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업 100만 시대...소상공인 ‘고용보험 안전망’ 강화 나선다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이 장기화되면서 폐업에 내몰리는 자영업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자영업자의 폐업 이후 생계 안정과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소상공인이 스스로 가입할 수 있는 제도로, 폐업 시 실업급여와 직업훈련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다. 최근 자영업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폐업 신고 사업자는 100만 8,282명으로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섰다. 폐업 이후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는 3,820명, 지급액은 205억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단순한 복지 제도를 넘어 폐업 충격을 완화하고 재창업과 재취업을 연결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지원 확대와 함께 가입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자는 2017년 1만7,500명 수준에서 2025년 6만1,632명으로 약 3.5배 늘었다. 신규 가입자 역시 같은 기간 4,215명에서 2만1,528명으로 증가하며 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충청남도가 지원사업에 새롭게 참여하면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중앙정부 지원과 지방정부 추가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충청남도는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의 20~50%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며, 강원도와 충청남도의 경우 정부 지원과 지방비 지원을 합산하면 최대 100%까지 보험료 지원이 가능해진다.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앞으로 지방정부와의 정보 연계 및 알림톡 서비스 등을 활용해 지원사업 신청 누락자를 적극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총 4만2,200명의 소상공인을 지원 목표로 설정하고 현장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폐업이 늘어나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재기를 돕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며 “보험료 지원사업을 활용하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이 제도의 혜택을 활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체불임금 대신 갚아준 국가, 이제 사업주에 강제징수...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5월 12일부터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국가의 변제금 회수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정부가 체불 노동자에게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을 사업주로부터 보다 신속하고 강제력 있게 회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면서,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도 한층 무거워질 전망이다. 현행 제도상 국가가 체불 노동자에게 대지급금을 우선 지급하면, 이후 사업주는 해당 금액을 국가에 변제해야 한다. 그러나 기존에는 민사 집행 절차를 통해 회수해야 했기 때문에 재산조사와 가압류, 법원 판결, 경매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고, 실제 회수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한계가 있었다. 회수 기간은 평균 290일에 달했고, 누적 회수율도 약 30% 수준에 머물렀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변제금 징수 방식에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한 점이다. 앞으로는 체불 사업주가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과 동일한 방식으로 독촉과 압류, 공매 등의 강제징수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회수 절차는 평균 158일 수준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회수 실효성 역시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과거 사례에서는 제조업체 한 곳의 도산으로 약 9억9천만원의 대지급금이 지급된 뒤, 7년에 걸친 민사절차 끝에 일부 금액만 회수하고 나머지 수억원은 결국 소멸 처리된 바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지급금 지급 직후 곧바로 납부통지와 독촉 절차가 진행되고, 미납 시 즉시 체납처분과 공매 절차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변화는 하도급 구조에서의 연대책임 강화다. 그동안 건설업 등 도급 구조에서는 하수급인의 임금체불이 발생해도 실질적으로 현장을 관리한 상위 수급인에게 대지급금 변제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 노동자는 법적으로 직상 수급인 등을 상대로 임금 지급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국가가 지급한 대지급금의 회수 단계에서는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한계가 존재했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직상 수급인과 상위 수급인에게도 대지급금 변제에 대한 연대책임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원청 또는 상위 업체에 대해서도 납부통지와 독촉, 압류 및 공매 등 강제환가 절차가 가능해지면서, 하도급 구조 속 책임 회피 문제도 일정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과 함께 체불 노동자 보호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오는 8월 20일부터는 도산 사업장 퇴직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대지급금 범위가 기존 ‘최종 3개월분 임금 등’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된다. 여기에 체불청산지원 융자 한도 상향도 추진되면서 노동자 보호 안전망 강화 정책이 병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체불의 최종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는 인식을 강화하고, 임금체불 근절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체불 노동자 보호와 사업주의 책임 강화를 동시에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비영리법인까지 확장된 재취업지원서비스…중장년 고용안정 인프라 강화

  고용시장 변화 속에서 중장년층의 안정적인 전직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 재취업지원서비스가 비영리법인 영역까지 본격 확대된다. 노사발전재단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기반이 취약한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취업지원서비스는 이직을 앞둔 근로자를 대상으로 경력 진단, 진로 설계, 취업 알선, 직무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2020년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이후 1,000인 이상 사업장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게 해당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면서,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 영역에서도 중요한 제도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대규모 조직이라 하더라도 비영리법인의 경우 별도의 전담 조직이나 전문 인력 확보가 쉽지 않아 제도 이행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공공 인프라를 활용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제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 것이다. 이번 사업은 재단이 운영 중인 중장년내일센터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전국 12개 센터를 기반으로 경력·적성 분석부터 재취업 알선, 창업 및 직무 교육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단순한 취업 연결을 넘어 개인의 경력 전환 전략까지 설계하는 ‘맞춤형 전직 지원’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올해는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은 (재)과학기술시설관리단을 포함한 20개 비영리법인이 참여하며, 이는 전년 대비 확대된 규모다. 참여 기관 확대는 공공 재취업지원서비스가 민간 기업을 넘어 비영리 сектор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노사발전재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비영리법인의 법적 의무 이행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소속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단순히 제도 준수 차원을 넘어 조직 구성원의 경력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조직 운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박종필 사무총장은 “그동안 경영 여건상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던 비영리법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공공 서비스를 기반으로 중장년 고용 안전망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대학 창업교육, ‘제도·학사·보육’ 전방위 혁신...2026 운영가이드 배포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대학 내 창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실질적 지침서인 「2026 대학 창업 운영가이드」를 새롭게 선보였다. 이번 가이드는 단순한 참고자료를 넘어, 대학이 창업 친화적 구조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제도 설계부터 교육 운영, 창업 지원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매뉴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개정판은 2014년 첫 발간 이후 다섯 번째로,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창업 환경과 정책 흐름을 반영해 약 4년 만에 전면 개편됐다. 특히 대학 현장에서 실제 적용 가능한 사례 중심으로 구성되어, 형식적 제도 도입을 넘어 ‘실행 가능한 창업교육 모델’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가이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의 구체화다. 창업과 학업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소개됐다. 중앙대학교는 창업연계전공 도입과 대학 간 학점 교류를 통해 유연한 학사 운영 모델을 구축했고, 인하대학교는 ‘창업대체논문제도’를 포함한 올인원 패키지를 통해 학생들이 창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건국대학교는 창업교육 전담조직을 통합 운영하고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갖추는 등 조직적 기반 구축 사례로 제시됐다. 교육과정 측면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기존 창업학과 중심에서 벗어나 창업연계전공, 마이크로디그리 등 다양한 학습 경로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단기간에 특정 분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마이크로디그리는 최근 대학가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로, 한국공학대학교와 동명대학교의 운영 사례가 포함되며 실효성을 보여주고 있다. 창업지원 및 보육 분야 역시 실무 중심으로 재편됐다. 기술창업, 로컬창업, 글로벌 창업 등 유형별 전략과 함께 대학생, 교수·연구원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정리됐다. 여기에 더해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창업지원 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평가 기준과 방법론까지 포함되어, 단순 지원을 넘어 ‘자기 점검형 창업 생태계 구축’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번 운영가이드는 전자문서 형태로 전국 대학에 배포되며,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대학 창업교육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으로 자리 잡는 가운데, 이번 가이드는 각 대학이 창업 중심 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하나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가 대학의 창업교육 혁신을 가속화하고, 학생과 연구자의 창업 참여를 촉진하는 실질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민간자본 8천억 투입...벤처투자 판 키우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벤처투자 확대와 창업 생태계 혁신을 위한 대규모 협력에 나섰다. 양 기관은 지난 4월 30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5대 금융그룹 및 유관기관과 함께 ‘벤처투자 활성화 및 생산적 금융 전환’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간 자본을 중심으로 한 벤처시장 재편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정책 발표를 넘어 금융과 창업 생태계를 직접 연결하는 구조적 전환 시도로 평가된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민간 주도의 벤처투자 확대다. KB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 NH농협금융그룹 등 5대 금융그룹은 올해 4,000억 원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총 8,000억 원 규모의 ‘민간 벤처모펀드’를 조성한다. 특히 하나금융그룹은 총 4,000억 원 출자를 예고하며 민간 투자 확대의 중심축으로 나선다. 정부는 세제 지원 등을 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며 정책과 시장의 결합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책펀드와의 연계도 강화된다. 한국벤처투자가 운용하는 모태펀드를 중심으로 금융그룹과 공동 출자를 확대하고, 성장 단계별 투자 공백을 보완하는 구조가 구축된다. 총 1,000억 원 규모의 LP 성장펀드와 200억 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 조성 계획은 벤처투자 저변을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확장하는 신호탄이다. 투자 이후 단계까지 고려한 지원도 눈에 띈다. 금융그룹이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설명회(IR), 후속 투자, IPO, 해외 진출까지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를 제공함으로써, 단순 자금 공급을 넘어 ‘유니콘 기업’ 육성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창업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도 본격화된다. 금융권은 총 200억 원을 특별 출연하고, 기술보증기금은 1,500억 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신설해 예비 창업자의 자금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보증료 전액 감면과 보증비율 100% 상향은 초기 창업자가 직면하는 금융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조치다. 여기에 금융 전문가 멘토링,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은행 앱 기반 참여 확대 등도 병행되며 창업 참여 저변을 넓힌다. 이번 협약은 정부와 금융권이 각각의 역할을 분명히 나누면서도 유기적으로 결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책은 방향과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금융은 자본과 실행력을 제공하는 구조다. 특히 지역상권 활성화와 지역 산업 육성까지 협력 범위를 확장하면서 벤처 생태계가 수도권 중심에서 전국 단위로 재편될 가능성도 커졌다. 정부는 이번 협력을 통해 연간 40조 원 규모의 벤처투자 시장 조성과 글로벌 벤처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를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역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통해 창업·벤처·첨단산업 전반에 자금이 원활히 흐르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투자 확대를 넘어 ‘창업이 가능한 환경’을 국가 차원에서 설계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자본, 보증, 멘토링,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통합 지원 체계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 벤처 생태계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 단계로 전환하는 분기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 불공정조달 신고 포상금 20% 인상...은밀한 위반, 국민 신고로 잡는다

  공공조달 시장의 신뢰를 흔드는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조달당국이 ‘신고 보상’ 카드를 꺼냈다. 조달청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개정하고 4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공조달에서의 위법 행위는 입찰 단계부터 생산, 납품까지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하지만, 특성상 외부에서 적발하기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내부 제보나 현장 관계자의 신고가 사실상 유일한 단서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조달청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고려해 신고 유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체감 가능한 보상 확대’다. 신고 결과에 따라 해당 업체가 받는 행정처분 수준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포상금이 전 구간에서 20% 상향됐다. 단순 인상에 그치지 않고, 부당이득 환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수 금액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급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신고자는 환수액의 0.2%에서 최대 2%까지 별도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별 포상금 한도는 최대 2천만 원으로 설정됐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공정조달행위는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의 서류 위조나 허위 제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한 납품, 원산지 허위 표시, 계약 규격과 다른 제품 공급,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부정하게 획득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모두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할 수 있는 중대한 위반 유형들이다. 신고 절차도 접근성을 높였다. 관련 행위를 인지한 국민이라면 누구나 조달청 누리집이나 나라장터 내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신고 제도는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에는 공익신고자에게 총 4천8백만 원이 넘는 포상금이 지급되며 제도의 실효성을 입증했다. 조달청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는 예방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 제도 설계의 방향이 처벌 중심에서 ‘참여 유도형 감시’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조달청 관계자는 공정한 계약 환경 조성을 강조하며,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는 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결과적으로 공공조달 시장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고,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보호하는 기반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개정은 보상의 확대를 통해 신고를 장려하고, 이를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공정 행위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공공조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상 기반 감시체계’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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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정부 최초 ‘소버린 AI’ 행정 전면 도입...자체 구축 생성형 인공지능 플랫폼 가동

  경기도가 지방정부 중 최초로 행정 전반에 자체 구축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공식 도입하며 ‘소버린 AI 시대’의 문을 열었다. 경기도는 국내 AI 기업 5곳의 모델에 도 행정정보를 학습시켜 만든 독립형 인공지능 시스템 ‘경기 생성형 AI플랫폼’을 4일부터 행정업무 6개 분야에서 단계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외부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통제·운영이 가능한 지방정부형 AI로 정보와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을 원천 차단한 첫 사례다. ‘경기 생성형 AI플랫폼’은 행정 문서 작성, 회의록 요약, 자료 검색, 법규 및 행정심판 사례 분석 등을 지원하는 통합형 업무보조 시스템이다. 공무원의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업무를 자동화하여 행정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했다. 경기도는 이번 도입을 통해 창의적·분석적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전환 중심의 혁신 행정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경기도청 단원홀에서 열린 토론회 ‘소버린 AI 방향을 묻다’에서는 공공영역에서의 AI 활용 전략과 기술적 방향이 집중 논의됐다.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AI업무지원관’, ‘AI문서작성’, ‘AI행정자료검색’, ‘AI회의관리’, ‘행정심판업무지원’, ‘자치법규입안지원’ 등 플랫폼의 핵심 기능을 소개했다. 이어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KT, 퓨리오사AI, 업스테이지, 오케스트로 등 AI 유니콘 기업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AI 인프라’, ‘소버린 AI 모델’, ‘데이터 거버넌스’ 등에 대한 견해를 나눴다. 토론회에서는 ▲퓨리오사AI의 ‘추론 인프라 구성’, ▲업스테이지의 ‘국가대표 LLM 모델 현황’, ▲오케스트로의 ‘데이터와 온톨로지 구축’ 발표가 이어지며 공공영역의 AI 전환(AX)을 위한 현실적 방안이 제시됐다. 현장에는 공공기관 관계자와 AI 전문가들을 위한 11개의 AI 전문기업 상담 부스가 마련되어, ‘데이터’, ‘RAG’, ‘클라우드’, ‘LLM’, ‘AICC’ 등 실무 중심의 기술 상담이 진행됐다. 경기도는 시범운영을 통해 플랫폼의 안정성과 행정효율성을 검증한 뒤, 향후 도민 서비스 전반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생성형 AI 행정 전환을 위해 혁신행정 추진단을 직접 이끌어온 결과, 경기도가 전국 최초의 성공사례를 만들었다”며 “AI 기반 행정환경을 통해 공무원이 보다 창의적이고 가치 있는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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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5

• 경기도, 청년 구직자 면접 부담 덜어준다...2025년 청년면접수당 2차 모집 시작

  경기도가 청년들의 구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2025년 청년면접수당’ 2차 모집을 10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공동으로 추진하며, 면접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해 청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청년면접수당’은 면접 1회당 5만 원씩, 최대 10회까지 총 5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로 이뤄지며, 단순히 취업에 성공한 청년뿐 아니라 구직 과정 중인 모든 면접 참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실제 면접에 응시한 경우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주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나 해외기업, 타 지역 기업 면접 등도 인정돼 폭넓은 청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단, 실업급여나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 등 유사한 지원사업에 이미 참여 중인 경우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최근 국회에서도 ‘면접수당 지급법’이 발의되는 등 청년 구직비용 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와정책

  2025-10-24

• 화성시, 2000억원 규모 창업투자펀드로 지역혁신기업 육성 본격화

  화성시가 미래 전략산업 중심의 지역 창업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화성산업진흥원(원장 전병선)은 ‘화성특례시 창업투자펀드’(이하 창업투자펀드)를 운용할 전문 운용사를 오는 10월 3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화성시가 직접 재원을 출자해 조성하는 펀드로, 관내 유망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 확대를 목표로 한다. 현재 687억 원 규모로 운용 중인 기존 펀드에 더해, 1,340억 원 이상 규모의 신규 펀드를 추가로 결성함으로써 총 2,000억 원 규모의 창업투자펀드 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다. 창업투자펀드는 화성시가 미래 산업의 성장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핵심 정책사업 중 하나다. 출자분야는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스케일업 등 4개 부문으로 나뉘며, 각 분야별로 1개 운용사를 선정해 맞춤형 펀드 운용을 추진한다. 특히 화성시 출자금 대비 관내 기업 투자 비율을 초과 달성할 경우, 대면심사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역기업 투자 유인을 강화한다. 전병선 화성산업진흥원장은 “창업투자펀드는 화성시가 미래전략산업을 선도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라며 “관내 유망 벤처기업들이 성장 단계를 거쳐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과 투자 네트워크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펀드 운용사 모집과 관련한 세부 안내 및 신청은 화성시 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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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3

• 여성 창업의 시대, 중기부 ‘제2차 여성기업 활동 촉진 기본계획’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가 여성의 창업과 성장, 글로벌 진출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새로운 5개년 청사진을 내놓았다. 중기부는 22일(수) 「제2차 여성기업 활동 촉진 기본계획(2025~2029)」을 발표하며, 여성기업을 혁신의 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계획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향후 5년간 여성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지원 전략을 담고 있다. 신기술과 신성장 분야로 여성기업 진출 확대 중기부는 우선 여성기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혁신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AI·데이터 기반의 펨테크(FemTech)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뷰티테크·푸드테크 등 여성친화 산업에서의 유망 창업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생활·문화 분야의 혁신형 여성 소상공인도 성장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통해 첨단 유망분야에 도전하는 여성창업을 장려하고, 여성 전용 기술개발(R&D) 과제를 신설해 기술기반 창업의 토대를 넓힌다. 선배 여성기업과 신생 스타트업 간의 협업을 촉진하는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도 추진된다. 또한, 산업별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서비스, 스마트공장, 스마트상점 등 지능형 전환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여대생부터 경력보유여성까지...맞춤형 창업지원 강화 여성의 생애주기와 경력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창업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중기부는 여대생, 예비창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다양한 대상에게 특화된 교육·컨설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여성창업 경진대회와 아이디어 사업화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 창업자를 발굴할 계획이다. 지역 기반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여성 창업의 거점(허브)으로 확충하고, 창업중심대학과의 협력으로 청년 여성 창업 생태계도 확장한다. 지역의 특색을 살린 여성 로컬크리에이터를 육성하고, 여성 최고경영자(CEO) 특강과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여성경제인의 기업가 정신을 고취한다. 특히 여성기업 전담 코디네이터와 멘토링 제도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창업 경험이 있는 여성을 후배 창업자 지원인력으로 참여시키는 ‘경험공유형 멘토링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여성기업 스케일업·글로벌 진출 가속화 성장 단계에 진입한 여성기업을 위해 매년 100억 원 규모의 여성 전용 모태펀드가 조성된다. 정책자금과 보증도 연간 5천억 원 규모로 확대되며, 투자유치 설명회와 여성 심사역 육성을 통해 민간 투자 접근성을 높인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여성기업을 위해서는 홍보·전시회 참가비, 기술개발비 등 실질적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업종별 수출 컨소시엄을 구성해 선·후배 여성기업이 동반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해외 네트워크 및 지원 인프라를 강화한다. 국내 판로 확대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여성기업 제품 박람회(엑스포) 개최, 브랜드 인지도 제고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액을 2024년 12.1조 원에서 2029년 20조 원까지 확대하고, 여성기업 제품 구매 가이드북 발간을 통해 실무 편의도 높일 방침이다.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여성친화 경영환경 조성 중기부는 여성 CEO가 임신·출산·육아기에도 안정적으로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강화한다. 노란우산공제 출산 대출, 1인 자영업자 출산급여 확대, 여성창업보육센터 입주 기간 자동연장 제도 등이 시행된다. 또한, 창업·취업·보육 기능을 한곳에 모은 여성친화 복합업무공간을 조성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기업에는 인건비 지원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일자리 창출과 여성친화 문화를 선도하는 우수 여성기업에는 포상과 홍보 기회를 부여해 사회적 인식을 개선한다. 이주여성기업과 여성가장 창업자에 대한 멘토링·점포보증금 지원 프로그램(W+, With Women Business)도 운영되어 포용적 여성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여성기업 제도·인프라 전면 강화 마지막으로 중기부는 여성기업 인정 범위를 기존 상법상 회사·개인사업자·협동조합에서 영농·영어조합법인까지 확대한다. 공공구매 제도의 효율화를 위해 여성기업 제품 구매 비율도 총 구매액 기준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또한, 여성기업 실태조사와 정책연구를 정례화하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정책과 성과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과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여성기업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 김정주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여성기업은 저성장과 인구절벽의 시대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혁신의 주체”라며,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여성들이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2차 여성기업 활동 촉진 기본계획은 단순한 창업 지원을 넘어, 여성이 주도하는 기술혁신과 글로벌 경제 참여를 본격화하는 정책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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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3

• GTIG 조사 북한 연계 해킹그룹, ‘이더하이딩’으로 암호화폐·민감정보 노린다

  구글의 위협 인텔리전스 그룹(Google Threat Intelligence Group, GTIG)이 최근 공개한 조사 결과는 블록체인 기술을 악용한 신종 공격 기법이 국가 지원 위협 그룹에 의해 현실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GTIG는 북한 연계로 알려진 위협 그룹 UNC5342가 ‘이더하이딩(EtherHiding)’이라 불리는 방식으로 악성코드 명령을 은닉해 암호화폐 탈취와 민감 정보 수집을 수행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더하이딩은 퍼블릭(탈중앙화) 블록체인에 악성코드 관련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를 읽기 전용 방식으로 불러와 명령을 실행하는 기법을 말한다. GTIG의 분석에 따르면 공격자는 변경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록을 이용해 자신들이 배포한 악성 행위를 외부의 탐지·차단 시도로부터 사실상 보호할 수 있었고, 필요에 따라 원격에서 페이로드를 유연하게 교체·제어할 수 있었다. UNC5342의 캠페인은 소셜 엔지니어링을 활용한 전술과 결합되어 있었다. 팔로알토 네트웍스가 ‘컨테이저스 인터뷰(Contagious Interview)’로 명명한 수법처럼, 개발자들을 유인해 악성코드를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시나리오가 포착됐다. 이 과정을 통해 다단계로 악성코드가 전파되며, 윈도(Windows), 맥OS(macOS), 리눅스(Linux) 등 다양한 운영체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구글 클라우드 맨디언트의 로버트 월레스 컨설팅 리더는 이번 사안이 위협 환경의 고도화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국가 지원 위협 그룹은 수사당국의 대응에 맞서 신속히 변형 가능한 악성코드를 배포하기 위해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GTIG 보고서는 이더하이딩이 단순한 실험적 시도가 아니라, 실제 공격 생태계에서 실전 운용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경고한다. 전문가들은 탈중앙화 특성의 장점을 악용한 이 같은 기법이 탐지와 차단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한다. 블록체인에 기록된 데이터는 삭제 또는 위·변조가 불가능하다는 특성 때문에, 보안당국이나 피해자가 해당 기록을 근거로 공격을 차단하려 해도 실무적으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또한 공격자는 블록체인에 저장된 명령을 통해 익명성을 유지한 채 장기간 원격 제어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기업과 보안 담당자에게 새로운 대응 과제를 던진다. 개발자 대상 소셜 엔지니어링 방지 교육 강화, 공급망(Software Supply Chain) 보안 통제의 엄격한 적용, 블록체인 연동 행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탐지 기법 도입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암호화폐 지갑과 거래 연동 지점은 공격자의 주요 표적이므로 금융·가상자산 관련 기관은 추가적인 보안 검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GTIG의 관찰은 한편으로 기술 발전이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탈중앙화 기술 자체는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공하지만, 악의적 목적으로 이용될 때는 기존 보안 체계의 빈틈을 노출시킨다. 보안 커뮤니티와 규제 당국은 블록체인·탈중앙화 인프라를 통한 위협에 대비해 기술적·정책적 대응책을 병행해 마련할 필요가 있다. GTIG가 확인한 UNC5342의 이더하이딩 사례는 단순한 경고를 넘어, 실제 공격자들이 새로운 기술적 수단을 어떻게 전술에 접목하는지를 보여주는 실증적 증거다. 기업과 기관은 이번 보고서를 계기로 자산 보호와 위협 인텔리전스 체계의 재점검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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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7

• K-바이오·녹색산업·K-컬처 등 3대 신성장동력 중심으로 규제 패러다임 전환 추진

  정부가 10월 16일(목)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기업‧현장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열린 1차 전략회의의 연장선상에서,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신하고 글로벌 산업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구체화하는 자리였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규제기관이 아니라 지원·육성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기조를 분명히 하며,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핵심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전략회의는 특히 ▲K-바이오 ▲탈탄소 녹색문명 ▲K-컬처 등 미래 성장축 3대 분야의 규제 합리화 방안이 집중 논의되었다. K-바이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체계로 치료 중심의 혁신 생태계 조성 정부는 먼저 K-바이오 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허가‧심사 규제 대전환’을 추진한다. 기존의 단계별 심사 방식을 동시‧병렬적 심사체계로 전환하고, 전주기적인 규제 서비스를 통해 심사기간을 240일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해외로 원정치료를 떠나는 줄기세포 환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난치질환 치료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내에 질환별 유연한 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26년에는 정부 주도의 임상 기획연구와 해외 임상 대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망자 의료정보 활용 가이드라인을 명확화해 공공의료 연구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데이터를 의료 AI 연구에 개방하는 온라인 플랫폼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2026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데이터 접속의 효과성과 안전성 평가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탈탄소 녹색문명, 재생에너지·순환경제를 위한 규제 해방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녹색문명 대전환’ 분야에서도 대대적인 규제 합리화가 추진된다. 우선, 농지와 재생에너지를 결합한 ‘영농형 태양광’ 제도화가 핵심이다. 정부는 농지법을 개정해 영농형 태양광 사업기간을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고, 사업주체를 자경농에서 마을협동조합 및 법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2026년 상반기에는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을 제정해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태양광 이격거리 기준을 법제화해 주민 수용성과 입지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도 연내 마련된다. 한편, 리튬·희토류 등 핵심광물이 포함된 폐자원의 수입규제 완화를 통해 순환경제 체제를 강화한다. 2026년 상반기까지 수입 절차 간소화 및 관세 완화가 이뤄지며,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공정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기물 규제특례구역도 신설된다. 환경안전성이 입증된 공정부산물은 폐기물로 분류하지 않고 재활용 자원으로 인정받게 된다. K-컬처, 콘텐츠 산업 규제혁신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한류 확산을 이끌 핵심산업인 K-컬처 분야의 규제 합리화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먼저 정부는 침체된 영화산업 회복을 위해 정책펀드와 세제 지원 확대를 검토한다. 영화제작사의 제작비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지상파 방송에 적용되던 낡은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 신유형 방송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광고총량제를 합리화하는 내용이 연내 방송법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더불어 웹툰·드라마 등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 해외유통을 즉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장치도 강화된다. 정부는 2026년 상반기까지 ‘24시간 내 서면심의’ 제도를 도입하고, 긴급차단 요청이 가능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 전이라도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 유통정보를 신속히 공유해 즉각 차단 조치를 시행한다. 규제는 산업의 족쇄가 아닌, 혁신의 발판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회의에서 “규제의 본질은 안전과 공익을 지키는 것이지만,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으면 혁신의 발목을 잡게 된다”며 “정부는 더 이상 ‘규제기관’이 아닌 ‘혁신 촉진자’로서 산업의 성장과 국민의 편익을 함께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제2차 전략회의를 계기로 각 부처별 규제개선 과제를 신속히 이행하고, 민간과의 상시 소통체계를 강화해 산업현장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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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 경기도, 전국 최초 ‘제조업 AI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중소기업 AI 전환 본격화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제조기업을 위한 AI 파운데이션 모델(FM, Foundation Model) 개발과 지원 체계를 자체적으로 구축하며 ‘AI 제조혁신’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 경기도는 15일, 인공지능(AI) 기술을 제조산업에 접목하기 위한 핵심 거점인 ‘제조 AI 솔루션 개발지원센터’를 성남시에 조성하고, 향후 5년간(2025~2029) 총 151억 4천만 원을 투입해 관련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국비 100억 원이 투입되며, 사업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이 주관하고 카이스트(KAIST)가 참여한다. AI 파운데이션 모델은 대규모 데이터를 미리 학습시켜 다양한 AI 응용모델을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는 ‘기초 인공지능 모델’을 뜻한다. 기존에는 기업이 각기 다른 목적에 맞춰 AI 시스템을 직접 설계·개발해야 했지만,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하면 이를 기반으로 손쉽게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작할 수 있다. 이 기술이 본격 적용되면 제조업 현장에서의 활용 범위는 매우 넓다. 제품 불량을 사전에 예측하거나 설비 고장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생산 계획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하는 등 지능형 공장 운영이 가능해진다. 특히, 중소 제조기업은 기존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던 AI 도입 과정을 단축하고, 공공 인프라를 활용해 초기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성남시 경기기업성장센터 내 4층에 들어설 제조 AI 솔루션 개발지원센터는 경기도 제조 데이터의 ‘AI 허브’로 기능하게 된다. 도내 각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생산·품질 데이터를 수집·정제·학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산업별 특화 AI 모델과 알고리즘을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최신 GPU(그래픽처리장치) 기반 고성능 연산 인프라를 구축해 대규모 AI 학습과 모델 검증을 지원한다. 더불어 중소기업 맞춤형으로 활용 가능한 AI 알고리즘 템플릿과 솔루션 패키지를 제공해 기업의 기술 진입 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센터는 제조 현장 근로자 및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AI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인공지능 이해부터 실제 제조 데이터 분석 및 모델 구축까지 실무 중심 교육을 실시해, 산업 현장의 AI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기점으로 로봇, 자율주행차, 스마트팩토리 등 물리적 작동 중심의 ‘피지컬 AI(Physical AI)’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판교, 시흥, 하남, 의정부, 부천 등지에 AI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며, 성남 일반산단에는 국내 최초로 지자체 주도 ‘피지컬 AI 랩’ 개소도 앞두고 있다. 이밖에도 도는 AI 대학원 연구 지원, 글로벌 빅테크 기업 연계 인력 양성 과정, AI 리터러시(문해력) 교육 등을 통해 매년 약 2,100명의 AI 인재를 배출하며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경기도는 대한민국 제조업의 중심지로, 제조 AI와 피지컬 AI 산업의 발전이 가장 절실한 지역”이라며 “이번 센터 설립을 통해 중소 제조기업의 AI 전환을 가속화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스마트 제조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관기관인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센터 개소에 앞서 설명회와 기업 상담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경기도 내 제조기업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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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5

• 중기부, 해외규격인증획득 3차 지원사업 추진...280개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가 오는 10월 15일부터 ‘2025년 해외규격인증획득 3차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인증과 시험, 컨설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대표적인 수출 지원 정책이다.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 진입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인증 절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된다. 기업은 인증 취득 시 필요한 시험비, 심사비, 대행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모집은 올해 2월, 5월(추경), 8월에 이어 마지막으로 시행되는 3차 공모로, 총 280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한다. 세부적으로는 일반분야(트랙) 180개사, 신속처리분야(패스트트랙) 100개사가 대상이다. 일반분야에서는 유럽연합(EU)의 CE 인증, 미국의 NRTL 및 UL 인증, 중국의 NMPA 허가 등 총 546개 규격인증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패스트트랙 분야에서는 EU 화장품 인증(CPNP), 할랄(HALAL) 인증 등 8개 주요 인증을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도록 별도로 운영된다. 지원 규모는 전년도 매출액 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기업당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총 소요비용의 50~70%까지 보조된다. 또한 기업은 연간 최대 4건까지 신청할 수 있고, 신청금액이 3,500만 원 미만인 소액 인증의 경우 건수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중기부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로 인해 수출지역을 다변화하려는 중소기업들이 늘고 있다”며 “이러한 시기에 정부가 중소기업의 글로벌 인증 취득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인증 요구를 포함한 글로벌 수출규제 변화에 기업들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는 11월 14일까지 진행되며, 신청 절차와 세부 요건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제와정책

  2025-10-15

• 전통시장 활력 높인다...중기부, 2026년도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시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6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대상을 10월 13일(월)부터 11월 7일(금)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추진되며, 전국의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중기부는 ▲문화관광형시장 ▲시장경영지원 ▲지역상품전시회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지 등 총 4개 분야에서 약 420여 곳의 시장 및 상점가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은 지역 고유의 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해 시장의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중기부는 신청 단계에서 시장이 스스로 성장 유형을 진단할 수 있도록 ‘자가 진단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화거점형 ▲관광연계형 ▲로컬커뮤니티형 ▲특산품연계형 등 네 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해 맞춤형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의 온누리상품권 카드가맹률 요건(75%)을 디지털 가맹률(카드+모바일 70%)로 완화해, 우수한 시장이 제도적 한계로 배제되지 않도록 했다. 중기부는 이를 통해 약 47곳 내외의 시장을 선정할 예정이다. ‘시장경영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구조를 전면 개편해 역량강화와 인력지원 중심으로 운영된다. 상인교육, 경영자문, 시장매니저 및 배송매니저 지원 등 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며,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자생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이 주요 목표다. 지원 대상은 약 362곳 내외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우수 상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지역상품전시회’는 10곳 내외에서 열리며, 지역 대표 상품과 특산품의 전시·판촉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전국의 우수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홍보하기 위한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지도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박람회는 오프라인 박람회 형태로 진행되며, 전통시장 이용 촉진과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은 전통시장이 단순한 거래의 공간을 넘어 지역 문화와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며, “각 시장의 특성과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마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세부 공고문과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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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4

• K-바이오, 일본 북유럽 무대 오른다...중기부, 글로벌 협력 투자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10월 8일부터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리는 ‘BIO Japan 2025’와 10월 13일 스웨덴 고텐부르크에서 개최되는 ‘Nordic Life Science Days(NLS Days)’에 국내 생명공학 벤처기업들이 대거 참여한다. 이번 행사는 중기부가 지원하는 국내 바이오벤처들의 글로벌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한 핵심 프로그램으로, 연구개발 협력과 해외 투자유치, 현지 네트워크 구축 등 다각적인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BIO Japan은 전 세계 34개국 1,0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고, 약 2만 2천 건의 협력관계가 형성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바이오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꼽힌다. 중기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가독성과학연구소, 충북테크노파크, 경북테크노파크와 협력해 국내 바이오벤처 30개 기업이 참여하는 통합 전시관 ‘K-창업기업 생명공학관(Startup@BIO관)’을 운영한다. 올해 행사에서는 글로벌 제약사와 벤처투자사(VC)가 참여하는 대규모 투자유치(IR) 세션이 열리며, 일본 디씨아이 파트너스(DCI Partners), 오츠카제약, 베링거인겔하임 등 세계적 투자사들이 직접 참여해 국내 기업과의 협력 기회를 모색한다. 특히, 중기부와 쇼난아이파크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해외실증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활약이 눈에 띈다. 유스바이오글로벌은 일본의 휴먼라이프코드(Human Life Cord)와 공동 연구개발 및 합작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며, 입셀은 ‘The Pitch of Bio Japan’ 무대에서 한국 대표로서 자사 기술력과 비전을 발표한다. 한편, 스웨덴 고텐부르크에서 열리는 ‘Nordic Life Science Days(NLS Days)’는 매년 메디콘 밸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북유럽 최대 생명공학 협력 행사로, 첨단재생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파트너링의 장으로 평가받는다. 이 지역은 스웨덴 말뫼에서 덴마크 코펜하겐까지 이어지는 유럽 최대 바이오클러스터로 약 600여 개의 관련 기업이 밀집해 있다. 중기부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번 행사에 유럽 내 첨단재생의료 상용화 지원기관인 CCRM Nordic과 협력하여 벤처 10개사를 선발, 참가를 지원한다. 특히 CCRM Nordic과의 협력을 통해 현지 바이오혁신 생태계 탐방과 기술 상용화 네트워킹이 이뤄지며, 참여기업들이 유럽 시장 진입을 위한 실질적인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이 집중된다. CCRM Nordic은 연구기관·기업·투자자 간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첨단재생의료 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올해 5월 한국 재생의료진흥재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한국 바이오벤처들이 유럽 현지 기관들과의 기술 협력 및 공동 R&D 추진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용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일본을 중심으로 한 국내 바이오벤처의 글로벌 진출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며 “국제 공동기술개발과 해외 네트워킹 지원이 확대되면 성과 창출이 한층 가속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BIO Japan과 NLS Days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일본과 유럽 시장에서 새로운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세계 바이오산업의 혁신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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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1