생 예비창업가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성공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끼와 재주, 실력과 열정을 가진 젊은이들이 취업을 위한 스펙쌓기 보다는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 간담회는 학생‧청년 창업인들의 성공사례 발표와 창업과정에서 겪는 애로‧건의사항 등을 대통령님과 선배기업가들에게 물어보는 “멘토에게 길을 묻다”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청년기업인의 창업아이템 전시와 더불어 학생‧청년 창업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비보이, 뮤지컬 공연을 하는 등 “마당놀이” 형태의 축제의 장으로 개최됐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간담회에 참석한 대학생-청년 창업인들과 오찬을 함께하고 격려했다. 행사를 준비한 중소기업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대학생-청년 창업인들의 바램과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보다 현실감 있게 알게 되었으며, 향후 정부는 끼와 재주를 겸비한 청년들이 두려움 없이 창업에 도전하고, 또한, 설령 실패한 경우에도 쉽게 재도전 할 수 있는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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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7-12

• 특허청, 중소기업 브랜드개발 지원사업 높은 성과 거둬

  특허청(청장 김호원)은 지난해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출원비용 지원, 브랜드개발 및 권리화 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무려 2,000여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특허청이 실시하고 있는 지역 브랜드 가치제고 사업은 브랜드 컨설턴트가 각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컨설팅에서 개발 및 권리화 지원까지 One-Stop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비용은 수혜를 받는 중소기업이 10 ~ 20%를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특허청과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50:50으로 매칭펀드를 조성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주요성과로는 전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브랜드관리 컨설팅 상담이 2,252건으로 전년대비 33.7%, 상표 출원비용지원이 1,875건으로 전년대비 40.3%, 브랜드 개발지원이 145건으로 전년대비 204.2%로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나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145개의 브랜드개발 지원기업을 분석한 결과, 브랜드관리 전담인력은 30%, 매출액은 10.8%, 고용인원은 12.6%로 각각 증가하였으며 특히, 상표출원은 전년대비 107%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올해 지역 브랜드 가치제고사업은 시행 3년차로 브랜드관리 컨설팅 및 전략제공, 상표 출원비용지원, 브랜드 신규개발 등 지역의 중소기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특허청이 직접 발벗고 나서는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지원기업의 경쟁률도 사업 첫해에는 2.3대 1, 지난해에는 3대 1, 올해는 7.4대 1로 해마다 크게 증가 추세이다. 이 사업을 통하여 지원받은 치과용 의료기기 생산업체인 (주)세신정밀(대표이사 이익재, 대구광역시 소재)은 특허청에서 지원한 브랜드개발 지원사업으로 “TRAUS(트라우스)” 브랜드를 신규 개발하여 2011년도 독일 IDS 전시에서 미국 RAM PRODUCT 사와 700만불 계약을 성사하는 등 1,800만불의 수출실적을 거두었다. 또한, (주)원테크놀로지(대표이사 김종원, 대전광역시 소재)는 탈모방지 치료기기의 중국, 미국시장을 겨냥하여 해외상표 출원지원으로 “HairBeam”을 출원한 상태이며, 10억이상의 수출을 기대하고 있다. 지역 브랜드 가치제고 사업은 지난해 사업비 55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14개의 광역 지방자치단체만 참여하였으나, 올해는 사업비도 60여억원으로 늘어나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함으로써 전국 지역의 중소기업이 골고루 혜택을 받게 되었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사업중 특히나 브랜드개발 지원사업은 기업의 매출로 바로 연결되어 중소기업에서 앞다투어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인기 사업중의 하나"라며 ”지역의 많은 중소기업이 고루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관련 예산의 확대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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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6-11

• 황금알 낳는 '천억벤처기업'

  2000년대 초반 벤처거품이 꺼지면서 우리나라는 한동안 ‘벤처 불모지’로 여겨졌다. 하지만 중소기업청이 조사한 결과 벤처기업으로 시작해 지난해 1천억원 넘는 매출을 올린 기업은 3백15곳이나 됐다. 특히 이들 벤처천억기업은 과감한 투자와 빠른 해외시장 진출로 일자리창출을 주도하고 있다. ‘벤처천억기업’들의 성공 노하우를 알아본다. ‘매출 천억원’은 중소 벤처기업들의 꿈이다. 디스플레이 부품업체 디에스는 지난해 처음으로 1조4천4백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디에스는 삼성전자에 백라이트유닛(BLU)이란 디스플레이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삼성전자 LCD TV에 들어가는 백라이트유닛의 38퍼센트는 디에스가 생산한 제품이다. 삼성전자 LCD TV가 세계 시장 1위를 석권하자 디에스 역시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디에스와 같이 지난해 매출 1조원을 올린 벤처기업은 3개가 탄생했다. 1천억원 이상 매출을 올린 ‘천억벤처기업’도 모두 3백15개에 달했다. 지난 2009년(2백42개)에 비해 1년 만에 무려 73개나 증가한 수치다. 창업 후 사상 처음으로 매출 1천억원대 기업 반열에 오른 벤처기업도 85개나 탄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슈퍼 가젤형 벤처기업, 42개 곳 탄생 슈퍼 가젤형 벤처기업은 모두 42개가 탄생했다.슈퍼 가젤형 벤처는 3년 연속으로 매출이 20퍼센트 이상 급증한 기업을 말한다. 지난해(14개)에 비해 3배나 증가한 수치다. 업종별로는 컴퓨터·반도체·전자부품 업종이 12개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종택 중기청 벤처정책과 사무관은 “IT분야와 모바일 산업 활황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슈퍼 가젤형 기업의 평균 매출은 2천2백43억원으로 다른 벤처천억기업(2천42억원)보다 높았다. 영업이익도 다른 벤처에 비해 2.2배 많았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율은 5.1퍼센트로 대기업(1.5퍼센트)과 중소기업(0.8퍼센트)을 압도했다. 바이오신약업체 셀트리온은 대표적인 슈퍼 가젤형 기업이다. 지난 2008년 8백36억원에서 1천4백55억원(2009년), 1천8백9억원(2010년)으로 3년 연속 20퍼센트 이상 매출이 늘어났다. 빠른 성장세로 벤처천억기업들은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 떠올랐다. 터치패널을 생산하는 이엘케이는 일자리 창출 우수상을 받았다. LG전자와 모토로라, 소니에릭슨 등에 터치패널을 공급하는데, 일감이 폭주해 지난해 모두 1천2백5명의 직원을 추가로 신규채용했다. 벤처천억기업의 총 고용인력은 11만2천4백96명. 전년(8만9천7백49명)에 비해 25.3퍼센트 증가한 수치다. 평균 고용증가율(12.65퍼센트)도 대기업(2.26퍼센트)의 5.6배, 일반 중소기업(4.99퍼센트)의 2.5배에 달했다. 벤처천억기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벤처천억기업의 총매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8퍼센트로 전년(4.49퍼센트)에 비해 24.3퍼센트나 증가했다. 특히 벤처천억기업의 전체 매출은 65조원가량으로 삼성(1백63조원), 현대차(96조원), SK(95조원), LG(95조원) 같은 대기업에 이어 다섯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과 업계 관계자들은 이들의 성공요인을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한 발 앞선 세계시장 진출에서 찾고 있다. 실제 벤처천억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율은 2.8퍼센트로 대기업(1.5퍼센트), 중소기업(0.8퍼센트)보다 높았다. 슈퍼 가젤형 벤처의 연구개발 비율은 5.1퍼센트에 달했다. 이종택 중기청 사무관은 “연구개발 투자가 고속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연구개발·해외시장·정부지원 삼박자가 성공의 밑거름 특히 벤처천억기업 가운데 무려 77.6퍼센트는 해외에서 매출을 올렸다. 해외에서 주로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의 매출액 증가율은 42.6퍼센트에 달했다. 국내에서만 매출을 올리는 기업의 매출증가율(32.8퍼센트)에 비해 10퍼센트포인트 높은 수치다. 해외시장에 일찌감치 눈을 돌린 것이 빠른 성공의 밑거름이 된 셈이다. 정부의 각종 지원도 벤처천억기업으로의 성장에 디딤돌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벤처천억기업 가운데 41퍼센트에 달하는 1백30개사가 평균 47억원가량의 벤처캐피털 투자를 받았는데, 이 가운데 85개사가 업체당 평균 32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다. 또 77개사는 평균 2억7천만원가량의 정부 연구개발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영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장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환경 속에서도 기술혁신과 세계 진출을 하는 기업은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에도 보다 많은 벤처기업들이 벤처천억클럽에 신규 진입하고 지속 성장이 가능하도록 벤처기업의 세계 진출 지원과 유망 중소기업 지원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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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31

• 제2의 벤처창업 붐, 벤처창업 활성화와 기업가 정신

  제2의 벤처창업 붐이 일고 있다. 2008년 5만개를 기록한 신설법인수가 작년 6만개를 넘어섰고, 벤처기업의 수 역시 꾸준히 증가해 2만7000개를 바라본다. 스마트경제로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지식기반 서비스분야의 1인 창조기업 창업 붐과 기술창업 활성화가 큰 역할을 했다.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갖춘 유망한 기업의 탄생은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을 창출하고 경제구조를 선진화하는 원천이다. 정부는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장, 재도전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선순환 벤처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다. 2008년 이후만 해도 7차례에 걸쳐 대책을 수립, 시행 중이다.내년 예산도 올해보다 20% 이상 증가한 1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1300억원 청년창업 전용 정책자금을 신설하고, 엔젤매칭펀드 조성을 위해 70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창업초기 벤처기업이 엔젤투자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엔젤투자에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창업 초기부터 세계시장을 지향하는 본(Born) 글로벌 기업을 양성하기 위해 유망 예비창업팀 또는 창업초기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리콘밸리 현지 진출 지원 프로그램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벤처업계도 선순환 벤처생태계 조성에 발 벗고 나섰다. 정부와 중소·벤처업계가 힘을 모아 설립한 청년기업가정신재단은 기업가정신 교육, 엔젤매칭펀드 조성, 국내외의 창업 및 기업가정신 관련 기관과 교류협력과 후원 등을 통해 기업가정신 확산의 거점기관 역할을 할 것이다.청년기업가정신재단 출범 이후 유사한 활동을 하는 재단이 새로 생겨나고, 청년의 벤처창업과 엔젤투자를 지원하는 전담부서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대기업도 등장했다. 청년창업과 기업가정신 활성화 노력이 범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조짐으로 보여 반갑다.요즘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벤처 7일 장터’는 200여명의 벤처기업인과 투자·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대학생이나 창업초기기업을 대상으로 경영노하우를 전수하는 프로그램으로 투자유치와 사업제휴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선배 벤처기업인이 후배 창업자의 창업준비와 사업화를 도제식으로 지도하는 프로그램도 신규 도입돼 호응을 얻고 있다.지난 5, 6일 이틀간 서울무역전시장에서 창업·벤처기업 축제인 ‘2011 벤처창업 대전’이 개최됐다. 한국 경제 미래를 책임질 우수한 창업·벤처기업과, 도전과 열정이 넘치는 청년기업인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다.아울러 우리 경제가 창조와 혁신에 기반을 둔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벤처 생태계'의 조성을 다짐하는 자리이기도 했다.젊은이들의 열정과 샘솟는 아이디어가 손쉽게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고 실패한 기업인 재도전을 격려하는 제도와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한뜻으로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청년의 벤처창업과 기업가정신이야 말로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어 3만달러, 4만달러 시대로 가기위한 디딤돌이기 때문이다.2011 벤처창업 대전이 우리 안에 내재된 ‘기업가정신 DNA’를 일깨워 도전과 열정이 넘치는 벤처기업이 더 많이 탄생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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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0-28

• 중소기업 성장에너지, 산학연 협력이 해법

  기업들의 경영경쟁이 뜨겁다. 가히 전쟁을 방불케 한다.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덩치만 믿고 안주하면 무너지는 건 시간문제다. 무한경쟁시대에 상대기업들이 그냥 두지 않는다. 경영학자 게리 하멜(Gary Hamel)의 ‘핵심역량 이론’은 요즘 같은 경영환경에서 기업들이 뭣을 향해 나아가야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차별화된 기술, 뛰어난 인력 등의 확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 기업만이 가진 특별한 기술력과 인재가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반면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은 생존이 위험해진다. 차별화전략이 그래서 중요하고 절실하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비법은 없는 것일까. 많은 중소기업들이 해법 찾기에 나서고 있지만 지름길은 늘 가까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뛰어난 기술력과 인력, 장비를 가진 연구원, 대학 등과 손잡으면 되는 것이다. 산학연을 통해 부족하고 없는 부문을 배우고, 얻고, 메우면 된다는 얘기다. ‘백짓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이 꼭 맞다. 방안으로 중소기업들은 산학연협력을 위해 눈을 밖으로 돌려 네트워크를 넓혀야 한다. 기술, 인력, 장비가 부족한 중소기업들일 수록 더욱 그렇다. 남의 힘을 빌려 핵심역량을 갖출 수 있는 채널을 갖추란 소리다. 서로 도움이 되고 이익을 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우물을 깊게 파려면 넓게 파야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이를 통해 미래지향적이고 차별화된 핵심역량을 갖춰야한다. 산학연협력으로 사업비마련은 물론 기술의 연구개발(R&D), 인재확보 기회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 등 정부의 여러 기관과 단체들 문도 두드리면 직·간접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SNS(Social Network Service)도 보탬이 된다. 용기를 갖고 두드리면 반드시 열린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을 적극 활용해볼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대학, 연구기관들과 유기적 관계를 맺고 서로 발전할 수 있게 돕는 것이다. 중소기업 입장에선 다양한 기술혁신을 꾀할 수 있다. 대학, 연구기관은 물적 자원 확보는 물론 해당분야 관련역량을 높일 수 있다. 이른바 윈-윈 전략이다. 대학에서 연구하는 학생들은 산업현장과 직결되는 과학기술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 긍정적이다. 요즘처럼 취업이 힘든 땐 현장을 익힐 수 있는 좋은 인턴기회다. 현장경력을 쌓은 학생은 경쟁력 면에서 아무래도 앞선다. 기업과 연구소도 상생할 수 있다. 개발된 기술로 새 상품 제조에 접목하면 시장경쟁력에서 이길 수밖에 없다. 이처럼 산학연은 바로 1석3조다. 산학연협력은 요즘의 기술흐름이 융·복합화 되고 있는 점과 흐름을 같이 한다.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오픈이노베이션은 기업 바깥으로부터 자원(기술, 인력, 장비 등)을 끌어들여 기업의 핵심역량과 화학적으로 융합시켜 기업을 키우는 기업성장전략이다. 오픈이노베이션의 대표적 예로 산학연협력기술개발을 들 수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부족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대학이나 연구기관으로부터 받아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성과인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공동 소유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돕고 있다. 대구 달서구에 있는 한 섬유제조전문회사는 최근 연구기관과의 공동작업으로 새 제품을 만들어냈다. 글로벌기업에도 납품하게 돼 매출액이 전년도보다 68% 불었다. 1993년부터 2010년까지 산학연협력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대상의 만족도조사에서 응답기업 의 95.3%가 재참여 뜻을 밝혔을 만큼 호응도가 높은 게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이다. 산학연협력의 성공사례는 선진외국에서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1990년대 초 심한 불황을 겪었던 핀란드나 스웨덴이 오늘날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의 선두권에 오를 수 있었던 배경엔 산학연협력이 있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프랑스의 소피아 앙티폴리스, 영국의 케임브리지 테크노폴, 스웨덴의 시스타, 일본의 타마클러스터 등도 마찬가지다. 지구촌의 대표적인 첨단과학기술 혁신단지 성공사례들도 산학연협력에서 비롯됐다. 대학, 연구기관, 기업 사이의 끈끈한 산학협력네트워크가 원동력된 것이다. 성장에너지가 배가 되는 건 말할 것 없다. 산학연협력사업의 가치는 국내에서도 빛을 보고 있다. 1993년부터 지난해까지 3만여 영세 중소기업들이 참여해 큰 성과를 얻었다. 중소기업들이 한해 평균 200여 대학 및 연구기관과 힘을 합쳐 8000여 건의 특허와 2만여 건의 시제품을 만들어냈다. 자연히 해당 중소기업들의 매출도 쑥쑥 늘었다. 기업, 학교, 연구기관의 네트워크가 실질적인 핵심역량을 만들어내는데 탄력을 붙이고 있다. 올해는 그 성과가 더 커질 전망이다.산업현장에 나가보면 훌륭한 제품을 개발하고도 시장검증단계에서 장비와 인력부족으로 사업화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는 회사들이 무수히 많다. 상당수 중소기업인들이 연구개발에 힘쓰고 있으나 걸림돌이 많아 애를 먹고 있다. 고가의 장비마련, 고급인력 확보에 힘들어한다. 그러나 앞서 얘기한 산학연협력으로 최적의 인프라를 갖춰 연구개발에 나서면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다. 산학연협력은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최선의 길이다.이와 관련, 중소기업청은 올해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에 151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 국제협력의 연구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맞춤형 산학연협력 시스템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그중에서도 일자리마련과 직결된 창업기업 쪽에 업무비중을 높이고 있다. 시장에 갓 첫발을 내딛는 소규모기업들이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아울러 기술개발의 결과물을 조합 등 업종별 단체에서 함께 쓸 수 있는 방식을 시범 적용해 투자성과를 높이는 데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상사는 밀어주고 끌어주는 파트너가 있어야 더 멀리, 더 오래 가는 법이다.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똘똘 뭉쳐 상생의 길을 찾을 때 시너지효과는 더 커진다. 시장을 파고들 수 있는 차별화된 글로벌경쟁력을 갖는 건 산학연협력에 있음을 결코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산학연협력은 중소기업들에게 곧 희망이다.

  • 경제와정책

  2011-10-27

• 포항특집_Smart Pohang 2011 새롭게 열리는 영일만 르네상스

  포항톨게이트를 빠져나와 형산강을 건너면 철강업체들의 거대한 용광로가 시야에 들어온다. 1970년대 갯벌 위에 이룩한 ‘영일만의 기적’을 실감케하는 고장 포항. 박승호 포항시장은 새로운 영일만 르네상스를 꿈꾸고 있다. 영일만 안쪽 깊숙한 곳에는 포스코의 거대한 용광로가 우뚝 서 있다. 지난 70년대, 포항제철소 제1고로에서 우리나라 산업근대화를 이끈 첫 쇳물이 쏟아졌다. 당시 박태준 포항제철 사장과 산업역군들은 이 첫 쇳물을 보며 만세를 부르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로부터 30여년 뒤 세계 유수의 철강사들이 이루지 못한 최초의 신제철공법인 파이넥스(FINEX) 공장에서 쏟아진 쇳물을 보면서 ‘철강맨’들은 또 한 번 만세를 불렀다. 철강업으로 기반을 다진 포항은 이제 산업다변화와 함께 신성장동력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포스텍·방사광가속기연구소·지능로봇연구소·아태물리센터 등 과학인프라가 기반이 되고 있다. 박 시장이 꿈꾸는 영일만 르네상스를 일궈낼 사업은 이른바 ‘하이파이브(High5) 프로젝트’. 반가움이나 만족감을 표시하는 손을 마주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하이 파이브’는 포항시의 역점사업을 성공리에 완수해 선진일류도시로 나아가자는 뜻을 담고 있다. 컨테이너부두 4선석을 비롯한 영일만항 및 283만 7,000여㎡의 배후단지(북구 흥해읍), 375만여㎡의 경제자유구역(북구 흥해읍), 277만 2,000여㎡의 테크노파크2단지(남구 연일읍), 620만여㎡의 블루밸리(남구 동해면·부품소재단지), 동빈내항 복원사업(남구 송도동) 등이다.박 시장은 영일만 르네상스를 구현하여 영일만에 포항의 꿈과 희망을 담은 일곱 빛깔 무지개 꿈을 피우겠다는 다짐을 한다. 마음의 풍요와 창의가 넘치는 불빛 문화도시, 촘촘하게 따뜻하고 행복한 주황빛 복지도시, 미래 성장동력이 풍요를 창출하는 금빛 첨단도시,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초록빛 생태환경도시, 대양과 대륙을 관통하는 파란빛 국제거점도시, 오감만족과 활력이 넘치는 쪽빛 관광레포츠도시, 선진의식과 청렴도가 높은 보랏빛 품격도시, 이 일곱 빛깔 도시모델로 선진일류도시 포항을 이루겠다는 것.포항시의 ‘포항비전2020’에 따르면 5대전략 20대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물류 교류거점도시를 위해 영일만항 건설 및 배후단지 개발, 신역사 역세권종합개발, 광역 SOC 인프라 조기구축, 국제교류 인프라구축 등이 있다. 둘째, 해양문화관광도시로 도약을 위한 신라문화탐방바닷길 조성, 공공도서관 건립, 해양리조트 개발, 환동해역사박물관 건립이다. 셋째, 녹색환경도시를 위해 형산강 에코트레일 조성, 시민 녹색휴양공간 확충, 동빈내항 복원 및 주변지역 재정비, 녹색새마을운동 추진이다. 넷째, 첨단과학산업도시를 이룩할 수소연료전지파워밸리 구축, 첨단산업단지 조성, 첨단 R&D 클러스트 구축, 제4세대 방사광 가속기 건설이 있다. 다섯째, 선진복지도시를 위해서 서민행복 프로젝트, 저출산 고령화 극복, 취약계층 복지향상, 살기좋은 농어촌 건설 등을 주요골자로 정하고 있다. 박승호 포항시장 서울올림픽조직위 기획실(공채시험 1기)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 봉화군수(36세 전국 최연소)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조사과장 내무부 편성운영과장 행정자치부 조사담당관 한국지방자치단체 중국북경대표처 수석대표경북도 보건환경산림국장 경북도 공무원교육원장한나라당 경북도당 부위원장민선4,5기 포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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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