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업 100만 시대...소상공인 ‘고용보험 안전망’ 강화 나선다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이 장기화되면서 폐업에 내몰리는 자영업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자의 폐업 이후 생계 안정과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소상공인이 스스로 가입할 수 있는 제도로, 폐업 시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다. 최근 자영업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폐업 신고 사업자는 100만 8,282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섰다. 폐업 이후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는 3,820명, 지급액은 205억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단순한 복지 제도를 넘어 폐업 충격을 완화하고 재창업과 재취업을 연결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지원 확대와 함께 가입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2017년 1만7,500명 수준에서 2025년 6만1,632명으로 약 3.5배 늘었다. 신규 가입자 역시 같은 기간 4,215명에서 2만1,528명으로 증가하며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충청남도가 지원사업에 새롭게 참여하면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중앙정부 지원과 지방정부 추가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충청남도는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의 20~50%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며, 강원도와 충청남도의 경우 정부 지원과 지방비 지원을 합산하면 최대 100%까지 보험료 지원이 가능해진다.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앞으로 지방정부와의 정보 연계 및 알림톡 서비스 등을 활용해 지원사업 신청 누락자를 적극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총 4만2,200명의 소상공인을 지원 목표로 설정하고 현장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폐업이 늘어나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재기를 돕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며 “보험료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이 제도의 혜택을 활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체불임금 대신 갚아준 국가, 이제 사업주에 강제징수...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5월 12일부터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국가의 변제금 회수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가 체불 노동자에게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을 사업주로부터 보다 신속하고 강제력 있게 회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면서,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도 한층 무거워질 전망이다. 현행 제도상 국가가 체불 노동자에게 대지급금을 우선 지급하면, 이후 사업주는 해당 금액을 국가에 변제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에는 민사 집행 절차를 통해 회수해야 했기 때문에 재산조사와 가압류, 법원 판결, 경매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고, 실제 회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한계가 있었다. 회수 기간은 평균 290일에 달했고, 누적 회수율도 약 30% 수준에 머물렀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변제금 징수 방식에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한 점이다. 앞으로는 체불 사업주가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과 동일한 방식으로 독촉과 압류, 공매 등의 강제징수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회수 절차는 평균 158일 수준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회수 실효성 역시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과거 사례에서는 제조업체 한 곳의 도산으로 약 9억9천만원의 대지급금이 지급된 뒤, 7년에 걸친 민사절차 끝에 일부 금액만 회수하고 나머지 수억원은 결국 소멸 처리된 바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지급금 지급 직후 곧바로 납부통지와 독촉 절차가 진행되고, 미납 시 즉시 체납처분과 공매 절차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변화는 하도급 구조에서의 연대책임 강화다. 그동안 건설업 등 도급 구조에서는 하수급인의 임금체불이 발생해도 실질적으로 현장을 관리한 상위 수급인에게 대지급금 변제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 노동자는 법적으로 직상 수급인 등을 상대로 임금 지급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국가가 지급한 대지급금의 회수 단계에서는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한계가 존재했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직상 수급인과 상위 수급인에게도 대지급금 변제에 대한 연대책임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원청 또는 상위 업체에 대해서도 납부통지와 독촉, 압류 및 공매 등 강제환가 절차가 가능해지면서, 하도급 구조 속 책임 회피 문제도 일정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과 함께 체불 노동자 보호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오는 8월 20일부터는 도산 사업장 퇴직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대지급금 범위가 기존 ‘최종 3개월분 임금 등’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된다. 여기에 체불청산지원 융자 한도 상향도 추진되면서 노동자 보호 안전망 강화 정책이 병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체불의 최종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는 인식을 강화하고, 임금체불 근절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체불 노동자 보호와 사업주의 책임 강화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비영리법인까지 확장된 재취업지원서비스…중장년 고용안정 인프라 강화

  고용시장 변화 속에서 중장년층의 안정적인 전직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 재취업지원서비스가 비영리법인 영역까지 본격 확대된다. 노사발전재단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기반이 취약한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이직을 앞둔 근로자를 대상으로 경력 진단, 진로 설계, 취업 알선, 직무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2020년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이후 1,000인 이상 사업장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게 해당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면서,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 영역에서도 중요한 제도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대규모 조직이라 하더라도 비영리법인의 경우 별도의 전담 조직이나 전문 인력 확보가 쉽지 않아 제도 이행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공공 인프라를 활용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제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 것이다. 이번 사업은 재단이 운영 중인 중장년내일센터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전국 12개 센터를 기반으로 경력·적성 분석부터 재취업 알선, 창업 및 직무 교육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단순한 취업 연결을 넘어 개인의 경력 전환 전략까지 설계하는 ‘맞춤형 전직 지원’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올해는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재)과학기술시설관리단을 포함한 20개 비영리법인이 참여하며, 이는 전년 대비 확대된 규모다. 참여 기관 확대는 공공 재취업지원서비스가 민간 기업을 넘어 비영리 сектор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노사발전재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비영리법인의 법적 의무 이행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소속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단순히 제도 준수 차원을 넘어 조직 구성원의 경력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조직 운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박종필 사무총장은 “그동안 경영 여건상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던 비영리법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공공 서비스를 기반으로 중장년 고용 안전망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대학 창업교육, ‘제도·학사·보육’ 전방위 혁신...2026 운영가이드 배포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대학 내 창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실질적 지침서인 「2026 대학 창업 운영가이드」를 새롭게 선보였다. 이번 가이드는 단순한 참고자료를 넘어, 대학이 창업 친화적 구조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제도 설계부터 교육 운영, 창업 지원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매뉴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개정판은 2014년 첫 발간 이후 다섯 번째로,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창업 환경과 정책 흐름을 반영해 약 4년 만에 전면 개편됐다. 특히 대학 현장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사례 중심으로 구성되어, 형식적 제도 도입을 넘어 ‘실행 가능한 창업교육 모델’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가이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의 구체화다. 창업과 학업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소개됐다. 중앙대학교는 창업연계전공 도입과 대학 간 학점 교류를 통해 유연한 학사 운영 모델을 구축했고, 인하대학교는 ‘창업대체논문제도’를 포함한 올인원 패키지를 통해 학생들이 창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건국대학교는 창업교육 전담조직을 통합 운영하고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갖추는 등 조직적 기반 구축 사례로 제시됐다. 교육과정 측면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기존 창업학과 중심에서 벗어나 창업연계전공, 마이크로디그리 등 다양한 학습 경로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단기간에 특정 분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마이크로디그리는 최근 대학가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로, 한국공학대학교와 동명대학교의 운영 사례가 포함되며 실효성을 보여주고 있다. 창업지원 및 보육 분야 역시 실무 중심으로 재편됐다. 기술창업, 로컬창업, 글로벌 창업 등 유형별 전략과 함께 대학생, 교수·연구원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정리됐다. 여기에 더해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창업지원 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평가 기준과 방법론까지 포함되어, 단순 지원을 넘어 ‘자기 점검형 창업 생태계 구축’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번 운영가이드는 전자문서 형태로 전국 대학에 배포되며,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대학 창업교육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으로 자리 잡는 가운데, 이번 가이드는 각 대학이 창업 중심 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하나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가 대학의 창업교육 혁신을 가속화하고, 학생과 연구자의 창업 참여를 촉진하는 실질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민간자본 8천억 투입...벤처투자 판 키우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벤처투자 확대와 창업 생태계 혁신을 위한 대규모 협력에 나섰다. 양 기관은 지난 4월 30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5대 금융그룹 및 유관기관과 함께 ‘벤처투자 활성화 및 생산적 금융 전환’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간 자본을 중심으로 한 벤처시장 재편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정책 발표를 넘어 금융과 창업 생태계를 직접 연결하는 구조적 전환 시도로 평가된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민간 주도의 벤처투자 확대다. KB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 NH농협금융그룹 등 5대 금융그룹은 올해 4,000억 원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총 8,000억 원 규모의 ‘민간 벤처모펀드’를 조성한다. 특히 하나금융그룹은 총 4,000억 원 출자를 예고하며 민간 투자 확대의 중심축으로 나선다. 정부는 세제 지원 등을 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며 정책과 시장의 결합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책펀드와의 연계도 강화된다.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모태펀드를 중심으로 금융그룹과 공동 출자를 확대하고, 성장 단계별 투자 공백을 보완하는 구조가 구축된다. 총 1,000억 원 규모의 LP 성장펀드와 200억 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 조성 계획은 벤처투자 저변을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확장하는 신호탄이다. 투자 이후 단계까지 고려한 지원도 눈에 띈다. 금융그룹이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설명회(IR), 후속 투자, IPO, 해외 진출까지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를 제공함으로써, 단순 자금 공급을 넘어 ‘유니콘 기업’ 육성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창업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도 본격화된다. 금융권은 총 200억 원을 특별 출연하고, 기술보증기금은 1,500억 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신설해 예비 창업자의 자금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보증료 전액 감면과 보증비율 100% 상향은 초기 창업자가 직면하는 금융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조치다. 여기에 금융 전문가 멘토링,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은행 앱 기반 참여 확대 등도 병행되며 창업 참여 저변을 넓힌다. 이번 협약은 정부와 금융권이 각각의 역할을 분명히 나누면서도 유기적으로 결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책은 방향과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금융은 자본과 실행력을 제공하는 구조다. 특히 지역상권 활성화와 지역 산업 육성까지 협력 범위를 확장하면서 벤처 생태계가 수도권 중심에서 전국 단위로 재편될 가능성도 커졌다. 정부는 이번 협력을 통해 연간 40조 원 규모의 벤처투자 시장 조성과 글로벌 벤처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를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역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통해 창업·벤처·첨단산업 전반에 자금이 원활히 흐르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투자 확대를 넘어 ‘창업이 가능한 환경’을 국가 차원에서 설계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자본, 보증, 멘토링,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통합 지원 체계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벤처 생태계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 단계로 전환하는 분기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 불공정조달 신고 포상금 20% 인상...은밀한 위반, 국민 신고로 잡는다

  공공조달 시장의 신뢰를 흔드는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조달당국이 ‘신고 보상’ 카드를 꺼냈다. 조달청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개정하고 4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공조달에서의 위법 행위는 입찰 단계부터 생산, 납품까지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하지만, 특성상 외부에서 적발하기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내부 제보나 현장 관계자의 신고가 사실상 유일한 단서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조달청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고려해 신고 유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체감 가능한 보상 확대’다. 신고 결과에 따라 해당 업체가 받는 행정처분 수준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포상금이 전 구간에서 20% 상향됐다. 단순 인상에 그치지 않고, 부당이득 환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수 금액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급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신고자는 환수액의 0.2%에서 최대 2%까지 별도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별 포상금 한도는 최대 2천만 원으로 설정됐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공정조달행위는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의 서류 위조나 허위 제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한 납품, 원산지 허위 표시, 계약 규격과 다른 제품 공급,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부정하게 획득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모두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할 수 있는 중대한 위반 유형들이다. 신고 절차도 접근성을 높였다. 관련 행위를 인지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조달청 누리집이나 나라장터 내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신고 제도는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에는 공익신고자에게 총 4천8백만 원이 넘는 포상금이 지급되며 제도의 실효성을 입증했다. 조달청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는 예방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 제도 설계의 방향이 처벌 중심에서 ‘참여 유도형 감시’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조달청 관계자는 공정한 계약 환경 조성을 강조하며,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는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결과적으로 공공조달 시장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고,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보호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개정은 보상의 확대를 통해 신고를 장려하고, 이를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공정 행위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공공조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상 기반 감시체계’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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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영세사업장 ‘위험성평가’ 실효성 강화...현장형 컨설팅으로 중대재해 예방 나선다

  경기도가 안전관리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해, 형식에 그쳤던 위험성평가를 ‘현장 중심 실천형 제도’로 전환한다. 단순 서류 작성에 머물던 기존 방식을 탈피하고, 전문가가 직접 작업 현장에 참여해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까지 이어지는 구조로 개편한 것이 핵심이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위험 수준을 분석해 이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제도다. 현행 법령상 대부분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지만, 영세사업장의 경우 인력과 경험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안전관리보다는 서류 중심의 형식적 운영에 그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경기도는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지역본부와 협력해 ‘위험성평가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전문가가 평가를 대신 수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직접 참여하는 구조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전문가들은 현장에 투입돼 유해요인 도출부터 위험도 산정, 개선방안 수립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며, 이후 개선 조치가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사후 관리 컨설팅도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특히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업종, 이른바 ‘블랙스팟’을 중심으로 약 6천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제적 안내를 실시한다.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지원 기회를 놓치거나,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중대재해 위험이 높은 현장에 대한 집중 관리와 예방 효과를 동시에 노린다는 방침이다. 지원 신청은 온라인 플랫폼 ‘경기도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지원’ 시스템이나 전용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며, 요건 검토 후 신속하게 컨설팅이 진행된다. 절차 간소화를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실제 현장 적용까지 이어지는 실행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위험성평가가 단순한 의무를 넘어 산업재해 예방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사업과 함께 지붕 및 고소작업 추락사고 예방 기술지도, 외국인 노동자 대상 안전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도 병행 추진하며 산업현장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속도를 내고 있다.

  • 경제와정책

  2026-04-09

• 중소기업 육아휴직 부담 완화...정부·민간 협력으로 대체인력 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활용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돼 온 인력 공백과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 지원에 나선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고용노동부, 신한금융그룹과 협력해 ‘대체인력 문화확산지원금’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특히 인력 운영 여력이 부족한 50인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싶어도 대체인력 채용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실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현실을 반영해, 기존 정부 지원에 민간 재원을 추가하는 구조로 마련됐다. 재원은 신한금융그룹이 출연한 10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기반으로 조성됐다. 지원 구조는 정부와 민간이 결합된 형태다. 중소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기존 지원금에 더해 추가 지원이 이루어진다. 정부는 연간 최대 1,6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여기에 상생협력재단이 별도로 2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에 따라 기업은 대체인력 1인당 최대 1,8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민간 추가 지원금은 채용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할 지급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체인력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각 100만 원씩 지급되며, 이는 기업이 인력 적응 기간 동안 겪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육아휴직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설계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0인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최근 3년간 동일한 대체인력 지원금을 수령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또한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이는 신규 채용을 통한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과 제도 확산을 동시에 유도하기 위한 조건이다. 신청 절차는 간소화됐다. 기업은 고용노동부 통합 서비스 플랫폼인 ‘고용24’를 통해 정부 지원금과 민간 지원금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통합 신청이 가능하도록 설계해 기업의 행정 부담도 최소화했다. 실제 유사 지원 사업의 성과도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약 2,199개 중소기업에 총 35억 원 이상이 지원되며, 현장에서의 수요와 정책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흐름을 확대해 보다 안정적인 육아휴직 활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상생협력재단 측은 이번 사업이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중소기업 내 육아휴직 활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구조를 통해, 제도 도입의 장벽을 낮추고 실질적인 현장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 경제와정책

  2026-04-06

• 데이터로 읽는 일자리...경기도, 통합 플랫폼 ‘일자리상황판’ 정식 가동

  경기도가 고용과 산업, 경제 흐름을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정책 인프라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1일 온라인 통합 데이터 플랫폼 ‘경기도일자리상황판’의 정식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플랫폼은 고용·노동 지표를 비롯해 산업, 경제, 인구 등 다양한 데이터를 한데 모아 지역별 일자리 구조와 경제 흐름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분석 도구로 기능하도록 구축된 점이 핵심이다. 특히 ‘주요지표 모니터링’ 기능은 정책 활용도를 고려해 설계된 대표 기능으로, 고용 및 경제 관련 핵심 지표를 단일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시기별 변화 추이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며, 통계적 변동성이 큰 지점을 빠르게 포착할 수 있어 정책 대응 속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데이터 인프라 측면에서도 확장성이 강조됐다. 플랫폼은 공공과 민간을 포함한 10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총 306종의 데이터를 확보했으며, 이를 분석·시각화해 사용자 친화적인 대시보드 형태로 제공한다. 주요 구성은 고용·노동 지표를 종합 제공하는 ‘대시보드’, 산업 및 거시경제 흐름을 연계 분석하는 ‘경제 대시보드’, GIS 기반 산업단지 정보를 제공하는 ‘경기도 산업단지 현황’, 그리고 고용 현안을 심층 분석하는 ‘데이터 인사이트’ 등으로 체계화됐다. 여기에 AI 기반 해석 기능도 결합됐다. ‘AI 데이터 서포터’는 핵심 지표 요약과 주요 변화 흐름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복잡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리하고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도출한다. 이를 통해 정책 담당자의 분석 부담을 줄이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구조다. 운영 전략 역시 현장 활용성에 초점을 맞췄다. 재단은 도내 시군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 활용 안내와 찾아가는 설명회를 병행 추진해 실제 정책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해당 플랫폼은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접속을 통해 즉시 활용이 가능하다. 공공 데이터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정책 투명성과 활용성을 강화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일자리상황판은 도내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해 제공하는 정책 지원 플랫폼”이라며 “주요 지표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정책에 신속히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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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1

• 중기부, 2026년 1.9조 추경 편성...수출·소상공인·청년창업·제조 AI 전환 ‘4대 축 지원’

  정부가 3월 31일 국무회의를 통해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국회 제출을 예고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1조 9,374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해 수출, 민생, 창업, 제조 혁신 전반에 걸친 대응에 나선다. 이번 예산은 중동 지역 분쟁 장기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과 내수 위축 우려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중장기 산업 경쟁력 확보를 병행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우선 수출 분야에서는 중동 전쟁 여파로 발생한 물류 차질과 비용 상승 등 현장의 긴급 애로를 해소하는 데 집중한다. 수출바우처 사업에 1,000억 원을 추가 투입해 해외 판로 개척과 마케팅을 지원하고,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2,5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한다. 여기에 수출 규제 대응과 온라인 수출 기반 확대를 위한 예산을 보강하고, 신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1,000억 원 확대해 시장 다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는 단기적인 위기 대응을 넘어 특정 지역 의존도를 낮추고 수출 구조를 다변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소상공인 지원 역시 이번 추경의 핵심 축이다.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위해 3,200억 원 규모의 특별경영안정자금이 추가 편성되며,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 각각 1,000억 원씩 출연해 보증 공급을 확대한다. 동시에 경영 한계에 도달한 사업자를 조기에 선별해 폐업과 재기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도 확대된다. 단순한 생존 지원을 넘어, 지역 기반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 접근도 병행된다. 지역 특산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신규 사업과 전통시장 단위의 공동 마케팅 지원이 도입되면서, 소상공인 정책은 개별 지원에서 지역 단위 생태계 강화로 확장되는 모습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지원은 보다 공격적으로 설계됐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1,550억 원을 투입해 아이디어 발굴부터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단계별 경연과 멘토링을 통해 창업 진입 장벽을 낮춘다. 또한 초기 창업기업과 재도전 기업을 포함한 스타트업 전반에 대해 판로, 자금,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며, 실패 경험을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도 확대한다. 특히 지역과 기술을 결합한 창업 생태계 조성에도 무게가 실렸다. 딥테크 창업중심대학 확대에 추가 예산이 투입되며, 지역 자원을 활용한 로컬 창업에는 사업화 자금과 후속 연계 지원이 강화된다. 더불어 초기·재도전·지역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벤처펀드 조성을 위해 1,700억 원 규모의 모태펀드 출자가 이루어지고, 대기업 및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이는 단순 창업 지원을 넘어 투자, 협업, 글로벌 진출까지 연결되는 입체적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방향으로 볼 수 있다. 제조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전환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제조 AX 선도모델 구축에 750억 원이 추가 투입되며,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AI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신규 사업도 추진된다. 이는 기술 도입 지원과 인력 양성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중소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 속도를 끌어올리려는 정책적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대외 변수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는 동시에, 창업과 기술 혁신을 중심으로 경제 활력을 회복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출기업의 리스크 대응, 소상공인의 구조적 안정, 청년 중심의 창업 확대, 그리고 제조업의 AI 전환까지 이어지는 이번 예산 구조는 단기 대응과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겨냥한 정책 패키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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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31

•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도전"...'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5천명 창업 인재 본격 선발

  정부가 창업 중심 성장 전략의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대규모 창업 인재 선발에 나선다. 기존의 심사·선정 중심 지원 구조에서 벗어나 국가가 창업 인재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창업을 희망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 형태로 설계됐다. 아이디어 단계의 예비창업자부터 초기 창업기업까지 폭넓게 참여할 수 있으며, 약 100여 개 보육기관과 500여 명의 선배 창업자 멘토단이 전 과정에 걸쳐 성장을 지원한다. 선발 규모는 총 5천 명으로, 일반·기술트랙 4천 명과 로컬트랙 1천 명으로 구분된다. 일반·기술트랙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로컬트랙은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한 혁신 창업을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기술트랙 참여자는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3년 이내 기업으로, 선발 이후 단계별로 창업활동자금과 멘토링, 인공지능(AI) 솔루션, 규제 검토 지원 등을 받게 된다. 이후 사업화 단계에서는 최대 1억 원 규모의 자금이 지원되며, 최종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우수 창업자에게는 최대 5억 원의 상금과 투자 연계 등 총 10억 원 이상의 후속 지원이 제공된다. 로컬트랙 역시 초기 창업자에게 활동자금과 멘토링, 보육공간, 사업화 자금을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사업 모델을 중심으로 육성하며, 최종 우승자에게는 최대 1억 원의 상금과 투자 연계 기회가 주어진다. 플랫폼 기반 운영도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프로젝트와 연계해 ‘모두의 창업 플랫폼’을 공식 개설하고, 참여자들이 보육기관 정보, 멘토단 구성, 단계별 일정 등을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단순 신청 시스템을 넘어 창업가, 보육기관, 멘토 간 교류가 가능한 SNS형 피드 기능을 도입해 실시간 소통과 협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참여 신청은 3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진행되며, 전국 16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오프라인 설명회도 개최된다.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창업을 고민하는 국민이라면 이번 기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도전하길 바란다”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가창업시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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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6

• "선발 아닌 투자로 전환"...정부,'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로 국가 창업시대 본격화

  정부가 ‘국가창업시대’ 전환을 공식화하며 창업을 중심으로 한 성장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로 나타나는 이른바 ‘K자형 성장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 해법으로 창업 생태계 전면 개편에 나선 것이다. 이번 전략의 출발점은 지난 1월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창업을 단순 지원 대상이 아닌 국가 성장의 핵심 축으로 규정하고, 전 국민이 혁신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그 첫 실행 과제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다. 해당 프로젝트는 기존의 선발·심사 중심 창업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창업 인재 자체에 국가가 투자하는 구조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예비창업가부터 재창업가까지 참여 범위를 넓히고, 총 5천 명 규모의 혁신 창업가를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균형을 고려해 비수도권 비중을 70% 이상으로 설정했다. 창업 과정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도 함께 구축된다. 창업자의 아이디어 고도화를 위해 국내 AI 스타트업의 솔루션을 연계 제공하고, 정부가 초기 수요자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AI 산업 성장까지 동시에 유도한다. 더불어 규제로 인한 사업화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규제 점검과 컨설팅 지원도 병행된다. 성과 기반 성장 구조도 강화된다. 지역과 권역 단위 창업 오디션을 거쳐 최종 선발된 창업자에게는 최대 10억 원 이상의 자금과 글로벌 진출 기회를 포함한 후속 지원이 제공된다. 또한 상위 100인을 대상으로 집중 투자하기 위한 500억 원 규모의 ‘창업열풍펀드’도 조성된다. 생태계 측면에서는 민간과 공공의 협력 구조가 확대된다. 프라이머, 퓨처플레이, 소풍커넥트, KAIST 등 100여 개 기관이 보육 주체로 참여해 창업자 선발부터 성장까지 전 과정을 책임진다. 여기에 이승건, 이세영, 박성현 등 선배 창업가 500여 명이 멘토단으로 참여해 경험 기반의 밀착 지원을 제공한다. 이들을 연결하는 온라인 기반 ‘모두의 창업플랫폼’도 새롭게 구축된다. 단순 접수 창구를 넘어 창업가, 보육기관, 멘토 간 상호 교류와 협업이 가능한 통합 생태계 허브로 기능할 예정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실패 경험의 제도적 자산화다. 프로젝트 참여 이력을 공식 경력으로 인정하는 ‘도전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향후 창업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한다. 재참여 기회 역시 확대해 반복 도전을 장려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아울러 부처 간 연계를 통해 다양한 혁신 인재를 창업 생태계로 유입시키는 통합 경로도 구축한다. 프로젝트 출범을 알리는 발대식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이후 공식 플랫폼 오픈과 함께 전 국민 대상 참여 모집이 시작된다. 정부는 향후 AX, 방산, 기후테크 등 산업별 ‘모두의 챌린지’와 지역 기반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순차적으로 발표해 창업 중심 성장 전략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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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6

• 성과로 보상하는 ‘사회적 가치’...고용노동부–사회적가치연구원, 제도화 협력 본격화

  사회적 가치가 ‘측정’과 ‘보상’의 영역으로 본격 편입되고 있다. 정부와 민간이 축적해 온 사회성과 평가 모델을 정책으로 연결하면서,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인정하고 재투자하는 구조가 가시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사회적가치연구원은 3월 24일 사회적 가치 창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회성과 기반 보상체계 확산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이 만들어내는 공익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재정 지원과 연계하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핵심은 ‘성과 측정 → 보상 →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이 지난 10년간 운영해 온 사회성과인센티브(SPC) 모델은 이러한 구조의 실효성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 해당 모델은 사회적 가치를 화폐 단위로 환산해 성과에 비례한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누적 468개 기업을 대상으로 약 5000억원 규모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측정하고 700억원 이상의 인센티브를 지급해왔다. 정부는 이 민간 모델을 정책으로 확장한다. 올해부터 본격 추진되는 ‘사회적 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은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성과를 기준으로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순 보조금 방식에서 벗어나, 성과에 기반한 인센티브 구조를 도입한 점이 특징이다. 지원 체계는 지역과 성과에 따라 차등 설계된다. 수도권은 사회성과의 최대 15%, 비수도권은 최대 20%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뤄지며, 기업별로는 최대 1억원까지 사업비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최근 사회적가치지표(SVI) 평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을 충족한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하되, 기타 사회연대경제기업도 포함된다. 평가 기준 역시 정량화에 초점을 맞춘다. 사회서비스 제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기여, 환경 및 혁신 등 네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 규모가 결정된다. 지원금은 연구개발, 판로 확대, 교육 훈련 등 사회적 가치 확장을 위한 재투자에 활용된다. 이번 협력은 단순한 정책 사업을 넘어, 사회적 가치의 ‘시장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그동안 정성적 평가에 머물렀던 사회적 기여를 계량화하고, 이를 재정적 보상으로 연결함으로써 기업의 참여 유인을 구조적으로 강화하는 접근이다. 정부는 민간에서 검증된 모델을 제도권으로 흡수해 확산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측정 체계 고도화와 데이터 기반 연구를 통해 정책 실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양 기관의 협력은 사회적 가치가 단순한 선언적 개념을 넘어, 실제 경제적 인센티브와 연결되는 구조로 전환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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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5

• 영업비밀 보호 강화...원본증명 전자발급·영문 증명서 도입으로 활용성 확대

  지식재산처가 영업비밀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원본증명서비스의 발급 절차를 개선하고, 기업 활용 편의성을 강화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는 기업이 보유한 핵심 기술이나 내부 정보의 전자파일 고유값을 사전에 등록해 두고, 향후 분쟁 발생 시 해당 정보의 존재 여부와 보유 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매년 약 1만 3천 건 이상의 전자파일이 신규 등록되며, 기술 보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동안 원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직접 원본증명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처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전자문서 형태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현재는 온누리국제영업비밀보호센터에서 전자발급이 가능하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다른 기관들도 시스템 개선을 거쳐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 활용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도 병행됐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가 2025년 9월부터 아포스티유 대상 문서에 포함됨에 따라, 지식재산처는 통일된 영문 증명서 양식을 마련해 원본증명기관에 제공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발급된 증명서가 해외에서도 공문서로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됐다. 원본증명서비스는 현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레드윗, 온누리국제영업비밀보호센터, LG CNS 등 총 4개 기관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기업은 해당 기관을 통해 간편하게 등록과 증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분쟁 발생 시 입증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기반 전자발급과 국제 인증 체계 연계는 기술 중심 기업의 글로벌 사업 환경 대응에도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경제와정책

  2026-03-24

• 공공조달 ‘노쇼사기’ 차단...조달청·경찰청, 나라장터 예방 시스템 구축

  조달청과 경찰청이 공공조달 계약을 악용한 이른바 ‘노쇼사기’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 차단 장치 마련에 나섰다. 양 기관은 3월 20일 경찰청 통합대응단 회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공공조달 시스템 전반에 사기 예방 기능을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공무원을 사칭해 나라장터 낙찰 업체에 접근한 뒤 특정 업체에서 물품을 대신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대금을 가로채는 방식의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계약 진행 과정에서 긴급 구매를 요구하거나 협력업체 결제를 대신 요청하는 수법이 활용되며, 영세 중소 조달업체를 중심으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양 기관은 올해 상반기 전국 시행을 목표로 나라장터 시스템 내 계약 절차에 사기 예방 기능을 직접 반영할 계획이다. 전자계약서 초안 확인 단계에서 경찰청이 제작한 사기 예방 안내문을 알림창 형태로 노출하고,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설계해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계약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문자 기반 안내 체계도 병행된다. 경찰청은 사전 동의한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사기 예방 문자를 발송하고, 조달청은 신종 수법이 확인될 경우 나라장터 등록 업체 전체에 긴급 주의 메시지를 일괄 전달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범죄 대응 측면에서도 협력을 강화한다. 최신 사기 수법과 범죄 동향을 상시 공유하고, 의심 사례가 접수될 경우 즉각적으로 정보를 전파해 피해 확산을 차단하는 공조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과 국제 유가 상승 등 외부 환경을 악용한 사기 시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류나 발전기 등 특정 물품의 가격 급등을 이유로 긴급 확보를 요구하거나, 타 업체 물품 결제를 대신 요청하는 사례는 대표적인 위험 신호로 지목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가기관의 신뢰를 악용한 사기가 중소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범죄가 실행되기 이전 단계에서 차단하는 예방 중심 대응의 중요성을 밝혔다. 조달청 역시 이번 협력을 통해 공공조달 시장 전반의 신뢰성을 높이고, 조달업체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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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3

• 김동연 경기지사 “문화와 체육은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동력”

  경기도가 문화와 체육을 단순한 여가 영역을 넘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전환하는 중장기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김동연 지사는 18일 경기도서관에서 ‘사람 중심 경제 실현을 위한 문화·체육 정책 비전’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의 구체적인 투자 및 실행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비전은 문화·예술과 체육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재정의한 것이 핵심이다. 도는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문화소비 확대, 창작 생태계 강화, 산업 기반 확충을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문화 분야에서는 ‘문화경제’ 구축을 목표로 대규모 재정 투입과 플랫폼 기반 생태계 조성이 병행된다. 대표적으로 영화·공연·전시 관람 시 최대 6만 원을 지원하는 ‘컬처패스’는 연간 발급 규모를 기존 20만 장에서 100만 장으로 5배 확대한다. 단순 소비 지원을 넘어 도민이 직접 콘텐츠에 투자하고 후원하는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컬처모아’를 구축해 문화 소비가 다시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했다. 창작자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예술인 기회소득’ 확대와 함께 900억 원 규모의 문화예술인 특별 융자가 신설되며, ‘글로벌 G-아티스트 프로젝트’를 통해 매년 500명 이상의 예술가를 단계별로 육성한다. 또한 2,500억 원 규모의 콘텐츠 혁신 펀드를 조성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K-콘텐츠 기업 100개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화 빅데이터 플랫폼과 디지털 문화유산 플랫폼 구축을 통해 콘텐츠 산업의 디지털 전환 기반도 마련한다. 문화 인프라 확충도 병행된다. 독립영화관 확대, 임진각 평화누리 내 문화시설 조성 등으로 매년 50곳 이상의 문화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생활 밀착형 문화 환경’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체육 분야에서는 ‘사람 중심 경기체육’을 내세워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산업 생태계를 동시에 강화한다. 경기도는 직장운동경기부를 2030년까지 총 30개 팀으로 확대하고, 시군 및 민간 부문의 팀 창단도 지원해 전문체육 경쟁력을 높인다. 아울러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1,000억 원 규모의 체육진흥·복지기금을 조성해 체육인 복지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생활체육 접근성 개선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도는 공공 체육시설 300곳을 신규 조성해 ‘집에서 10분 이내 체육시설 이용’ 환경을 구현하고, 지역 스포츠클럽 1,500개를 육성한다. 여성 체육 리더 1,000명 양성, 취약계층 대상 스포츠 관람 지원 확대 등 참여 기반도 넓힌다. 미래 산업 측면에서는 e-스포츠 전용 경기장 건립과 국제대회 유치를 추진하고, 500억 원 규모의 스포츠산업 특례보증을 통해 스포츠 스타트업 100개를 육성한다. 이를 통해 체육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재정 투자 역시 대폭 확대된다. 경기도는 현재 약 1,900억 원 규모의 체육 재정을 2030년까지 3,000억 원 수준으로 늘려 정책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비전을 통해 문화와 체육을 기반으로 한 ‘사람 중심 경제’ 구조를 구축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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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